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대구뉴스와이드] 2009/5/12 학자금 이자지원 조례관련 인터뷰

KBS 대구뉴스와이드
 FM101.3 월-금 오전11시10분-12시 생방송
 방송일시-2009년5월12일(화) 오전11시17분 전화연결
 참여시간-10분
 090512_kbs1.wma

 

[학자금 이자지원 서명 안내는 아래 글을 참조해주세요~ ^-^]

대학생 학자금이자 지원 조례, 대구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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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초점>
비싼 대학등록금과 과도한 학자금 대출이자가 전국적으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지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이러다할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학자금지원지원조례 움직임이 활발하게 일고 있는 가운데, 대구지역에서도 시민이 직접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주민발의 운동이 시작됐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민주노동당 대구시당 황 순규 기획국장연결합니다.

 

<질문 1>
학자금지원 조례제정을 위한 주민발의 운동.... 
비싼 등록금 때문에 불거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시작된 것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32년간 물가가 8배 뛸 동안 대학 등록금은 26배나 뛰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자의 82%가 대학에 진학하는 지금 대학 등록금 문제는 전국민적인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지난해 월 평균가구소득은 322만원이었으나 사립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690만원에 달해, 실제 교재구입비 등 기타 교육비까지 고려하면 대학생 한명에게 들어가는 교육비가 1년에 1천만원에 달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서민 가정은 빚을 지지 않고서는 대학교육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곧 등록금을 마련해야 할 학생과 학부모가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심지어는 목숨까지 끊어야 하는 비극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근본적인 해답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정부보증 학자금대출의 그 이자만이라도 지자체에서 보전해줌으로써 고통을 덜어보자는 취지로 조례제정 운동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질문 2>
금리도 금리지만, 은행권이 대출 요건을 까다롭게 하면서 학자금 대출도 예전만큼 수월치 않다고 하는데, 실제, 대구지역에서 학자금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학생들..얼마나 되나요?

2008년 기준으로 2만 9천여건의 학자금 대출이 이뤄졌고, 1천 3억원 정도의 학자금이 대출 되었습니다. 평균 340만원 정도 대출을 받은 셈입니다. 
연체건수는 전년 704건에 비해 486건으로 줄어들었으나, 이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등록금대출 기준을 신용등급 9등급에서 8등급으로 상향조정하면서 애초에 대출을 거절당하는 사례가 두 배로 늘었기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도 대출 거절자는 07년 2만 8천여명에서 08년 4만 8천여명으로 두배정도 늘었구요. 대구의 경우에도 870명에서 1,650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경우 학자금 대출조차도 이용하지도 못한 채 ‘쉽고 빠르다는’ 사금융을 시장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까지 포함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학자금과 관련되어 ‘빚’을 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문 3>
학자금지원 조례제정을 위한 주민발의 운동의 시작은 이런 문제들을 지자체가, 시민들이 나서서 해결해 보자는 것인데 조례가 만들어진다면, 지원대상과 범위는 어느 정도 될 수 있을까요?

저희가 제출한 조례가 만들어진다면, 대구지역에 주소를 둔 대학생이거나 대구지역에 소재한 대학에 다니는 학생 모두에게 이자 차액 전체를 보전해줄 수 있습니다.
7.3%를 부담해야 하는 일반대출의 경우, 1인당 학자금 이자 감면 혜택이 국립대의 경우 146,000원 사립대의 경우 292,000원이 됩니다. 이는 국립대 200만원, 사립대 400만원 기준으로 했을 때 계산한 금액입니다. 
실제 이자액이 얼마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매 학기마다 학자금 대출을 받는다고 했을 때, 당사자들에게는 결코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질문 4>
이런 학자금지원이 가능하려면 재원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겠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하자는 것인지.. 조례안의 기본 골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죠.

이자 지원을 위한 기금을 만들어서 재원을 마련하자는 겁니다. 시 예산으로 운용해도 무리가 없을 금액이기도 합니다만 그렇게 될 경우 예산을 배정해야 할 집행부들의 적극적인 의지에만 의존해야 하기에, 
좀 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 기금을 조성해 지원하자는 안을 제출했습니다.

기금은 대구광역시의 출연금과 시 이외의 출연금 등으로 조성됩니다. 대구시의 재정 상황이 좋지 않다고는 하지만, 연 42억원이라는 돈은 대구시 예산의 0.1%정도에 불과한 금액입니다. 지방세 고액 연체자들에게 걷지 못하고 있는 세금이 276억원이라는 사실에 비춰봐도 금액 자체는,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질문 5>
주민발의는 이런 조례를 만들기 위한 첫 시작인데, 어떤 절차들을 거쳐야 조례를 만들 수 있나요?

주민 발의는 청구인 대표를 선정해서, 청구 취지, 이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제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제출된 조례 청구가 접수되고 난 후에, 6개월 안에 총 21,200여명의 서명을 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주민들이 직접 조례를 발을 할 수 있다는 제도의 취지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만 21,200명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는 것과 주민등록번호까지 적어야 한다는 것 때문에 쉽지만은 않은 절차입니다.

<질문 6>
등록금 문제가 지역만의 고민은 아닌데, 지자체 차원에서 등록금을 지원을 할 수 있는 조례가 만들어진 곳이 있나요?

08년 12월에 전북에서 최초로 의원발의를 통해 제정되었습니다. 그런 다음 최근에 경상남도에서 민주노동당 경남도당을 비롯한 단체들이 주민발의 청구 운동을 진행하여 조례안을 제출했고, 그 취지를 담은 조례가 지난 주에 제정되었습니다. 
울산과 제주의 경우에도 조례 제정을 위한 주민 서명은 다 받은 상황이며, 충청, 부산, 광주, 대전, 인천, 경북, 서울 등 전국 각지에서도 민주노동당 시도당을 중심으로 주민발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질문 7>
조례는 이자를 지원하는 데서 그치기 때문에 등록금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는 없습니다. 
국가가 나서서 근본적인 대책을 찾아야 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제시 되고는 있지만 진전이 더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좀 짚어주시죠.

등록금 문제는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만, 대선 당시 반값 등록금 공약을 내세웠던 이명박 대통령조차도 내 자신은 반값 등록금을 약속한 적이 없다고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정부여당이 추진했던 부자감세가 13.5조원에 달하는데, 이 중 4조만 지원해도 반값 등록금은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재정이 없어서 못하는 문제가 아니라,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하는 문제입니다. 
이번에 추진하는 이자 지원 조례가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없음을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민주노동당은 이미 등록금 상한제법, 등록금 후불제법 등 서민이 빚을 지지 않고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해법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주민 발의 과정을 통해서, 등록금으로 인한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내는 것과 동시에 근본적인 해법들을 수많은 시민들과 함께 여론화 시켜 나간다면 정부차원의 해법도 좀 더 빠르게 제출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 8>
등록금 문제로 많은 학생과 학부모들의 이야기를 듣고 계실텐데요, 지역 대학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부분은 없을까요?

무엇보다도 정부 지원이 적은 상황에서 등록금이 아니고서는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상황 탓만 할 것이 아니라 정부 정책에 대해 쓴 소리를 낼 때는 내야 할 것 같습니다. 국립대의 경우 정부차원의 지원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학교로써는 만만한 학생과 학부모의 주머니에 의존하고 있는 형국인데 언제까지 이렇게 갈 수는 없습니다. 또한 사립대는 이월적립금이라는 명목으로 학생들의 등록금을 쌓아두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등록금을 투명하게 운용해야 합니다. 학생들은 교육 받을 돈을 마련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마저도 마다하지 않고 있는데, 학교 당국은 면학 분위기 조성이라며 건물 짓기에만 연연하기도 합니다. 학생들이 등록금에 대해 느끼는 주요한 불만은 항상 오른다는 것과 더불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잘 모르겠다는 부분에 있다는 점도 잘 새겨들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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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5. 12. "아직 젊다!" 블로그에 남겼던 글 옮겨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