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당]저출산 대책? 영유아 무상예방접종부터

세계 어린이날을 맞이한 기자회견. 지난 구정질문의 주요 내용이기도 했던 "영유아 무상예방접종"과 관련된 내용으로 진행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런 건 먼저 시행하고 있는 도시들의 사례라도 좀 배웠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민주노동당 대구시당은 오늘(19일) 오전 11시 대구시청 앞에서, 유엔이 정한 ‘세계 어린이날’(20일)을 맞아 영유아 무상예방접종 전면 실시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먼저 영유아 무상예방접종 사업의 내역을 간단히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2006년 8월 민주노동당 현애자 국회의원의 대표발의로 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이 통과되었고, 이에 따라 위탁된 병의원에서 필수예방접종 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무상접종 기반을 마련했다. 그런데 2008년까지 정부는 예산부족을 이유로 시행을 미루어 오다, 2009년 들어서야 접종비의 30%를 지원하게 되었다.

 

그러나 2010년 국정감사에서 민주노동당 곽정숙 국회의원(보건복지위)은, 이 사업에 대한 2011년도 정부예산안이 올해보다 58억이나 삭감(202억5400만원 144억3700만원)된 사실을 확인하고, 오히려 정부가 이 사업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전면 시행을 촉구한 바 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 대구시당은 우선, MB정부의 ‘보편적 복지’에 대한 무능을 질타하며 관련법에 따라 실질 접종비의 90%까지 내년도 예산을 증액할 것을 주장했다.

 

그리고 대구시에 대해서도 할 말을 쏟아냈다.

중앙정부의 인색한 지원과는 상관없이, 타 시도의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은 이미 자체적으로 융통성 있는 예산을 편성하여 정부계획을 넘어서는 지원을 통해 영유아 무상예방접종 실현에 박차를 가하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대구시는 지금까지 영유아 무상예방접종 분야의 예산지원에는 일체 언급 없이,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자는 구호만 요란스럽게 늘어놓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대구지역 초등학생 수는 17만 8천여 명, 최근 3년 사이 2만 7천 명이 감소했고, 유치원생은 900여 명, 중학생은 4천800명이 줄어들어 ‘저출산’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문제의 실질적 원인이 되고 있는 보육환경의 실효적 개선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민주노동당 소속의 이영재 북구의원과 황순규 동구의원도 오늘 발언을 통해, 일반병원이 아닌 지정병원에서조차 70%(30%는 중앙정부 보조)를 자부담해야 하는 현행제도를 개선하여, 특히 서민가정의 보육여건을 지원하기 위해서라도 대구시가 적극적인 예산편성으로 영유아 무상예방접종의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지난 12일 민주노동당 대구시당은 도이환 대구시의회 의장을 만나, 시의회가 적극적 예산심사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바로잡아줄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