7.27 정전협정체결 69주년... 빨간불 파란불 오락가락했던 시간을 끝내야

시도 때도 없이 빨간불, 파란불이 오락가락 한다면?

지금 필요한 것은 긴장만 고조시키는 한미연합군사훈련 ‘정상화'가 아니라.
69년이나 이어지고 있는 '비정상적 정전 상태'를 끝내고 한반도 평화를 '정상화' 하는 것!

- 2022.7.27

[진보당 논평] 정전상태 종식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으로 나아가야 한다

오늘은 69년전 한국전쟁 정전협정이 체결된 날이다. 전쟁도 평화도 아닌 비정상 상태로 69년째 살고 있다. 그래서 한반도는 전 세계 유일한 분단국가이며, 여전히 무력 충돌과 전쟁위기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진행 중인 가운데 진영 대결이 점점 격화되어가고 있다. 미국은 대중국, 러시아와의 패권 경쟁에 한국정부를 줄 세우기하고 있고, 윤석열 정부는 종속적인 한미동맹에 어떠한 성찰도 없이 국익에 반하는 들러리 외교를 펼치고 있다.

또한 ‘담대한 계획’이라는 이름 외에 아무것도 없는 대북정책만 내세운 채, 서해공무원 피살사건과 탈북민 북송 논란으로 이전 정부를 공격하며 지지율 폭락을 벗어나기 위한 정쟁에 골몰하고 있다.

이 와중에 한미당국은 한미연합군사훈련 ‘정상화’를 언급하며 미국의 전략자산을 동원하는 야외기동훈련을 재개한다고 한다. 8월 역대급 훈련이 진행된다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은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다. 군사행동을 중단하고 적대의 악순환을 끊지 않으면, 한반도 정세는 다시 회복하기 어려운 길로 접어들지 모른다. 이 반복되는 전쟁연습과 전쟁위기, 각종 사건사고의 배경엔 ‘끝나지 않은 전쟁’, 정전체제가 있다. 비정상적 정전상태를 이제는 끝내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한미 군사동맹 강화와 군비 증강을 중단하고, 적대 관계 개선과 대화 재개를 위한 조치에 나서야 한다. 69년간 미뤄온 한국전쟁의 종식을 선언하고 평화체제로 나아가야 한다. 전시작전지휘권을 회수하고 유엔과 아무 관련 없는 유엔사도 해체해서, 온전히 주권을 행사하는 정부가 되길 촉구한다. 그것이 정권도, 한반도 평화도 지키는 길이다.

진보당은 자주평화통일 정당으로서 정전상태를 완전히 종식하고 한반도에 드리워진 냉전과 분단구조를 걷어내어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는데 제 몫을 다하겠다.

2022년 7월 27일
진보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