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황순규

[의무휴업 일방적 변경시도 중단! 마트노동자 휴식권 , 건강권 쟁취! 대구지역 마트노동자 투쟁선포 기자회견 연대사] 유통산업발전법 12조의2.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라고 나옵니다. 의무휴업 변경과 관련해서는 '이해관계자들과 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다고도 나옵니다. 시작은 상생발전에만 초점이 맞춰졌었지만, 이제는 일하는 사람의 건강권까지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노동자가 '이해관계자'가 아닐 수 있고, 간담회고 뭐고 필요없이 추진하면 된답니까. 왜 이렇게 서두를까요. 발단은 지난 10월 5일, 국무조정실장과 홍준표 시장 간의 만남이라고 생각합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정부에 소위 "맑은물 하이웨이 사업"을 건의했고, 정부는 여..

뭐하면 전 정부 ‘탓’, 야당 '탓' 바이든이든 날리든이든 외교 문제는 언론'탓' 그렇게 심각하다는 물류는 또 노동자 '탓'이랍니다. 대통령, 장관이 이래 편할줄은 몰랐어요. '탓'만 하면 되네요. 해법을 찾아야 할 주체인 ‘정부’는 보이지 않습니다. 지난 약속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해법을 찾기보다 어떻게든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만 신속하게 실행하는데요. 해법을 찾자는데. 밥줄 끊겠다고 달려드는데 누가 가만히 있을까요. 소위 ‘물류 대란’을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는 한겁니까? 아니요. 1도 없어요. 민생위기에 참사에... 무능을 감추기 위한 여론몰이의 희생양만 필요한거 아닙니까. 화물노동자들이 멈추고서야 '심각한 위기'라고 얘기하기 바쁘던데요. 노동자들과 국민들의 안전은 이미 '심각한 위기'였습..

지난 의회부터 지방의회의 정책역량 강화를 위해서 의원 1인당 년간 500만원까지 예산이 지원되기 시작했답니다. 개별 지원은 아니고 연구단체를 구성해야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었는데요. 연구 용역을 착수했다, 보고회를 했다는 기사는 있던데. 정작 결과물은 확인할 수 있는 곳이 없더군요. 적든 많든 세금을 들인 사업인데. 의원들만의 소유여선 안된다는 생각. 금액만큼의 결과물인지 들여다봐야겠다는 생각에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정보공개청구하고 자료받아서 정리하는데 거의 한달 정도 걸리던데요. 미리미리 공개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번을 계기로 달서구마냥 공개 규정을 만들고, 홈페이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개선되길 바라봅니다. [결과 보고서 및 집행 금액 보기] https://jinboparty-dg.tistor..

슬픔을 공유하는 것까지는 마음을 같이 했지만, 이런 것까지 일일이 대통령보고 책임져라고 하는 건 너무한 거 아니냐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대통령이 책임져라" 피켓을 들곤 SNS에 올렸는데요. 첫 댓글이 ‘또 시체팔이가 시작되었네’더군요. 네, 그렇네요. 대통령이 얼마나 대단하고 바쁘신 분인데. 일일이 책임을 지라고 한답니까. 제가 잘못했네요. 진짜 그렇습니까? 백번 천번 양보해서 생각을 해봐도. 진짜 너무한 게 누군데. 국민들끼리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야 한답니까. 왜 대통령의 책임을 묻느냐고요? 수학 여행을 가는 게. 일 하러 가는 게. 여유 시간을 보내는 게 ‘목숨’을 걸어야 할 일이랍니까? 다리에 자살방지 펜스를 설치해서 자살을 못하도록 '방지'라도 합니다. 혹여 지진 같은 천재지변이 나더라도..

청년노동자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1인 시위, 집회는 못하더라도 불매운동만큼은 동참이 가능하실텐데요. 시민들의 힘으로 이제라도 바로잡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지금 바꿔야 피묻은 빵 공장을, 노동자들의 죽음을 멈출 수 있습니다. #SPL_산재_사망사고_노동자를_추모합니다 #SPC_그룹은_노동자들의_안전을_보장하라 2022.10.20

방과후강사노조 출근선전전 13일 차 응원 방문. 연대의 마음도 좋지만, 따뜻한 캔커피와 주문한 떡까지 챙겨가서 더 힘이 되지 않으셨을까요^^ 2022.10.20

8월 29일, 파업 출정식에 한마디 보태고 간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40일이 지났네요. 밤낮으로 농성장 지키며 확인하고 있는 사실은. 문제도 명확하고, 해법도 명확한데. 딱 하나가 없다는 겁니다. 바로 책임지는 사람 말입니다. 희안합니다. 고급 과학 기술 인재를 양성하겠다며 디지스트 법을 근거로 디지스트가 설립되었어요. 네, 설립 주체는 정부이고, 목적 수행의 주체는 디지스트입니다. 다만,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 중의 하나로. 건물을 짓고, 시설관리하는 방식을 임대형민자사업(BTL)로 했을 뿐입니다. 국회에서 BTL관련 사업 지출 총액을 인준하고, 주무부처인 과기부는 협약에 따른 임대료, 운영비를 산정해서 지급하고, 성과관리도 합니다. 2009년엔가 ‘교육시설 임대형 민자사업(BTL) 관리 운..

8년째 교육청 예산이 '동결'이라고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일이 제대로 돌아가진 않았을텐데요. 돌봄교실 강사료는 8년째 제자리라는데. 어떻게 하자는 말입니까. 그마저도 타 지역에 비해 턱 없이 낮은 수준이고 말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에 한마디 보태고 왔는데요. 준비했던 이야기 남겨봅니다. [대구MBC] 8년째 제자리 방과 후 강사료..대구, 전국 최저 수준 https://v.daum.net/v/20220929174937191?f=o 학부모 입장에선 당장 주머니 부담도 줄고, 학교라는 공간이 주는 안정감도 있으니 좋은 사업입니다. 친구들 많이 다니는 피아노, 합기도 학원도 보냅니다만. 10만원, 12만원에 조금씩 조금씩 오르는 학원비는 부담일 수밖에 없는데요. 그에 비하면 방과후는 훨씬 덜하지..

대구, 경북은 9,160원. 이 두곳을 제외한 나머지 광역자치단에서는 최소 1만원 이상, 최대 1만 1천원. 자치단체에서 출자, 출연한 기관에서의 노동자들의 급여의 기준이 되는 금액의 차이입니다. 대구, 경북을 제외한 전국 15개 모든 광역단체에서는 생활임금제를 시행하고 있고, 대구, 경북만 시행이 되지 않고 있답니다. 최저임금으로는 생활도 '최저'로밖에 할 수 없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그나마의 '존엄'을 보태기 위해 2014년부터 시작되었는데요. 최저임금처럼 모든 사업장에 강제할 순 없더라도, 공공영역에서부터 지자체가 선도적인 노력들을 펼쳐왔던건데요. 대구도 그나마 작년 연말에나마 전국 꼴찌로 '조례'는 제정이 되었는데요. 그 조례의 부칙에 명시됐던 '2023년 시행'도 미루고, 그..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 Build Transfer Lease)] 민간이 자금을 투입하여 공공시설을 건설하여 정부에 기부 채납하고 대신 시설관리운영권을 획득하며, 정부는 동 시설을 약정기간(10~30년) 동안 임차하여 사용하면서 그 대가로 임대료를 지급하는 방식 민자유치 도로나 기반시설 관련해서 이런 사업방식을 들어는봤습니다만.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이란 대학을 이런 식으로 만들고 운영한다는 건 낯설더군요. 공공서비스 시설을 조기에 공급함으로써 그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는 사업이기 때문인데요. 한창 BTL사업이 확산되었던 2009년 무렵 국회 예산처에서 나온 보고서에서도 과학관이나 기능대학 시설의 경우 조기공급의 필요성이 구체적이지 않고, 시급하지도 않다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당시 기준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