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한 장 외면하려, 방범셔터까지 내린 대구시 교육청

전교조 징계의결요구 철회 촉구 대구지역 야 5당 기자회견 _2010년 6월 16일. 오전 10시 30분. 대구시 교육청 앞.

6월 16일 오전. 대구시 교육청 앞에서는 대구지역 야 5당(국민참여당, 민주노동당, 민주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 대구시당)이 전교조 탄압을 규탄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10여분 일찍 도착했는데, 교육청 앞에는 이미 십여일째 농성을 하고 있는 전교조 대구지부 지부장님이 계시더군요. 인사를 나누곤 기자회견 실무준비를 하며 생각해보니... 이명박 정권 들어, 2년 반 동안 끊이지 않는 진보적 정당, 사회단체에 대한 탄압에 '규탄' 기자회견은 이제 '일상'이 된 것 같아 씁쓸한 마음이 들더군요. 

대구시 교육청, 지난 5월 23일 정부의 전교조 소속 183명의 교사들에게 정치활동 혐의를 씌워 중징계 절차에 곧이어 6월 11일 대구지역 전교조 소속 23명의 교사에 대한 징계의결요구를 했습니다. 이에 대구지역 야 5당의 대표자들은 현재 진행되는 전교조에 대한 탄압이 "비민주", "비합리"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오늘 기자회견을 공동으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사안도 사인이고, 야 5당이 공동으로 발표하는 성명이니만큼 지역 언론에서도 취재를 많이 오셨더군요. 

그러나, 정작 이 사안에 대해 책임있는 의견을 나눠야 할 '교육청'만은 '모르쇠'더군요. 기자회견 진행 후, 성명서 전달을 하려 들어가려는데, 각 당 대표단을 밀어내버리더군요. 밀어내는 것도 모자라 아예 문을 잠그고, 방범 셔터까지 내렸습니다. 일주일전부터 부교육감 면담을 요청했지만 묵살하더니, 이젠 묵살도 모자라 아예 '닫아'버린 모습입니다. 

책임자도 아닌 어떤 직원은 "부교육감이 자리에 없다."는 말을 했는데, 당장 "그럼 사무장 정도의 책임 있는 사람이 나와서 받아야 할 것 아닌가? 그리고 이 또한 '민원'인데, 민원인을 쫓아내는 건 뭔가?"라는 비판 앞에선 "할말이 없습니다."며 말문도 닫아버리더군요. 주변을 둘러보니 "출입 기자도 쫓아내는건 무슨 경우냐?"며 항의하는 기자의 모습도 있었습니다. 

'의견'이 담긴 성명서. 받고 '판단'하면 되고. 

'의견'을 제시하려는 '면담'. 얼굴 맞대고 앉아서 일단 얘기를 나누면 되는게 상식입니다.  

그러나 '대구시 교육청'의 상식엔 그런게 없나 봅니다. 면담 요청은 "묵살", "자리 비움"으로 대답하고, 의견이 담긴 성명서는 아예 방범셔터까지 내려 "외면"해버리는면 그만이니깐 말입니다.

앞에서 죽치고 있는다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기에, 일단은 인근에 있는 전교조 사무실에서 대책회의를 하러 자리를 옮겼습니다. 사람들을 보낸 후, 잠시 앞에서 지켜보니 안팎으로 '숨어'있던 관계자들이 하나씩 나타나시더니 방범 셔터가 올라가고, 문이 열리더군요. '대구시 교육청'이란 곳의 '상식'. 오늘 잘 배웠습니다. 

성명서 한 장 외면하려 내린 방범 셔터 덕분에 10여분 기자회견만하곤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을 참가자들에게 더 많은 "연대의 계기"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_2010. 6. 16. 황순규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2년 반 동안 진보적 정당, 사회단체에 대한 탄압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전교조 소속 교사들에 대한 상식을 넘어선 정권의 탄압은 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지방선거를 열흘 앞둔 5월 23일 대구지역 전교조 소속 교사 23명을 포함한 183명의 교사에게 정치활동의 혐의를 씌워 중징계 절차를 개시할 것을 결정했다. 대구시 교육청 또한 6월 11일 23명의 교사에 대한 징계의결요구를 강행함으로써 이제 또 한 번의 대량 해직교사를 만들어내기 위한 폭거에 착수했다. 

이것은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진보적 정당에 소액의 후원금을 기부한 것을 빌미삼아 징계를 강행함으로써 정부의 정책을 충실히 받드는 교육감을 당선시키려했던 유치한 선거 전략의 일환이었으며, 자신들의 교육정책 실패의 책임을 전가하고 전교조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 교육권력을 재편하려는 치졸한 정략적 발상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6.2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적 불신은 전국 6개 시도에서 진보성향의 교육감을 당선시켰고 전 국민의 57%가 진보성향의 교육감 후보를 지지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즉, 전교조 심판론이 심판받은 이번 선거의 결과는 이명박 정부는 전교조 탄압을 중단하라는 국민적 요구를 웅변하는 것이었다. 

지난 89년 전교조 출범이후 단순한 정당 후원금을 문제 삼아 교사를 처벌한 경우는 없었다. 소위 선진 정치문화 조성을 위해 정부가 오히려 정치 후원금을 권장해왔고, 보수 정당과 국회의원에 대한 교육 관료들의 정치자금 제공 역시 단순 후원금이라는 이유로 단 한 번도 제제를 받은 적이 없었다. 교사의 정치 행위를 무조건 제약하는 것은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으로서 우리의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며 여타 선진 국가의 사례와 비교해 보아도 온당치 않은 것이다. 

또한 뇌물수수, 부정입학 등 온갖 비리 관련자들을 재판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차일피일 징계를 미루어왔던 그간의 교과부 태도와 비교해 보더라도 이번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징계 결정이 얼마나 형평에 맞지 않는 자의적인 것인지 알 수 있는 것이다. 

우리 대구지역 야 5당 대표자들은 이명박 정권이 자행하는 전교조 탄압의 비민주성과 비합리성에 인식을 같이하고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우동기 교육감 당선자에게 6.2지방선거에서 나타난 국민적 요구를 겸허히 받아들일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또한 대구시 교육청에게도 교육잘서의 양심과 지방교육 자치기관의 명예를 위해서 대구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적법한 절차와 상식을 존중할 것을 촉구하며, 만약 전교조 소속 교사의 대량 해직이 강행된다면 대구지역 야 5당은 시민사회와 함께 가능한 모든 수단을 통해 연대 투쟁에 나설 것을 밝히는 바이다.

2010년 6월 16일

국민참여당 대구시당 위원장 김진태

민주노동당 대구시당 위원장 이병수

민주당 대구시당 위원장 이승천

진보신당 대구시당 위원장 조명래

창조한국당 대구시당 위원장 정연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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