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예산 편성, 좀 더 꼼꼼할 순 없을까.

평소 예산안 심의를 하면서는 인건비를 잘 보질 않습니다. 필수적인 경비이다보니 건드릴 부분이 잘 없기 때문일테죠. 그런데 이번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면서는 한 번 눈이 가더군요. 아마 추가경정예산안이 그리 두껍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지 싶은데, 행정지원과에 한가지 부분이 눈에 걸리더군요. 

부속실 근무자를 시간제 계약직으로 2명, 10개월간 채용한다는 내용인데. 분명 본예산에 부속실 근무자로 "무기계약직" 3명에 대한 인건비를 승인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감소분은 없고, 새로 충원한다는 내용만 있으니... 

'부속실 근무자가 5명이나 필요한가? 이건 좀 얘기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수밖에요. 

좀 더 살펴봐야겠다 싶어서 구청 홈페이지 시험정보란을 뒤적여보니 2월, 6월에 각 1명씩 채용했더군요. 애초에 경정을 정확하게 하려면 10개월 1명, 6개월 1명 이렇게 되었어야 했을텐데요. 추경예산안에는 10개월 2명으로만 올라와 있는것도 아쉬운 지점으로 들어오더군요. 몇 줄 더 적는게 좀 그렇긴 하지만 눈에 뻔하게 보이는 상황인데, 그렇게 "퉁~"쳐서 적어야만 했을까 말입니다. 

아무튼 행정지원과 예산에 대한 심의가 시작되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담당 과장님께선 "무기계약직 3명 중 2명이 퇴직을 해서 생긴 결원을 시간제 계약직 2명으로 충원한 것"이란 답변을 해주시더군요. 

당장 설명을 들으면서는 "아... 그랬구나..."였는데, 잠시 더 생각을 해보니 "그렇다면 왜 애초에 무기계약직 2명에 대한 인건비는 경정하지 않았지!?"란 생각이 들더군요. 예산상 2~3천만원 정도는 될텐데요. 갑작스레 발생한 결원도 아니고, 추경을 편성하면서부터 10개월간 2명을 사용하겠단 계획이었으면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인건비는 삭감해서 다른 재원으로 활용할 수도 있었을텐데 말입니다. 

어차피 추경예산안에 올라오지 않은 예산에 대해선 어떻게 할 수 없기에. 담당부서는 물론이고 예산담당 부서에서에 다음부터 예산편성을 할 때는 이런 예산들도 더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당부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앞으로 눈여겨 봐야 할 부분이 하나 더 늘어난 셈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