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뉴스] 08/09/30 "오늘부터 한나라당은 '강부자당'"

"오늘부터 한나라당은 '강부자당'"

"종부세 기준 9억되면 납부자 59%가 대상 제외" 대구 시민사회, 10월부터 '종부세 완화 저지' 서명운동

2008년 09월 30일 (화) 14:36:13 평화뉴스 pnnews@pn.or.kr

▲ '국민세금 올려라당', '강부자당'   "차라리 당명을 '강부자당.세금 올려라당'으로 바꿔라!"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완화 정책을 저지하는 운동에 나섰다.  대구참여연대와 대구경북진보연대(준)을 비롯한 대구지역 29개 시민단체는 30일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한나라당 대구시당 앞에서 '한나라당은 이름을 '강부자당'으로 바꿔라'라는 이름의 기자회견을 열고, "한나라당이 민심을 외면한 채 종부세 폐지를 뜻하는 정부의 '종부세 완화' 방침에 거수기를 자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한나라당이 정부의 종부세 개편안을 원안 그대로 수용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오늘부터 한나라당을 강부자당으로 고쳐 부르기로 했다"고 꼬집으며 "부자만을 위한 종부세 완화정책은 철회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이날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종부세 과세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을 원안대로 처리했다. 또, 현행 1~3%인 종부세율도 0.5~1%로 낮췄다.  한나라당이 전날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정부가 마련한 종부세 개편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개정안을 의결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 방침대로 종부세가 완화되면 공시가격 10억 주택의 경우, 종부세는 260만원에서 20만원으로 92.3%가 깍여진다. 시민단체연대회의 김사열 대표는 "정부와 여당이 종부세 과세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린 이유는 종부세를 사실상 폐지하려는 의도"라며 "한나라당은 차라리 당명을 '강부자당. 세금 올려라당'을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김 대표는 "과세기준이 9억원으로 되면 현행 납부대상자 중 59%가 종부세 대상에서 빠진다"면서 "조세 형평성이 사라져 소득이 많은 곳에는 세금 감면, 소득이 없는 곳에는 세금 인상이 거듭 된다"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는 한나라당을 규탄하는 의미로 '강부자당', '세금 올려라당'이라고 쓰인 현판을 한나라당 대구시당에 전달하려고 했으나 같은 시간, 한나라당 대구시당 신임 당직자 임명식이 열려 전달이 어렵자 한나라당 현판 옆에 '강부자당' 현판을 붙이는 퍼포먼스로 대신했다.     ▲ 종부세 완화 방침 철회 촉구 기자회견(2008.9.30 한나라당 대구시당 앞)   시민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종부세 완화 방침을 저지하는 거리 캠페인, 서명운동, 퍼포먼스를 벌여 나가기로 했다. 오는 10월 13일경부터는 매주 월요일에 각 구별로도 선전전을 펴기로 했다.  민주노동당 대구시당도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비롯한 8가지 민생살리기 프로젝트와 더불어 종부세 완화 정책 저지를 이슈화시키기로 했다. 민주노농당 대구시당 황순규 기획국장은 "다음 달부터 동구를 비롯한 각 지역위원회별로 정부의 종부세 무력화 시도를 막아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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