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악법 날치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싸구려 정권_출처:http://blog.daum.net/new-art)

오늘 낮 미디어 악법 날치기 통과 소식을 접하고, 대구지역 노동-시민단체들이 긴급하게 모였습니다. 사안의 급박성과 이미 지난 주 부터(민주노동당과 진보연대는 7월 1일부터) 대구 시내에서 시국농성을 진행하고 있었기에 즉각적으로 모여서 논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22일, 6시 30분, 언론악법 날치기 통과 원천무효! 대구지역 야 4당 긴급기자회견.

우선, 미디어 악법이 원천적으로 무효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재투표, 대리투표 등 정당성을 갖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들이 이어졌습니다. 부자독재, 민주주의후퇴, 공안통치, 강압통치로만 일관하는 MB정권 퇴진과 MB의 거수기로 전락한 국회를 해산시키자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정리하자면, “원천무효/정권퇴진/한나라당 해체/국회해산”입니다. 밤 늦게 한 차례 더 대표자 회의를 거치게 될 전망이지만, 대략 이런 기조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원천무효를 주장은 하지만, 실제 원천무효로 결정이 되고 국회가 다시 열리게 된들, 압도적인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한나라당이 ‘다른 생각’을 가질 리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이 보여준 작태로는 대화와 타협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아마, MB와 한나라당은 ‘사건의 본질을 살짝 흐려주면 국민들 기억 속에서 잊혀질 것’이라는 판단으로 날치기를 감행했을 것입니다.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뭔가 싸우는 모습자체가 싫다!는 식으로 비춰지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만들어 갈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처음에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마저도 쉽게 식는 ‘냄비근성’을 탓하며 수그러들어버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냄비근성’은 문제가 아닙니다. 조중동을 위시한 이들의 본질 흐리기가 문제입니다.

이번에 막지 못하면 더 큰 ‘재앙’이 닥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서민들이 살려달라고 하는 현장을 탄압하는 것은 ‘엄정한 법 집행’이 되고, 부자감세-서민 부담 늘이기는 ‘고통분담’으로 미화되며, 근본적 해결책도 없이 서민인‘척’만 하는 대통령의 행보는 ‘친 서민행보 강화’로 포장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짚어야 할 지점을 정리하고,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알려내야 합니다. 이 문제의 해결이 어디까지 되었을 때만이 비로소 문제가 해결 된 것이다라고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말입니다.

“원천무효, 정권퇴진, 한나라당 해체, 국회해산” 등 여러분이 생각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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