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 2일차 발언요지

<문화공보실>

○ 신문/잡지 구독현황. 매일신문 14부 / 영남일부 4부. 

조선일보 12부, 동아일보 6부, 중앙일보 1부 / 경향신문 3부, 한겨레 2부

통상 보수/개혁으로 나뉘는데, 신문구독현황이 너무 편향된 것이 아닌가? 각 실과에서 받아보고 싶어하는 매체로 받는다고는 하지만 민원, 여론을 수렴하는데 한 동네 이야기만 듣는게 아니듯 언론 구독도 다양화해야 한다. *문화공보실 외 전체 실/과 신문, 잡지 구독현황 자료요청

○ 사회단체별 활동실적 및 보조금 관련 자료. 제출된 서류자체가 한 눈에 확인하기 힘들게 따로 따로 제출되었다. 평가서+2009년 예산(보조금/자부담)+2009년 결산+2010년(보조금/자부담) 이 한 눈에 들어가게끔 정리되어야 평가에 따라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를 확인할 수 있다. 

2009년 최초로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한 자체 감사가 이뤄진 바, 지적사항들이 존재한다. 09년 감사 지적사항이 2010년 예산지원에 반영이 되었는가? 향후 원칙에 맞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인 후속조치가 필요하다. 

○ 각종 야외공연, 민간경상보조사업. 어떤 경과를 통해 선정, 집행되는가? ‘원래 해오던’에 초점이 너무 맞춰진 것 아닌가? 동네단위에서 진행되는 작은축제에도 이 같은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동구어린이날축제의 경우 안심체육공원에서 올해로 8회째 개최되었고, 효목1동에는 아양루축제도 6~7회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간 지원 없이도 잘 진행되어왔다. 주민들이 직접 준비하는 이같은 행사를 지원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당장 예산지원이 어렵다면 “찾아가는 음악회”와 같은 기획사업을 연계시켜주려는 노력정도라도 해야 한다. 

○ 신설 과학고 교명, 몇 차례 보고를 받았지만 최근에는 어떤가? 

-. 아직 ‘결정’된 바 없이 ‘보류’중이라고 하는데, 이미 결정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시내 다녀보면 “동대구 과학고 00명 입학”이란 현수막에 학교마다 붙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까지처럼 대처한다면 바꿀 수가 있겠나? 과학고 유치라는 ‘멋’은 제대로 냈는데, 이름부터 예산까지 ‘내실’이 없는 상황인 것 같다. 

-. 2010년 예산안을 조금 살펴봤는데, 과학고 지원 예산이 없다. 막대한 예산을 마련할 방법이 있는가? 

-. 애초에 예산을 추계할 때, 비율로 산정하여 지금와서 추가적으로 더 지원해야 할 비용이 발생한 바는 없는가? 없다고 하는데. 애초 실험 실습 기자재비를 13억 정도로 추산해서 그 중 10%지원한다고 1억 3천으로 잡아뒀었다. 그런데, 신설과학고등학교 실험실습기자재 예산안은 56억에 달하더라. 가만히 있다가 4억이 넘는 돈을 추가 지원해야 상황을 만들어선 안 된다. 

-. 과학고 건립. 좀 다른 결로 바라본다면 “형평성”의 문제다. 

좀 거칠게 살펴보면. 과학고 총원 240명에 동구예산으로 7,000만원, 동구장학회에서 장학금으로 3,000만원, 총 1억을 매년 지원하기로 되어있다. 학생 1인당 42만원이다. 

동구 관내 초/중/고 학생 숫자는 40,610명. 우리 구에서 집행한 작년 학교지원사업보조금은 1억 9천만원 정도. 1인당 4,789원에 불과하다. 

과학고를 유치하려했던 그 노력만큼이나 일반학생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 평생학습축제. 구비 5억이 들어갔다고 한다. 각 실/과/소에서 지원한 금액은 없었나? 축제에 들어간 비용을 정확히 추계해야 평가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다. 결산이 아직 완료되지 않아서 결산내역을 세세하게 찾아볼 수는 없겠지만, 행정관리과에서 제출한 수의계약내역 등을 살펴보면 몇 몇 가지가 눈에 들어온다. 평생학습축제기념 ‘시와 그림, 그리고 동촌전’, ‘팔공산예술인회회원초대전’에 4백 5십만원, 평생학습축제 꽃벽 및 관수시설 꾸미기 비용 1,600만원이 있더라. 

○ 동별 작은 도서관. 이미 계획된 “신축 주민자치센터 내 작은도서관” 외에는 계획이 없다. “2014년까지 각 동별 작은도서관 건립”이라고 적혀있지만, 어떤 경로를 통해 여론을 수렴하고, 어떤 방법으로 예산을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안하겠다.”는 것과 같은 이야기다. 당장 2012년까지 신축주민센터에 작은도서관을 만드는 동안에는 타 지역들의 작은도서관 설치와 관련된 여론수렴을 위한 노력이라도 해야 한다. 

○ 배너광고, UCC 홍보 다원화 대책. 매일신문, 영남일보 배너광고와 팔공티비가 전부인 것 같다. 문화공보실과 정보통신과의 업무협조가 절실한 것 같다. 콘텐츠는 콘텐츠대로 틀은 틀대로 완전히 따로 노는 느낌이다. 팔공티비, 구정뉴스라는 코너가 있던데 11월 말인데 10월 중순 뉴스가 나오고 있다. 그 내용, 누가 채워주나? 팔공티비 사이트 관리는 정보통신과라고 하지만 그 내용은 문화공보실에서 채워야 한다. 

또, SNS 등 시대 변화에 맞는 ‘홍보기획’을 해야 한다. 잘 모르겠다며 가만히 있을게 아니라, 이와 관련한 교육이나 컨설팅이라도 받는 노력이라도 해야한다. 

○ 현수막, 1년 단가 계약으로 이뤄지는데. 인쇄물(팔공메아리)은 왜 수의계약인가? 각 구별로 입찰이냐 수의계약이냐의 차이는 있으되, 꼭 입찰이냐 수의계약이냐의 차이 때문에 단가차이가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하는데. 

    문화공보실의 팔공메아리 뿐 아니라 우리 구청에서 인쇄물을 너무 한 업체에 몰아주고 있는 것 같다. 예산서, 결산서 등 책자 제작과 홍보용 브로셔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한 업체를 통해 이뤄지지는 않지만 2억 2천에 달하는 금액을 한 회사에 인쇄비로 쓰고 있다. 한 업체에 편중된 현실을 개선해야한다. 

<문화체육회관> 

○ 12쪽. 월별이용자 세부내역에 아기 스포츠단 -1, -2라고 나온 부분이 있다. 이게 가능한 수치인가? 제대로 된 자료 제출 바란다. 

○ 31쪽. 안전사고 및 전기, 소방 등 점검실태현황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계획 수립 시행”, “법령에 의한 정기점검 실시”라고 제출되었다. 어떤 계획이었고, 언제 정기점검을 받았는지 자료를 제출해야 감사를 할 것 아닌가. 

○ 이용불편 민원 중 “생리일 수영장 할인”. 처리결과에 ‘적극 수용’이라고 답변했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 위탁업체에 강제할 수 없어서 건의만 했다고 하는데. 아쉬움이 남는다. 민원 접수일이 작년 11월이고, 입찰은 올해 다시 했다. 입찰 계약에 이런 부분을 명시할 수도 있었을 것 아닌가. 공공성, 편의성보다 이윤에 초점이 맞춰진다는데 위탁의 문제점이 있다. 

(○ 임대시설 환경 개선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해 결국은 공사비가 기초금액 대비 99%수준으로 올랐다. 애초에 낙찰은 87%로 받아서. 보수내역과 관련된 세부자료를 제출해주길 바란다. )

○ 문화센터 홍보현황. 다른 건 몰라도 문화센터의 경우 설문조사 등을 통해 만족도 조사가 이뤄지겠죠? 거기에 자신이 본 홍보매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반드시 물어야 할 것임. 그래야 ‘피드백’이 된다. 

○ 장애인, 국가유공자 50%할인. 다자녀가구 20%할인. 다자녀가구의 경우 “권고사항”일뿐이라고 하셨는데, 실제로는 할인되고 있다. “아이좋아카드”를 만들면 가능하다.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에게 제대로 홍보돼야 할 것. 

○ 체육시설 사용허가 조건. “특히 저소득층, 소외계층 및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반영된바가 있나? 

: 바우처...

-. 바우처는 국비지원사업인데 그걸 사용자가 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나. 

○ 사용자는 체육시설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회관에서 운영하는 유아놀이방 운영보조인력 1명을 사용자 부담으로 배치해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유아놀이방은 있는가?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는가?

: 우리 직원 2명이 있어서 추가 인력이 더 필요하지 않기에 요청하지 않았다. 

-. 그렇다면 운영보조인력을 요청하지 않은 부분을 다르게라도 요구해야 했던 것 아닌가? 아니면 굳이 우리 직원이 2명이나 놀이방에 배치되지 않았어도 되는 것 아닌가. 이해가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