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일보] 09/06/05 "대학생 41%가 대출받아 등록금"

"대학생 41%가 대출받아 등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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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후불제·학자금이자 지원이 해결책 

대안으로는 등록금 후불제와 지자체의 학자금 이자 지원이 꼽히고 있다. 

최병진 전국교수노동조합 대구경북지부장은 등록금 후불제가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 지부장은 "우리나라 등록금은 국립과 사립을 막론하고 세계에서 3~4번째로 비싼 반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대학생 1인당 연간 공교육비는 세계 최저 수준"이라며 "재학 중 등록금을 내는 것이 아닌 졸업 후 교육비 일정부분을 세금으로 납부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재원확보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국채 발행을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황순규 민주노동당 대구시당 기획국장은 "등록금 자체가 비싼 상황에 100% 해결책은 아니지만 절박한 상황을 고려해 이자지원 조례제정이 시급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현재 일회성이 아닌 꾸준한 지원을 위해 42억원 정도의 기금을 조성하고, 신청일로부터 1년 이상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거나 지역 고등교육기관에 진학 예정 또는 재학 중인 학생에게 학자금 이자를 지원하는 조례를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노동당 대구시당 등은 대구·경북 지역에서 지난달부터 학자금 이자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서명 운동을 시작해, 6개월간 주민발의에 필요한 대구시와 경북도 유권자 각 2만1천여명씩의 서명을 받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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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yeongnam.com/yeongnam/html/yeongnamdaily/society/article.shtml?id=20090605.01006072431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