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보] 09/07/09 학자금 이자지원 조례안 서명 1만 돌파

학자금 이자지원 조례안 서명 1만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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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 시∙도당에 따르면 현행 정부 보증 학자금 대출 제도는 높은 금리와 상향 조정된 자격 요건으로 인해 제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일반 대출 금리의 경우 7.3%에 달하는 고금리로 책정돼 상환 연체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게다가 자격 요건도 최근 교육과학기술부의 신용등급 조정(9→8)으로 한층 까다로워져 대출을 거절당하는 사례가 최근 1년새 전국적으로 100%나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구의 경우 지난 2007년 870명이 학자금 대출을 신청했으나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퇴짜를 맞았고 지난해에는 같은 이유로 1천650명이 대출을 거절당했다. 이처럼 대출 제도를 이용할 수 없게 된 학생들 중 상당수는 고리 사채를 이용, 신용 불량 등 피해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민노당 시당 황순규 기획국장은 “연간 대학 등록금 1천만원 시대를 맞아 수많은 학생들이 신용 불량, 사채 피해 등 범죄에 시달리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며 “이번 조례안의 주민 발의 청구인 명부를 모두 채우는대로 최문찬 대구시의회 의장과 김범일 대구시장과 만나 세부 협의를 거친 뒤 시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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