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MB의 '전쟁동맹', 아프칸 재파병 반대합니다.

11월 18일. 오전 10시 30분. 캠프워커 후문 앞. <반전평화 결의대회>

부시의 전쟁을 고스란히 이어받은 것도 모자라, 미국 국민 60%가 반대하는 '추가 파병'을 추진하고 있는 오바마 대통령. 

그리고 거기에 대규모 추가파병으로 화답하고 있는 MB 정부. 이 둘이 만나서 낳을 결과가 무엇일지는 안봐도 뻔~ 할 것 같습니다. 

-

[기자회견문] < 아프간 재파병 결정 반대와 북미 직접 대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라 >

 

1.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오늘부터 1박 2일의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한다. 이번 방문에서는 북핵문제, 경제·군사문제, 한미동맹에 관한 포괄적 논의들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리는 이번 오바마 방한이 미국의 패권주의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방문이라는 점에 항의의 뜻을 전하는 바이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 10월 말 ‘혈맹’이니 ‘굳건한 한미동맹’이라는 미사여구로 아프간에 재파병이라는 선물을 미국에 이미 주었고, 결국 오바마 방한이라는 선물을 받았다.

 

2. 이미 아프간 전쟁은 ‘테러와의 전쟁’이나 ‘민주주의를 위한 전쟁’이 아니라 미국의 전세계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더러운 전쟁으로 판명되었다. ‘부시의 전쟁’으로 시작해 ‘오바마의 전쟁’이 된 아프가니스탄은 수많은 국민들이 죽고 다치고 정든 고향에서 떠나야 했다. 또한 이 전쟁에 참여한 다국적군 사망자만 1,500여명이 넘는다. 현재 아프간은 2년 전 철군 당시보다 오히려 정치군사적으로 더욱 불안정해졌고, 이 때문에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는 아프간 증파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고 있으며, 국내 역시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밝힌 것처럼 재파병 반대 여론이 80%에 달하고 있다. 최근 나토 회의에서도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미국의 추가 증파 요구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최우방국인 영국도 동맹국들의 결정에 따라 추가 파병을 하겠다는 조건부 결정을 내렸고, 일본도 해상 자위대 철군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한국만이 전례 없이 ‘재파병’을 추진하고 있다.

 

3. 세계 어떤 나라도 국민의 요구에 의해 어렵게 철군한 나라에 더 많은 병력, 더 위험한 임무를 위해 파견하는 어리석은 일을 하지는 않는다. 그 일을 왜 유독 대한민국 정부가 과연 누구의 위임을 받아 하려는 것인가? 강조컨대 이명박 정부는 지금 당장 이 무모한 아프간 재파병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 정부의 재파병 방침은 아프가니스탄 정세나 국제 여론, 국민 여론 모두에 전혀 부합하지 않으며, 결국 혈맹이라는 미명하에 우리 젊은이들의 피 값에 기대 미국과의 전쟁동맹을 더욱 굳건히 하겠다는 미친 짓에 다름 아니다.

 

4. 한미 정부는 이미 침략적 전쟁 동맹을 강화해 왔다. 이라크 침략 전쟁에 세 번째로 많은 군대를 파병해 침략 전쟁을 도왔으며 레바논 동명부대 파병 기간을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1년 6개월 연장하기도 했다. 설상가상으로 이명박은 미국이 주도하는 불법적인 침략기구인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에도 전면 참여했다. 게다가 북의 유사시에 대비한 ‘개념계획 5029’를 구체적인 작전계획을 변경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는 등 북을 적으로 규정한 끊임없는 군사압박을 계속하고 있다. 지금의 대북적대정책이 지속되는 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오바마 행정부가 진정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원한다면 부시 행정부의 군사적 압박을 통한 강경정책과 봉쇄를 통한 대북적대정책를 그대로 답습할 것이 아니라 지난 달 워싱턴 특사회담을 통해 북미직접대화와 6자회담을 통해 한반도 핵 문제를 대화를 풀기로 합의한 대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나서야 할 것이다.

 

5. 우리는 이번 오바마 방한을 계기로 북을 적으로 규정하며 증오와 파괴, 전쟁을 종용하는 침략적 한미동맹을 단호히 거부하고, 호혜평등, 평화실현의 방향으로 한미관계를 재편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 최근 북미 직접 대화를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새로운 전망과 가능성이 열리고 있는 만큼, 이 때를 놓치지 말고 한미간의 패권적 동맹을 해체하고 주한 미군을 철수시킬 수 있는 새로운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구축할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

 

2009년 11월 18일

아프간 재파병 반대! 북미 정상회담 촉구! 반전평화결의대회 참가자 일동

 

재미있게 읽으셨나요? ^-^
제 글을 편하게 구독하시려면   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