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관리 예산 절감"에 대한 보충질문

제237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2월 11일) 남태현 의원의 "차량관리 예산 절감에 대한 구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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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질문] 

○ 매번 마른 수건을 쥐어짜는 심정으로 예산을 성안하고, 심사해왔지만. 여전히 이런 사례가 있다는 것이 안타깝기 그지 없다. 관련해서 동료의원이신 남태현 의원께서 잘 지적해주셨고, 이와 관련해서 부구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만이라도 잘 지켜져야 할 것이다.

○ 단가계약 등을 통해 당장 예산절감은 이룰 수 있을 것이나.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은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 단가 계약을 맺으면서 단순히 “금액”만 적정하게 정리할 것이 아니라. 엔진오일은 5천km나 1만km 또는 반기 1회. 브레이크 오일 및 클러치 오일 3만km 혹은 필요시 등으로 기준이 되는 “거리”, “기간”을 어느정도 “객관화” 시켜둔 매뉴얼이 있어야지만 그 때 그 때마다 자의적 판단이 아닌 기준에 따른 판단이 될 것이다.

○ 더불어 차량마다 운행의 특수성까지 감안하여 기준을 세워둔다면 누가보더라도 오해없이 운영될 수 있을 것이다.

○ 울산 해양경찰서 사례를 찾아보니. 거리와 기간에 대한 약간의 기준은 제시되어 있었다. 그 외 공공부문에서도 여러 사례들이 있을 것인 바 관련 사례를 잘 참조하여 만들었으면 좋겠다.

○ 2011년. 당시 행정안전부에서 “공용차량 관리, 운영 매뉴얼”. 관용차량 교체에만 방점이 찍혀있고, 실제 차량 운영과 관련된 세세한 내용까지는 나와있는게 없었다. 다만 [차량 유지·관리에 대한 예산절감 노력]으로 이하 내용이 나와있었지만 부족하기 그지없다.

 ▲차량운행시 경제속도를 준수하고, 연료주유시 가급적 70%이하로 주유

하여 연비향상에 노력하여야 함(국민제안 채택사항)

 ▲공용차량에 연료주입시 발생하는 주유마일리지(적립포인트)는 해당기관

에서 적립ㆍ사용하여 예산절감에 노력(개인적립 금지)

 ▲기관의 차량 용도특성에 따라 고속도로 이용시 하이패스 단말기 설치

활용

○ 모쪼록 이번을 계기로 대구 동구에서부터 차량 유지/관리 예산절감의 모범사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매뉴얼 제작에 관한 답변 부탁드린다.

[답변 요지] 선진사례 참고하여 매뉴얼을 마련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