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2010지방선거 교육정책공약 2] 무상교복

민주노동당 2010지방선거 교육정책공약 2] 무상교복

 

 

정책위원회 황형준

 

비싼 교복값 부담에 학부모 울상

 

지난 1983년 교복 자율화 시행 이후 1986년부터 다시 학교별로 교복 착용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한 결과 2009년 현재 전체 중·고등학교 중 약 97%인 5,195개교가 교복을 착용하고 있다. 급식과 마찬가지로 거의 모든 학교가 교복을 착용함으로써 사실상 교복도 학교생활과 교육에 있어서 필수재로 자리 잡았다.그러나 교복비용이 전적으로 사부담에 맡겨져 있고, 급식과 마찬가지로 교복시장을 좌지우지하는 몇몇 거대 교복업체의 독과점과 부당 행위로 학부모들은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고가의 교복을 구입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는 일반적으로,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학부모와 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교복값은 현재 어른들 고급 양복값에 육박할 정도인데 셔츠를 포함한 교복 상하 한 벌 가격이 25만원 안팎에 이르고, 니트, 카디건, 코트까지 포함하면 50만원이 넘어가기도 한다. 공동구매를 할 경우 15~20만원에 구입할 수도 있지만, 이 역시 여전히 부담스러운 액수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신희선, 오경화 2007), 학생들이 육체적 활동이 많고 급격한 성장기에 있어 신체 치수변화, 교복의 낡음, 번갈아 입기 등의 목적에 따라 약 30%의 학생들이 교복을 2회 이상 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중학교 27.5%, 고등학교 32.5%), 이런 현실을 감안하면 교복의 고비용은 충분한 의복 생활 조건을 만들어주지 못함을 알 수 있다.

 

<표1> 소비자물가지수 및 교복물가지수 변화 비교
	2006	2007	2008	2009	2010
소비자물가 총지수	101.3	103.5	107.2	111.6	114.6
남학생복 물가지수	109.9	117.6	108	121.3	116.6
여학생복 물가지수	110.3	118.6	108.1	121.6	115.5
소비자물가 총지수 증감률	2.0	2.2	3.6	4.1	2.7
남학생복물가지수 증감률	11.1	7.0	-8.2	12.3	-3.9
여학생복물가지수 증감률	11.4	7.5	-8.9	12.5	-5.0
* 2005년 물가지수(100) 기준 * 증감률은 전년 동기 대비(교복 집중 구입기인 매년 2월 기준)                 한국은행 자료 참조

 

 

<표1>에서 보듯 교복 가격은 일반 소비자물가를 크게 상회한다. 특정 년도에는 정부의 교복 가격 억제정책으로 교복 인상폭이 적거나 공동구매 활성화로 가격 하향화가 이뤄지기도 했지만, 대체로 일반 소비자물가에 비해 5~10포인트 높다. 그만큼 교복 가격에 거품이 많다는 의미다.

 

학생·학부모 농락하는 대형 교복 업체들

 

2008년 소비자가격을 기준으로 할 때, 우리나라 교복시장 규모는 대략 3,700~4,000억원 정도로 추정된다.각 업체가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공시 정보에 따르면 교복만 생산하는 아이비클럽과 스쿨룩스의 경우2008년 7월1일부터 다음해 6월30일까지의 매출액이 각각 763억여원과 409억여원에 달한다. 현재 교복 메이저 업체라고 할 수 있는 곳은 총 4곳으로 아이비클럽, 스마트, 엘리트, 스쿨룩스가 교복 시장의 약85%를 점하고 있다.

 

이들은 학부모와 소비자단체들의 담합금지와 가격인하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필수재에 대한 독과점 지위를 이용해 고가의 교복 판매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교복 제조업체들의 2006~2008년 3년간 평균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8%선으로 일반 제조업체들에 비해 높다). 또한 무분별한 판촉 경쟁으로 지금은 금지되었지만 한 때 청소년 연예인 스타들을 이용한 광고와 경품 끼워주기 등으로 가격 인상을 더욱 부채질했으며, 소위 ‘S라인’, ‘다리가 길어 보이는 교복’ 등의 광고 문구로 브랜드에 대한 학생들의 종속 현상을 심화시키고, 신체와 의복에 대한 의식을 그릇되게 왜곡해 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표2> 주요 교복업체들의 시장점유율(’08년 매출액 기준)
업체명 (브랜드)	아이비클럽 (아이비클럽)	SK네트웍스 (스마트)	에리트베이직 (엘리트)	스쿨룩스 (스쿨룩스)	기타 중소업체
점유율	27.4%	23.8%	22.1%	11.8%	15%
공정거래위원회 자료

 

 

 

 

<표3> 4대 교복브랜드 업체의 동복 소비자가 변동 현황(4PCS 기준, 단위: 원)        공정거래위원회
구    분	2008년 소비자 판매가	2009년
		소비자 판매가		전년대비 인상률 (%)
		출고가 인하 전	출고가 인하 후	출고가 인하 전	출고가 인하 후
A사	208,491	240,579	221,753	15.39	6.36
B사	224,978	252,348	235,174	12.17	4.53
C사	221,000	257,519	224,862	16.52	1.75
D사	223,125	254,994	232,227	14.28	4.08
평      균	219,398	251,360	228,504	14.59	4.18
*  교복업체별 소속 대리점의 평균가격으로 개별 대리점의 판매가격과는 차이가 있음 ** 4PCS : 남학생(자켓, 바지, 셔츠, 조끼), 여학생(자켓, 블라우스, 스커트, 조끼)

 

 

 

공동구매를 넘어 무상교복으로

 

고가의 교복문제에 대해 지금까지는 합리적 소비방식이자 소비자운동의 일환인 공동구매로 대응해왔다.그러나 이는 전적으로 학부모들의 몫이다. 더구나 정부와 지자체(교육청)의 후원은 물론이고 학교(장)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가 없는 상황에서 학부모들이 자발적으로 교복공동구매추진위원회 등을 구성해 대규모의 공동구매를 진행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며, 그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잡음과 마찰이 존재해왔다. 심지어 교복 업체들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은밀한 담합과 공동구매 방해 행위 등으로 공동구매는 힘겨운 ‘투쟁의 장’이 되었고, 보다 생산적인 교육 활동에 모두가 온 힘을 쏟아야 할 판에 ‘옷 입는 문제’에 에너지를 소모하며 매달리게 함으로써 사회적 비용 낭비와 비효율성을 낳고 있는 것이다. 

<표4> 교복 공동구매 증가 변화(동복 기준)
교복공동구매비율	2006	2007	2008	2009
전국	8.7%	15.7%	23.4%	24.6%
서울	27.8%	39.3%	54.8%	62.1%

 

 

<표5> 2009년 전국 중·고등학교 교복 구매 현황(2009년 8월 15일 기준)
시·도	전체 학교	교복 학교	공동구매  학교수				공동구매 평균가격(원)		개별구매 평균가격(원)
			동복	비율	하복	비율	동복	하복	동복	하복
서울	687	674	388	57.6%	415	61.6%	169,331	64,185	220,348	90,088
부산	313	313	98	31.3%	105	33.5%	137,500	42,500	182,500	67,500
대구	214	211	34	16.1%	58	27.5%	165,518	54,779	213,228	80,498
인천	237	228	70	30.7%	94	41.2%	154,367	65,330	209,830	91,134
광주	149	149	55	36.9%	55	36.9%	135,000	45,000	220,000	92,500
대전	147	145	56	38.6%	56	38.6%	166,475	54,359	209,181	84,344
울산	110	110	9	8.2%	17	15.5%	200,000	71,250	240,000	86,000
경기	954	946	135	14.3%	150	15.9%	181,900	67,750	232,800	100,700
강원	276	270	22	8.1%	31	11.5%	188,572	83,644	224,411	96,802
충북	213	197	8	4.1%	9	4.6%	145,000	45,000	250,000	55,000
충남	318	302	109	36.1%	97	32.1%	254680	79,500	283,750	80,000
전북	334	292	80	27.4%	80	27.4%	116,013	50,626	242,906	98,408
전남	403	381	24	6.3%	29	7.6%	151,086	60,021	307,134	146,754
경북	487	470	60	12.8%	68	14.5%	152,740	59,068	209,545	85,900
경남	449	436	127	29.1%	147	33.7%	166,564	68,422	191,065	88,550
제주	72	71	1	1.4%	0	0.0%	150,000	0	185,566	86,666
합계	5,363	5,195	1,276	24.6%	1411	27.2%	159,215	56,336	226,224	89,473
교육과학기술부 자료 참조

 

 

물론 공동구매의 효과는 작지 않다. 우선 전체적인 교복가격 인하와 교복시장 안정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무엇보다 <표5>에서 보듯 개별 구매시보다 동·하복 합쳐 약 10만원 이상 절약할 수 있다. 자녀가 둘 이상, 한 자녀 당 2벌 이상의 교복을 구입해야 하는 경우라면 그 액수가 결코 적지 않다.

 

공동구매가 현실적인 해법이라고 보았을 때, 교복을 입는 모든 학교가 공동구매를 실시하면 될 것도 같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도 않다. 10년이 넘은 교복공동구매운동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전국의 교복을 입는 중고등학교 중 공동구매 비율은 25% 정도에 그치고 있다. 나머지 75% 학교의 학부모·학생들은 여전히 더 저렴한 비용으로 교복을 구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번에 20~30만원 하는 교복을 마련하느라 주머니를 비워야 했다.

 

교복 구매와 비용이 전적으로 사적 부담의 대상인 이상, 공동구매는 현실적으로 고비용·저품질의 교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이자 유일한 대안임에 분명하다. 그러나 교복이 현실적으로 개인적인 필요에 따라 구입하는 물품이 아니라 공통의 교육 필수재가 된 이상 교육재를 시장에서의 생산자-소비자 관계로 푸는 것은 한계가 있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교복 착용이 현실적으로 의무에 가깝다면, 의무교육 일반이 그러하듯 교복 역시 공적 비용으로 충당해야 하고, 그 답은 ‘무상’일 수밖에 없다. 교육과 관련해서 모든 학생들의 ‘먹고 입는’ 문제만큼은 공평하게 해결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교육 내용도 물론 중요하지만 교육을 둘러싼 물적 조건의 경제적 문제와 불평등성은 기본적으로 해결해야 마땅하다. 급식이 교육이듯이 교복도 교육인 것이다.

 

교육 당국은 나 몰라라 ➜ 뒤늦게 호들갑

 

이명박 정부는 그나마 힘들게 학부모들 스스로 권리를 찾아가는 교복공동구매운동에 찬물을 끼얹는 것으로 임기를 시작했다. 2008년 이명박정부는 4·15 자율화 조치를 발표하면서 29개의 정부 지침을 폐지하거나 수정했는데, 폐지 지침에 교복공동구매 지원도 포함됐다. 교복공동구매에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잘되든 안되든 전적으로 학부모들이 알아서 하라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해마다 급증하던 교복공동구매 비율이 2008년 23.4%에서 2009년 24.6%로 갑자기 정체된 것도 교복업체들의 방해 공작이 활개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준 것도 모두 이명박 정부 탓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그러던 정부는 올해 지방선거가 다가오자 슬그머니 교복값 안정과 공동구매 지원을 한답시고 호들갑을 떨고 있다. 교과부는 지난 1월 20일 올해 공동구매 비율 30%를 목표로 시·도별 교복 공동구매 노력을 단위학교 평가에 반영하는 계획을 내놓았다. 공정거래위원회, 학부모단체, 교복업체 등과 교복값 안정화를 위한 간담회도 계속 연다고 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안에 교복을 입는 모든 학교의 교복을 공동·일괄 구매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히며 모든 학교에 공동·일괄구매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실적을 학교·학교장 평가에 반영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다른 시도교육청들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지난 2월 15일, 서울중앙지검이 중·고생 교복가격 책정 과정에서 담합을 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 등으로 고발된 대형 교복업체 4곳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한 것에서 보듯 정부는 ‘교복 재벌’과 부당한 가격에 대한 근본적 접근보다는 일선 학교들을 들들 볶아 공동구매 실적을 올리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 이젠 공동구매에 대해 ‘권장’에서 ‘강요’ 수준으로 넘어가는 듯하다. 학부모들은 안 그래도 어쩔 수 없이 하는 공동구매를 하느라 더 바빠지게 생겼다.

 

 

무상교복, 이렇게 실현합니다

 

무상급식과 마찬가지로 교복 역시 지자체와 지역 전체가 공동의 논의 과정을 거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장 초보적인 무상교복 실현의 단계는 각 학교별로 자발적으로 교복 공동구매를 실시하면 그에 대한 일체의 교복 비용을 지자체가 지원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 각 학교별로 다른 기준과 과정에 따라 업체 선정 및 가격 등에 차이가 나면서 형평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물론 최저가격을 실현한 학교를 기준으로 지원 비용의 상한선을 정할 수 있지만, 학교(학부모)별 역량과 협상력 차이에 따라 합리적으로 업체와 가격을 결정하는 데에 있어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문제와 학교별로 교복 선정 과정을 추진하면서 벌어지게 되는 혼란스러움과 비효율성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역 전체의 통합적인 교복 선정 추진 협의체가 필요하다.

따라서 지역 단위의 무상교복 실현의 기본 원칙과 방향을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무상 교복 지원은 전적으로 학교·학부모 선택에 따른다. 지자체, 교육청, 지원 학교(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가칭 ‘무상교복지원협의회’가 업무를 관장하되,공공성, 공정성, 객관성 등을 위해 지자체가 교복 업체·가격 결정 및 계약의 주체가 된다. 교복 선택의 기준은 ‘최대 품질, 최소 가격’으로 한다. 교복의 디자인은 최대한 학생들의 신체와 건강을 보호할 수 있게 하며 그 범위 내에서 학생들의 자율과 개성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한다. 교복이 학교별·학부모(학생)별 경제적 격차를 나타내고 위화감을 조성하지 않게 상향 균등화한다. 교복 업체는 되도록 유명 4대 업체가 아닌 중소업체 또는 그 컨소시엄을 선정하고, 더 나아가 ‘사회적 기업’, 궁극적으로는 지자체가 교복 생산 및 공급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한다.

 

 

 

급식에 비하면 예산 부담도 적어

 

지방 재정을 감안해 우선적으로 의무교육인 중학교부터 무상교복을 실현하고, 고등학교는 단계적 무상화 과정에서 점진적으로 무상교복을 지원하는 것으로 한다. 따라서 지원 대상은 중학생이며, 1회에 한해 기본 구성으로 동·하복 각 1벌씩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2009년 중학교 1학년 학생수는 총 656,572명이고 교복 착용 학교수는 3,033개교로 전체(3,129)의 약 97%다.따라서 교복 지원 학생수는 대략 63~64만명으로 추산된다. 무상교복을  선택하지 않을 학생수 등을 감안해 60만명으로 잡고, 교복 가격은 2009년 평균 공동구매 가격인 163,474원(동복), 56,446원(하복)보다 낮게 책정될 가능성을 고려해 계산하면(각각 12만원, 5만원) 1인당 동·하복 각 1벌씩 지원했을 때 그 예산은 1년에 총 1천억원 남짓 소요된다.

 

아래의 예산 추계 표에서 보듯, 광역시도별로 적게는 13억여원(제주)에서 많게는 255억원(경기도)이 들 것이다. 하지만, 무상교복 실현 단위는 기본적으로 기초자치단체이므로 각 광역시도별 금액을 기초자치단체로 나눴을 경우 각 지자체에 필요한 무상교복 예산은 그다지 크지 않다. 물론 무상교복사업을 광역시도별로 추진할 경우에는 지자체 예산 외에 광역시도와 교육청의 예산도 추가 배분할 수 있으므로 각 지자체의 예산 부담은 더 줄어들게 된다.

 

<표6> 중학생 무상 교복 지원비 추계
시·도	2009 중1학생수(명)	추정 대상 인원(명)	비용(원)
서울	114,630	100,000	170억
부산	43,557	40,000	68억
대구	35,692	33,000	56억1천만
인천	37,109	35,000	59억5천만
광주	23,003	20,000	34억
대전	21,998	20,000	34억
울산	17,415	15,000	25억5천만
경기	160,098	150,000	255억
강원	19,395	18,000	30억6천만
충북	21,096	20,000	34억
충남	25,999	23,000	39억1천만
전북	25,509	23,000	39억1천만
전남	24,870	22,000	37억4천만
경북	32,439	30,000	51억
경남	45,434	43,000	73억1천만
제주	8,328	8,000	13억6천만
합계	650,253	592,000	1020억
* 지원 대상 학생 수는 각 시도별 교복착용 학교 비율을 고려해 임의로 책정했다. ** 2009년 중학교 동복 공동구매 가격 중 가장 낮은 액수는 전북으로 평균 117,786원이고, 하복의 경우는 부산으로 40,000원이다. 하지만 전국 평균 시세를 고려해 무상교복값을 임의로 각각12만원과 5만원으로 책정했다. 실제로는 이보다 더 낮아질 수도 또는 올라갈 수도 있다.

 

 

 

부연 설명 1 : 교복은 필요악인가?

 

전두환 정권의 3S 정책의 일환이라고 평가되기도 하는 ‘교복자율화’는 이후 청소년들의 탈선과 비행, 사복의 차이에 따른 경제적·정서적 위화감, 의복비 절감 필요성 등의 여론으로 다시 하나 둘 교복 착용 학교가 늘면서 사실상 ‘교육의무화’로 전환되었고, 지금은 거의 모든 학교가 교복을 강제적으로 착용하게 하고 있다. 급작스런 경제적 신장으로 계층과 계급의 격차가 심해지던 80년대에 갑자기 교복을 벗어던지고 사복을 입게 됨으로써 경제적 차이를 드러낼 수밖에 없게 된 것도 사실이고, 그 점이 교복으로의 회귀명분이 된 것도 일정 부분 타당하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 만연한 과도한 규제와 통제 문화와 입시교육의 틀 안에 학생들을 가두고 관리하려는 학부모의 보수적·세속적인 욕구가 더 크게 작용했다는 점에서 교복은 바람직한 해답이 될 수 없다. 평등하고 자유로우며 다양한 개성 표출의 장점보다는 경제적 불평등에서 오는 위화감과 정서적인 상처 등의 단점이 더 크다면 그 해결책은 의식을 구속하는 획일화되고 억압적인 교복 착용이 아니라, 사회경제적인 평등을 최대한 구현하는 것이다. 사회가 경제적으로 평등해지고 가정 형편이 비슷해진다면, 학생들이 입는 옷은 등급과 위계가 아니라 수평적 다양성으로만 존재할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당장 그렇게 실현하는 것이 쉽진 않기에 그러한 현실을 고려해서 교복을 임시방편이나 과도기적인 단계로 둘 필요는 있을 것이다. 그럴 경우 교복을 공교육 밖에서 개인이 알아서 부담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 그래서 ‘무상 교복’인 것이다.

 

 

부연 설명 2: 무조건 새 교복을 입는 것이 옳은가?

 

무상 교복을 실시한다고 해서 무조건 새 교복을 찍어내고 입고 버리고 또 새로 공급하고 하는 것은 당연히 바람직하지 않다. 재활용·재사용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새 옷을 반복적으로 생산하고 소비한다면 그 자체로 낭비일 뿐만 아니라 그냥 버려지는 방대한 양의 옷들이 야기할 환경 파괴도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무상교복과 친환경적 재활용·재사용 정책은 함께 가야 한다. 학생들이 단순히 ‘공짜로 받은 교복-그래서 막 쓰다 버려도 되는 옷’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국민의 세금으로 만든 소중한 사회적 재산이라는 생각을 갖고 양심적인 착용과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또한 나만 입고 끝나는 옷이 아니라 후배에게 물려 줄 수 있다는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교복과 관련한 공익적, 환경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그렇게 소유가 아닌 점유로서, 즉 교복이 공공 재산으로 관리된다면 이미 여러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복 물려입기 프로그램이나 교복은행제도 등을 발전시켜 활용할 수 있다. 교복을 반납하거나 재활용 교복을 구입한 학생 등 자원의 선순환에 적극 기여한 학생에게 교육 상품권이나 쿠폰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실시할 수 있다.

 

 

부연 설명 3: 교복을 입지 않는 학교는 손해?

 

소수이기는 하지만 교복을 입지 않는 학교도 있다. 또 교복 폐지의 기치에 따라 학생들을 교복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학교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러면 무상으로 교복을 지원받는 학교·학생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손해보는 것은 아니냐는 의문이 들 것이다. 교복 폐지(학생 인권 실현)에 앞장선 학교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든, 교복을 입는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 간의 형평성 실현 차원에서든 조치가 필요하다. 어렵지 않다.무상 교복 비용에 상응하는 경제적·교육적 지원을 해주면 된다. 교복에 들어가는 비용을 절감해 더 나은 교육 활동에 투입하는 것으로 보면 된다. 학교 시설 개선이라던가 교육의 질적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 등의 방법으로 충분히 만회할 수 있다.

 

 

부연 설명 4: 체육복은?

 

중·고등학교에서 입는 체육복의 경우 그 가격이 ‘브랜드’ 제품일 경우 3~5만원, 학교 앞 문방구에서 구입하는 일반 제품일 경우 싼 것은 1~2만원으로 편차가 있지만 교복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이기 때문에 개인 부담이 크지 않다. 그러나 체육복 역시 원칙적으로 무상의 대상에서 예외일 수 없다. 다만 체육복은 전적으로 체육 활동을 위한 기능적 역할에 충실하면 되기에 굳이 단체복일 필요는 없다. 따라서 개인들이 자율적으로 편한 운동복을 마련해 입는 것을 권장하되, 지역협의체의 협의 결과에 따라 필요하다면 일괄적으로 구입하도록 하고 지자체에서 무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즉, 체육복과 관련해서는 ‘자율’과 ‘무상 옵션’을 원칙으로 한다.

출처 : 민주노동당 정책자료실 http://www.kdlp.org/policy/12805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