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설명회, 개최 시간/방법 다양화로 더 많은 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2014년 업무보고 (2)] 

"주민참여예산제". 애초에 공약사항이기도 했습니다만 그 본래의 취지로써도 확대되면 좋은 사업이기에 꾸준하게 확대 시행 할 것을 요청해왔었습니다. 선진적으로 하고 있는 곳들은 한 해 예산 수립의 하나의 과정으로써 자리매김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동구청의 경우에는 설문조사를 확대해서 시행하는 수준으로 "개선"되어오고 있었습니다. 2014년의 경우 직접설문 574명, 인터넷 설문 142명이 참여해주셨더군요. 

대구광역시 동구청 홈페이지 - 예산참여방

설문에 참여해보면 포괄적인(복지냐 건설이냐 수준) 답변을 받는 정도이기에 실제 주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긴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단순히 설문 문항을 세분화 한다고 해결될 것이 아니라 예산 전반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전체 예산 중에서 가용재원은 얼마나 되는지. 동네별 주민편익사업비는 어떻게 배정되었는지 등 전반에 대한 이해를 한 상황에서야 적절한 의견을 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에 "예산 설명회" 혹은 "교육"의 기회를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하기도 했었는데, 2014년 기획조정실 업무보고 중 하반기 내 "주민참여예산제 확대시행"의 일환으로 강동/강서 각 2개동 정도를 선정하여 "예산설명회"를 추진하는 계획이 반영되었더군요. 기왕지사 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한 만큼 더 많은 주민들이 접할 수 있도록 평일 낮시간만이 아닌 저녁시간에도 하는 방안, 인터넷 녹화/생중계도 진행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반영되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