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cbs라디오]8월 9일-월요기획 "풀뿌리 자치, 기초의회 활성화 어떻게 할 것인가"

대구 CBS 월요기획 (FM 103.1MHz, AM 1251KHz, 노컷뉴스)

사회자: 대구대 법대 최철영 교수

   

  ⌜풀뿌리 자치, 기초의회 활성화 어떻게 할 것인가?⌟

생방송일시: 2011년 8월 8일(월) 오후 5시00분~6시00분 (약 1시간)

‘리허설 관계로 가능한 오후 4시 30분까지 방송국에 도착해주십시오.’

[출연자]

1. 대구 달서구 의회 김주범 의원

2. 대구 동구 의회 황순규 의원 

3. 대구 동구 의회 이재숙 의원

4. 지방분권 대경본부 김노열 기획위원

네, CBS 월요기획, 오늘은 지방자치 부활 20주년을 맞아 풀뿌리 자치, 기초의회 활성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출연자 소개 (인사)

나와 주신 분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그럼 본격적인 얘기에 앞서서 시민들은 ‘기초의회’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직접 들어 봤습니다. 한 번 들어보시죠.  

<시민 VOX-POP>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얘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상 질문/답변> 

1. 오늘 세 분의 현역 기초의원들이 나오셨는데, 올해가 지방자치  부활 20주년이기도 합니다만 제6대 의회가 시작한 지 1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세 분에게 먼저 각자 1년간의 의정활동 자평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년간 본인의 의정활동,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한 분씩) 

 

의정활동에 대해서 다양한 평가가 가능하겠습니다만. 공약이행, 행정견제활동, 입법활동, 주민과의 소통 이라는 기준으로 크게 네 가지 기준으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민들과의 약속인 공약이행과 관련해서는 당장 할 수 있는 것과 시간이 더 필요한 일을 나눠서 점검목록을 만들곤 매번 회의가 열릴 때마다 집행부에 제안도 하고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은도서관, 영유아에 대한 국가필수예방접종 지원 사업의 경우 큰 공약들이었는데. 구정질문으로 제시를 했고, 다행스럽게 작은도서관들이 만들어지고 있으며, 예방접종 지원의 경우에는 당장 예산안을 반영시키지는 못했지만, 지정의료기관을 관내 11%수준에서 24%수준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었습니다. 

행정견제활동은 어떻게 눈에 띄는 성과물이 있는 지점은 아니지만 예산, 결산, 행정사무감사 각 각 계기별로 주민의 눈에서 행정을 바라보고 고칠점, 개선될 점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했었습니다. 일반적인 회의 과정과는 좀 다르게 서면질문을 통해서, 최근에, 생활쓰레기 수거 위탁과 관련하여 노동자들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지적하고, 차기 계약시부터는 개선하겠다는 답변을 받은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다음으로 입법활동인데. 결과물을 단순히 “숫자”로만 놓고 보면 제일 부족했던 활동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조례를 대표발의해서 개정한 것이 1건. 그 외 공동발의를 통해 제정한 것이 2건입니다. 아무래도 “입법”활동이다보니 시간도, 노력도 곱절로 필요한 지점일 것 같고. 예산이 반영되는 사안일 경우에는 집행부에서 꺼리는 점 등 난점이 많은 부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양적 측면보다는 이해당사자들 혹은 지역주민들과 함께 소통하며 만들어가는 조례를 만들려는 노력이 부족했던게 제일 아쉬웠습니다. 

끝으로 주민과의 소통.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지 않나 합니다. 어떻게 양적으로 측정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존재합니다만 아쉬움이 제일 많이 남는 점이고, 해야 할 일이 제일 많은 점이기도 합니다. 

의정활동을 어떻게 해왔던 간에,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혹은 주민들과 함께 풀어나갔어야 했는데. 그나마 블로그, SNS를 통해 민원을 받고, 해결하는 과정이라던가, 회의록 등 자료를 꾸준히 올린다던가 하는 노력도 했고. 2010년 반년간의 활동을 의정보고서로 만들어서 주민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는 활동을 했던게 다른 분들보단 조금 더 했던 것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역 시민들 입장에서도, 제 개인적으로도 여전히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네요. 

2. 20년이 흘렀습니다만 아직 지방자치도 그렇고, 지방의회가 제대로 자리를 잡았다, 이런 소리를 못 듣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각자 의견을 자유롭게 말씀해주십시오. 

지방자치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세입의 대부분을 중앙정부에서 관리하는 부분에서 기본적으로 자치를 할 수 있는 예산이 크지 않다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또 다른 측면으로는 그렇게 "권한"을 주었을 때 호화청사 논란이 있었듯 반대적인 측면도 존재합니다.
 
한순간에 바뀔 순 없겠지만. 분명 20년이란 시간동안 상당부분 발전을 해왔다고 봅니다. 아마 이번 지방의회가 지나가고 나면 조금 더 진전된 평가가 있을 수도 있겠단 생각도 듭니다. 

지방의회의 경우, 저도 이번에 처음 의원이 되었습니다만, 그간 밖에서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모두들 굉장히 열심히셨습니다. 전문성에 대한 요구도 높았구요. 다만 이런 요구와 열정을 뒷받쳐줄 제도적 측면은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의정연구모임이라던가 다양한 개선방안을 실행중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크게 비춰지는 모습은 해외연수, 의정비를 둘러싼 논란들이 주류를 이루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앞서 평가에서도 이야기했듯. “주민과의 소통”이 부족하다면. 다른 어떤 부분에 있어서 변화가 있더라도 “자리 잡았다.”는 소리를 듣기엔 어려 울 것 같습니다. 

몇십에서 몇백만원 예산이라 하더라도. 혹은 소소한 특권들을 하나둘씩 꺼내서 주민들과 소통해야죠. 그런 과정에서 지방자치도, 지방의회도 신뢰를 다시금 쌓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겁니다. 그 신뢰관계 형성이야 말로 지방자치를 강화하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3. 기초의회가 제 역할을 다 하기 위해서는 역시 의원의 자질도 중요하고, 또 양질의 정책(입법) 활동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최근 시민보좌관제를 도입하자는 논의도 있었습니다만 기초 단위에서 정책, 입법 활동의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한 방안,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역발전,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상상력을 구체화해줄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시민보좌관제도 도입 논의 또한 이런 고민과 시민들의 참여라는 고민이 보태져서 나오게 된 논의라고 봅니다.

다양한 영역에서 삶을 일궈온 개인들이 각 정당의 정치적 지향, 지역의 요구를 담아 어떤 형태로든 정책을 만들고, 입법활동을 펼쳐야 할텐데. 단순히 "요구"가 아닌 "비전"이 되기 위해서는 형식적으로도 내용적으로도 상당히 풍부해야지만 될 것입니다. 거기에 실질적으로 예산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 예산 쓰임의 적절성에 대한 계산도 충분히 이뤄져야 할테고요. 이런 과정을 단순히 "개별의원"에게만 맡겨져 있는게 지금의 현실인데. 결코 녹녹한 과정이 아닙니다. 현재 전문위원이 있습니다만. 실제 온전히 정책보좌의 역할을 하기에는 인사권 문제 등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무튼. 당장에는 쓸 수 있는 예산 안에서부터 "자구노력"을 하는게 우선되어야 하지 않겠나 봅니다. 전문위원 제도를 개선하든, 시민보좌관 혹은 보좌관을 도입하든 그렇게 만들어 가는 것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법인데. 현재 상황에서 단순히 "필요"에 의해서만 제안해봤자 이해를 구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예를들어 해외연수라던가 각 각 연수비용을 의원 간 연구단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정책개발비로 지원 같은 형태로 쓸 수 있도록 해서, 그 과정에서 성과를 만들어 낸다면. 그 이후에 필요로 되어지는 부분들은 국민적 합의 속에서 만들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 또 하나 중요한 역할이 지역사회의 갈등을 흡수하고 행정부를 견제는 것인데, 현재 의회 구도(정당공천제 등) 안에서 이게 잘 안 된다는 비판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적 방향을 놓고 고민을 해본다면 아무래도 다양한 정치적 입장이 존재하는 것이 행정부를 견제하고 이끌어내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현재는 지역구를 중심으로는 입장이 명확하게 나눠집니다만 나이라던가, 진보냐 보수냐는 측면, 혹은 아동교육에 관심이 있는지 도로 건설에 관심이 있는지 등 전문분야로 나눠보는 측면에서는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기 어려운 환경입니다. 
예를들어 저같은 경우에는 30대의 입장에서. 아이들의 보육과 교육에 대한 고민을 덜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에 작은도서관을 만들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제기하고, 공론화하고... 또 진보적인 입장에서.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을 대변하려고 합니다. 물론 그 나이 또래가 아니더라도. 그런 정치적 입장이 아니더라도 계기가 있다면 누구든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지만. 애초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절박함"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겠죠.
또 조금은 결이 다른데. 구도의 문제보다 어떻게 보면 좀 더 본질적인 부분은 "힘"의 차이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행정부를 "견제"한다고 했는데. 기실 예산안을 만들어 오는 것은 행정부이고, 그것을 결정하는 권한은 구청장에게 있는 상황에서. 행정부에게 어떤 제안이 아닌 질타만 했을때. 과연 자신의 공약이라던가  자기 지역구의 숙원사업 해결에 있어서 행정부와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일면 걱정을 하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5. 행정부를 견제하는 수단 중에 가장 강력한 무기가  예·결산 심사권입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아직도 행정부 중심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 예산을 집행부 중심에서 주민 중심으로 전환하는 문제, 잘 안 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예산, 결산. 상당히 방대합니다. 공개된 예/결산서를 훑어보고 흐름을 파악하는 것도 일반시민들이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인 힘의 관계는 집행부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민참여를 하자는 것을 단편적으로 생각하면 "귀찮은 일"이 되니, 인터넷 설문조사 수준으로만 나타납니다. 

주민참여를 위해서는 다양한 자료들이 먼저 공개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해설이나 설명회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경로를 통해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되는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 전반의 과정을 밟아간다는 게 녹녹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높아야지만 그에 대한 만족도도 높아질 수 있다는 측면. 그리고 세금을 내는 사람이 바로 우리 지역주민들이라는 측면에서 그분들의 참여할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해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통 "예산 편성/심의권에 대한 침해"라는 부분으로 이해하시곤 반대를 하시기도 하는데. 지역사회의 갈등을 오히려 공론의 장으로 이끌어내고. 그 결과물로 편성된 예산이라면 오히려 마음이 편할 수 있겠단 생각을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신뢰를 얻고, 지방의회가 신뢰를 얻는 가장 좋은 길은 바로 "주민참여"라고 봅니다. 마인드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6. 의정활동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더 많이 만드는 것도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연구자들 중에는 ‘야간 의회’를 제안하는 분도 있고요, 법으로 금지된 후원회를 일정하게 허용하는 것도 방법으로 제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밖에 주민들과 접촉을 넓혀 가기 위한 방안,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주민들과 접촉을 넓힌다는게 자칫 잘못하면 "사전선거운동"이 될수도 있습니다. 처음 당선되고 주민들과 소통을 해보겠노라며 동네별로 사람이 많은 곳에 천막을 치고 민원수렴, 의정보고를 하려고 했었는데. 선관위에서 안된다고 하더군요. 물론 현수막 같은 것을 걸지 않고 천막만 치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최소한의 홍보도 없이 하기에는 될일이 아니기에 생각을 접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생각을 했던 것은. 참여예산과도 어느정도 맥이 닿습니다만. "예산설명회"라는게 떠오르더군요. 의원이 예산안을 받고 심사를 준비하는  과정도 녹녹하진 않습니다만. 예산안 심사가 다 끝나고 나서야 공개되는 지금의 현실에서, 조금이라도 나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사전에 주민들과 예산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자리를 만들어 보는 것이죠. 부문별, 기능별 예산으로까지 나누기가 어려울수도 있으니, 좀 쉽게 "우리 동네 예산은 어떻게 편성되었는가?"를 놓고 설명도 하고 의견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개별 의원들이 "의정보고"를 주민들에 대한 의무차원으로 인식을 하고 움직이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의정보고회가 되었든 의정보고서가 되었든 1년에 1번이라도 꼭 한다는 분위기가 된다면 그나마 좀 낫지 않겠습니까. 물론... 비용부담이 만만치 않다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재하긴 합니다만. 

7. (마무리 발언, ) 자, 이제 방송을 마무리해야 할 시간입니다. 끝으로 마무리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못다 하신 말씀이나 이 얘기는 꼭 강조하고 싶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짧게 부탁드립니다. 

 

풀뿌리자치.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합니다만.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언론지상을 통해서 접해보기란 정말 힘듭니다. 국회소식은 누가 뭐래지 않아도 뉴스나 신문을 통해서 다 알고 계십니다만. 막상 우리동네 소식. 우리동네 의회소식은 잘 모르십니다. 전달 경로 자체가 잘 없는게 현실이고. 그런 현실을 넘어설 제도적 장치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현실을 극복하는 것은 무엇보다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인터넷이 되었든, 골목이 되었든, 주민들의 목소리가 지방의회에, 지방자치에 반영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지 실질적인 변화가 이끌어질것입니다.
그간의 시간들보다 지금의 4년여 시간동안의 변화가 더 클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 CBS월요기획은 인터넷 사이트 ‘www.dgcbs.co.kr’에서도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