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행정사무감사 10] 장비는 늘렸는데 단속 실적은 줄었다니?

세무과에서는 체납 차량에 대한 강력한 대처방안의 하나로 번호판 영치나 차량 운행제한 잠금장치를 이용한 징수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뿐 아니라 세입과 관련해서 세무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역할이 참 많은데요. 역할이 막중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차량 운행제한 잠금장치 단속실적"을 보니 상당히 감소가 되었더군요. 여차 저차 사정으로 감소가 될 수도 있겠다 싶었지만, 2011년에 잠금장치를 45대나 추가로 구입했던 기억을 떠올려보니 그게 아니겠다 싶더군요. 

2012년 세무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차량운행제한 잠금장치 단속실적] 현황

2011년에서 2012년으로 넘어오면서 단속 실적이 전반적으로 감소해서 건수로는 169건 감소, 금액은 3천 8백만원이 감소했습니다. 반면 차량운행 잠금잠치는 당초 2010년 12월 27일에 5대 구입을 시작으로 2011년 7월에 45대를 추가로 구입했습니다.  당시 추가 구입 사유는 세무과 직원들을 동별로 내보내서 체납세 징수 활동을 활발하게 벌이겠다는 취지였고, 45대 중 36대가 동별로 보낸 세무과 직원들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배치가 되었습니다. 

2011년 7월 추가구입 이후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렇게 되었을까요. 당초에 세무과 직원들을 동으로 보내 체납세 징수 활동을 하겠다는 방침 자체가 실효가 적다는 이유로 되돌려졌기 때문입니다. 1년여 정도만에 되돌려지게 된 셈인데요. 그 과정에서 차량운행제한 잠금장치 구입이 있었던 것입니다. 

의욕적으로 장비는 구입을 했으나, 조직 운영 자체에 문제가 제기됨으로써 사업 자체가 되돌려지게 된 셈이니 실제 동별 활동을 위해 구입했던 36대의 잠금장치 또한 유명무실하게 된 것입니다. 

애초에 조직운영과 장비 구입에 있어서 좀 더 깐깐하게 따져봤어야 했을텐데요. 그러지 못했던 것이 원인입니다. 이 문제는 비단 세무과에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닐겁니다. 사업계획을 세우고, 장비를 구입함에 있어서 그 계획의 실효성 여부에 대해서 한 번 더 점검해보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2012. 12. 4. 세무과 행정사무감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