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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자치구·군 코로나 대응 모니터링(2020.5.27)

취 지 ○ 자치구·군 차원의 재난지원금 편성 등 자치단체 차원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곳들이 있는 바, 특별재난지역인 대구의 자치구군들은 어떤 실효적 대응을 해왔는지 살펴보기 위함. 방 법 ○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 의회 회의록을 바탕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함. (5월 27일 현재 서구, 남구 2월. 달서구 3월. 동구 4월 회의록까지만 게시 되어있기에 거기까지만 확인 함. ) ○ 실효적 조치(예: 예산 반영 등)가 직접적으로 뒤따르지 않는 ‘자유발언’ 등은 제외함. 요 약 ○ 8개 자치단체 중 시책, 예산편성을 한 곳은 4곳(중구, 북구, 수성구, 달성군) 4곳 모두 구/군세 감면 동의안 의결(※ 지방세 지원 계획 통보[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542(2020. 2. 5.)] 2곳(중구, 수성구)은 추경예산..

ing... 2020.05.27

말로만 코로나 극복? 대구 동구청, 동구의회의 책임과 역할은?

“존경하는 36만 구민 여러분! 최근 확진자 수가 줄어들고 안정화 추세에 접어들고 있지만 바이러스 확산의 위험은 늘 상존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5월 5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만 완화된 거리두기를 무사히 마치고 생활 속 거리두기로 이행될 수 있도록 구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염병 위기와 지역경제 침체라는 최악의 위기를 함께 슬기롭게 이겨내고, 따뜻하고 평화로운 봄날의 일상을 다시 되찾기 위해 우리 모두 자신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함께 해나갑시다.” 4월 22일 제298회 임시회 개회식에서 동구의회 의장의 인사말. 위기를 슬기롭게 이겨내자는 좋은 이야기임에도 구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하는 것 외엔 내용이 없다는 점에서 공허하게 느껴질 따름이다. “부산은 구/군에서..

ing... 2020.05.21

효목1동(동구7) 재건축 현황(2020.5.15 현재)

○ 효목1동(동구7) [재건축] [고시공고] 효목동 74-10 일원(구역 면적 : 112,119㎡) 층 수 : 지하 3층, 지상 15층(건폐율 : 32.43%, 용적률 : 244.4%) 규 모 : 36개동 2,195세대(※ 기존세대수 : 671세대) 추진위승인 : ’06.09.28 ○ 공동이용시설 설치 계획 관리사무소 500㎡, 경로당 500㎡, 어린이놀이터 2,363㎡, 어린이집 675㎡ 주민운동시설 450㎡, 작은도서관 250㎡, 커뮤니티센터 3,000㎡, 경비실 180㎡ ○ 공원 ○ 건립규모 (총 2,112세대) 분양주택의 최대규모(전용면적) : 111.98㎡ 용적률 : [A-1]400+76%, [A-2], [A-3]220+20%, [B-1],[B-2] 220% ○ 건설비율 전용면적 85㎡초과 규모..

ing... 2020.05.15

효목1동 제6구역(동구6) 재건축 현황 (2020.5.15 현재)

○ 효목1동 제6구역(동구6) [재건축] [고시공고]효목동 91-18 일원(구역 면적 : 74,996.8㎡)층 수 : 지하 2층, 지상 15층(건폐율 : 28%, 용적률 : 234%)규 모 : 18개동 1,386세대(※ 기존세대수 : 426세대)추진위승인 : ’08.08.06정비구역지정 : ’18.12.31 ○ 공동이용시설 설치 계획관리사무소 250㎡, 경로당 200㎡, 어린이놀이터 1,480㎡, 어린이집 350㎡주민운동시설 1200㎡, 작은도서관 100㎡, 주민공동시설 300㎡ ○ 공원 ○ 건립규모 (총 1,386세대)분양주택의 최대규모(전용면적) : 101.97㎡용적률 : [A-1]406% 이하, [A-2]223%이하, [A-3]229% 이하 ○ 건설비율전용면적 85㎡초과 규모의 건설비율 : 10.7..

ing... 2020.05.15

영남대의료원 해고 14년, 고공농성 227일만에 이뤄진 해단식

[논평] 영남대의료원 고공농성 타결 환영한다. 많은 이들의 애를 태운 고공농성이 곡절 끝에 타결로 마무리되었다. 긴 세월 고난의 시간을 이겨온 박문진·송영숙 두 분과 보건의료노조 영남대의료원지부의 노고와 용기에 찬사를 보낸다. 우리는 이 문제가 영남학원의 적폐, 태생과 성장의 굴곡된 역사와 무관치 않음에 주목한다. 과정은 험난하지만 반드시 원래의 자리로 되돌려야 할 숙제라는 것을 확인한 시간이었다. 이 참에 노조파괴, 해고가 중대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이 진일보 확립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이를 위한 악법 타파와 강력한 법제도적 장치 마련에 민중당이 앞장설 것을 약속한다. 2020. 2. 12 민중당 대구광역시당 2/11일 사적조정회의에서 영남대의료원 해고자 복직 해결! 2/12일(수) 15:00 박문진 ..

ing... 2020.02.12

한국가스공사비정규지부 파업 기자회견

정부에서 나온 가이드라인이 있다고해도, 이행여부에 따른 인센티브나 패널티가 없는 이상 말로만 약속일뿐. 애초에 비정규직을 양산하게 만들었던 노동악법들을 폐기하고, 애초에 비정규직을 쓰려면 정규직 월급 두 배는 주도록 해야 그나마 기본은 되지 않을까. [기자회견문] 정부 가이드라인 무시, 비정규직 해고 위협하는 한국가스공사 규탄한다! 한국가스공사 비정규노동자를 즉각 직접고용하라! 한국가스공사 비정규노동자들의 직접고용 투쟁이 650일이 됐다. 17년 11월 21일 이후 노사전협의 15차례, 6번의 집중회의 등 2년 넘는 논의에도 불구하고, 사측의 불성실한 태도 때문에 비정규노동자들은 참담한 한해를 시작하고 있다. 사측은 그 어떤 근거도 없이 자회사 전환만을 종용하며, 직접고용을 반대하는 정규직 직원들의 뒤에..

ing... 2020.01.29

민중당 대구시당 새 사무실 개소식

짐을 '옮겨'둔지는 꽤 시간이 흘렀지만, 정리와 꾸밈은 여전히 진행중이다. 비용도, 내부 공사도 당원들의 힘으로 채워 낸 공간이라 의미가 남다르다. 설 전에는 당원들에게 사무실 이사 소식을 알려야겠다 싶어 오늘에서야 개소식을 하게 되었다.신천교에서 신천대로 진입하는 곳에 위치한 사무실. 신천역, 칠성역에서는 걸어서 10분 거리. 애매하다고 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접근성이 나쁜 것도 아니다. 오며가며 많이들 찾아주시길 바라본다. 북비산네거리 인근에 있었던 민주노동당 사무실. 학생위원장으로 시작해 후에는 기획국장으로 뻔질나게 드나들 수밖에 없었던 사무실. 다음은 곽병원 맞은편 통합진보당 사무실. 부위원장으로, 시당위원장으로 열심히 드나들었었다. 이후 시절엔 계산오거리, 신남역 부근 두 곳을 거쳤고, 얼마..

ing... 2020.01.22

영남대의료원 결단 촉구, 단식농성 동참 7일차

'벌써 7일이나 되었나.' 생각이 들면서도. 오늘은 7일, 내일은 8일... 투쟁의 의의보단 어느덧 단식에도 익숙해져가고 있진 않은지 한 번 돌아본다. 그날 그날에는 힘듦을 몰랐는데, 지나고 나니 상대적으로 힘들었던 날이 생각난다. 2~3일째였는데, 배고프다는 '생각'이 나고, 먹질 않으니 힘이 없다는 '생각'이 나더라. 그 순간을 지나고 나니 그 '생각'은 옅어졌다. 식당 앞을 지나가도, 카페에서 회의를 해도 별 '생각'이 들지 않았다. '단식'에 대해서는 의의보다도 '평소에 정말 많이 뭇고 살았네' 생각이 앞선다. 아마 이번에 단식을 정리하고 나면 식사량을 상당히 줄이지 않을까. 아니면 간헐적 단식을 하든. 단식에 더불어 농성이다. 어쩔 수 없는 일정이 아닌 이상은 단식이고, 농성이니 농성장에만 있게..

ing... 2020.01.22

가난의 정도를 어떻게 증명하란 말인가

크리스마스 이브, 대구 북구에서 일가족 4명이 목숨을 끊었다고 한다. '40대 초반' 부부와 중학생, 초등학생 '자녀'가 함께였다는데 무던히 지나칠래야 지나칠 수가 없더라. 유서는 없고 미납 고지서와 독촉장만 수북했다니 생활고야 말해 무엇하겠나. 이미 수년 전, 복지제도의 문을 두드렸었다고 한다. 차상위계층 지정 신청을 했지만 월 200여만의 수입도, 영업용 트럭도, 월세보증금도 모두 '기준 이상'이어서 '배제'되었다고 한다. 사업 실패로 인한 1억원 상당의 채무와 매달 월급을 쪼개 빚을 갚아나가야 했던 사정은 '제도'에서 인정받을 수 없었다고 한다. 당연스럽게 '긴급복지' 대상도 될 수 없었다. 연말이면 어려운 이웃을 찾아달라는 현수막은 잘만 걸리던데, '어려움'은 도대체 어떻게 증명해야 한다는 말일까..

ing... 2019.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