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운동, 학교․기업의 참여 요구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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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민주노동당 대구시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구광역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조례제정 운동'과 민주노동당 경북도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상북도 학자금 이자지원 조례제정 운동'은 주목해 볼 만하다. 학자금 이자 지원 대상자를 대구, 경북에 소재지를 두거나 소재한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로 규정하고 있어 우리대학 학생들도 상당한 혜택을 누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지난 달 22일 오전 민주노동당 대구시당 황순규 기획국장을 만나 이자지원 운동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Q. 이번에 조례가 제정된다면 혜택을 받게 될 대상자 수, 지원범위, 지원 기간 등에 대해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나?
A. 우리가 발의한 조례가 제정된다면, 대구지역에 주소를 둔 대학생이거나 대구지역에 소재한 대학에 다니는 학생 모두에게 이자 차액 전체를 보전해줄 수 있다. 7.3%를 부담해야 하는 일반대출의 경우, 1인당 학자금 이자 감면 혜택이 국립대의 경우 14만6천 원 사립대의 경우 29만2천 원이 된다. 이는 국립대 2백만 원, 사립대 4백만 원 기준으로 했을 때 계산한 금액이다. 실제 이자액이 얼마 되지 않는 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매 학기마다 학자금 대출을 받는다고 했을 때, 당사자들에게는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다.
Q. 이번에 조례가 제정된다면 지자체에서 부담할 예산 추정치는 어느 정도 되나?
A. 42억 원 정도다. 대구시의 재정 상황이 좋지 않다고는 하지만 대구시 예산의 0.1%정도에 불과한 금액이다.
Q. 학자금 지원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기금은 시 예산으로만 충당할 것인가?
A. 기금조성을 위해 학교나 기업 등에도 지원을 요청할 예정이다.
Q. 학교나 기업이 기금마련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지 의문이 든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가?
A. 시에서 조례를 제정할 때 외부 기금 조성이 활발할수록 시 부담은 줄어들기 때문에 시가 기금 조성에 적극 나서게 할 것이다.
Q. 지난 달 15일 경북대 북문 앞을 비롯해서 대구 곳곳에서 서명운동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들었다. 서명은 잘 이루어지고 있나? 시민들의 반응은 어떤가?
A. 주민등록번호와 같이 개인정보를 기재해야 하는 부담이 있음에도 반응이 좋은 편이다. 현재는 대학교 주변에서 서명운동을 하고 있어 학생들의 공감을 많이 얻고 있다. 향후 다른 곳으로도 서명운동을 확대할 예정이다.
Q. 지금 추진하고 있는 서명운동이 계획대로 6개월 안에 마무리된다면 구체적인 조례 시행은 언제부터 라고 예상하고 있나?
A. 현재 규정상 필요한 서명을 6개월 안에 모두 받으면 발의가 가능하지만 3개월 안에 마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시민들이 그만큼 원하고 필요로 하는 조례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또한 내년에는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되도록 올해 안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
Q.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한마디 한다면?
A. 현재 등록금은 매우 비싸다. 비록 근본적인 등록금 대책은 아니지만 조례가 통과된다면 자신을 비롯한 선배와 후배, 친구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명운동에 많이 참여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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