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지방선거]중소상인을 살려야 지역경제가 산다

중소상인 정책공약]중소상인을 살려야 지역경제가 산다

정책위원회 김현주 연구원

지역경제회생의 핵심과제는 지역에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신성장동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역외로 유출되는 부를 잡고 지역경제자생력을 키워 지역선순환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지역유통산업의 위축과 지역경제에서 퇴출위기에 직면한 중소상인들의 회생과 균형있는 유통산업발전 방안 모색은 후자에 속한다. 

대기업에 의한 지역 유통산업 잠식은 지역경제 침체와 지역중소유통산업의 몰락으로 이어진다. 국회사무처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대형마트 1개 매출액이 소형점포 664개 매출액에 상당하기에 대형마트 1개 진출만으로도 664개의 소형점포가 폐점 등의 경영위기에 봉착하게 된다고 한다. 지역중소상인이 몰락하고 나면 지역경제에서 이들이 기여했던 몫은 사라지고 대신 대기업본사가 있는 서울로 지역의 부가 옮겨갈 것이다. 대기업매장 입점 허가제도입이 지역경제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이유다. 

이런 이유로 풍전등화의 위기에 봉착한 지역유통산업은 대기업으로부터 지역상인을 지키는 것과 자생력 확보가 최근의 화두가 되고 있다. 2010년 상인들의 자발적 참여와 기층상인들의 이해요구를 보다 폭넓게 반영하는 전국규모의 상인조직의 출현이 이의 반영이다. 

그래서 민주노동당의 중소상인 공약은 SSM을 비롯한 대기업매장의 입점허가제 도입과 자발적 상인조직의 체력을 기르기 위한 지원방안이 중심이 되고 있다. 아울러 유통산업을 중심으로 주민-지자체-상인-(중소제조사)가 참여하는 지역유통산업혁신 방안이 함께 제시되고 있다. 

1. SSM입점 허가제 도입

◌ 허가제 도입 방해하는 한나라당 심판 필요 

우선 대형마트, 기업형슈퍼마켓(SSM) 개설 허가제 도입의 제도화를 통해 지역유통산업을 지키기 위한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 이정희 의원이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의 국회통과가 중요하다. 대기업점포 입점규제(허가제)를 핵심내용으로 하는 이 법개정안은 현재 한나라당을 제외한 모든 당이 찬성하고 있다. 바로 이 점이 한나라당이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심판받아야할 이유 중 하나다. 

SSM 및 대형마트 포함
입점요건	◦허가제 -설명회개최→허가신청→공청회(주민 및 인근지자체의견청취)→심의→허가 ◦관할지역내 상업시설의 면적 및 매출액, 지역상권과 거리등을 고려하여 심의하고 지역 및 인근지역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에 심히 저해될 경우 불허함 ◦유통산업균형발전심의위원회:개설허가 및 사업조정, 지역유통산업발전 정책심의
품목제한	◦ 지역중소유통업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영업시간제한, 품목제한을 조건으로 허가함. ◦ 품목제한은 업품목제한신청을 받아 유통산업균형발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영업품목의 제한 명령
영업시간제한	◦의무휴일 월 2일이상 4일이하, ◦주중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10시 이내시간제한

이정희의원 발의 유통산업발전법 주요내용(2008.11월 발의)

대기업으로부터 지역중소상권을 지키기 위한 노력은 전국중소상인들의 열망일 뿐만 아니라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지만 국회 다수당인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가 방해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유통산업발전법(허가제도입)을 반대하는 표면적 이유는 알려진 대로 ‘WTO규정 위반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FTA규정 위반우려와 관련해서 통상전문가들의 견해는 WTO위반여부는 합리성, 객관성, 공정성에 기반한 규제인지가 판단의 기준이므로 WTO규정에 부합되도록 허가제 도입, 품목제한, 영업시간제한 등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이다. 실제 프랑스는 르와이에법으로 대형점과 중소소매점의 경쟁관계를 조정하는 관점에서 도시계획․토지이용규제와 연동하여 300㎡ 이상을 규제(개축 시에도 적용하고 호텔, 영화관도 적용)하고 있으며, 영국, 독일 등 WTO체제하에 있는 대부분의 선진국은 법으로 입지제한, 영업시간제한 및 품목제한을 실시하고 있다. 즉, WTO규정이 대형마트 입점 규제를 막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한나라당 스스로가 중소상인과 지역유통산업의 균형발전보다는 대기업의 이익을 앞세우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지역중소상인들의 SSM사업조정 신청이 잇따르면서 SSM추가 진출이 어렵게 된 대기업들이 편법을 동원한 가맹형 SSM으로 탈바꿈하여 사업조정제도를 무력화시키고 있는 시점에서 중소유통상인과 대기업의 상생을 위해서도 SSM 등 대기업 매장 입점 허가제는 시급히 관철되어야하는 제도라 하겠다. 

이런 상황에서도 이명박 정부는 허가제 도입반대에서 한발 더 나아가 대기업 유통산업 육성정책인 “프랜차이즈 활성화” 방안을 유통산업 핵심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 정책은 명목상 국내유통산업의 글로벌화를 표방하고 있는데 유통산업마저 내수를 포기하고 해외의존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제조업이나 금융업의 전철을 밟는 패착에 가까운 것이라 할 수 있다. 

○ SSM입점을 규제하기 위한 지자체의 역할 강화

지방자치단체장은 SSM진출로 인한 ‘지역 유통산업 영향평가’를 해야 한다. 대기업매장의 진출은 지역상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대기업매장 진출로 인해 지역경기를 반영하는 상가가 문을 닫고 빈상가가 늘어난다면, 지역이미지가 실추될 것이다. 또, 야간 통행하는 주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고, 지역유통산업의 위축이 지역경제 침체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의 중소상인의 피해와 지역유통산업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지자체가 직접 조사하거나 이해당사자들이 이를 입증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지역유통산업발전에 미치는 영향조사 결과가 SSM사전조정협의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역 유통산업 체질강화 

지역유통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기업매장의 입점규제와 함께 중소상인의 자생력을 기르는 것이 필요하다. 대기업과 맞설 수 있도록 스스로 체질이 강화되어야 하며 대기업과 차별화된 전략으로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기입점한 대기업매장도 이익의 일부를 지역에 다시 환원할 수 있는 장치도 모색되어 지역상권활성화기금을 설치해야 한다. 

○지역유통산업 활성화를 위한 중소상인 지원확대

중소상인조직 육성을 통해 지역중소상인과 유통산업, 지역경제가 함께 살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선 중소기업지원을 유통산업에까지 확대해야 한다. 현행 중소기업에 관한 법률과 지원은 대체로 제조업을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어 중소상인들은 협동조합을 만든 경우 부지와 시설 정도의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정되어 있다. 이 때문에 대형물류센터 건설과 선별적 지원정책으로 유통산업의 구조조정을 정부가 주도하고 상인들의 자생력은 약화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에 반해 제조업의 중소기업은 시설자금, 경영자금, 기술개발 등 상대적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육성 기금에서 중소상인계정을 활성화하고 지원형태를 다양화해야한다. 

또한 최근 대기업의 지역유통상권 장악(SSM진출)에 따라 위기에 처한 중소상인들이 조직화된 상인이 아니라 대부분 개인사업자라는 점만 보더라도 중소상인들의 자발적 조직육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자발적 상인협동조합 결성초기 한시적으로 중소기업신규인력지원

생활잡화사업조합, 시도별 맞춤형 중소상인유통망 건설

중소기업육성 기금에서 중소상인계정 활성화 

상인에게 활기를, 주민에게 혜택을 !!

중소상인, 지역주민을 모두 살리는 ‘WIN-WIN’전략

○ 지역사랑 마일리지제도

지역사랑마일리지로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공공이 제공하는 가사도우미, 산모도우미, 간병서비스 이용료를 결제할 수 있다면 중소상인과 주민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이다. 주민들은 지역상가를 이용할수록 지역경제를 지킨다는 보람과 사회서비스를 추가경비 들이지 않고 이용하는 경제적 이득을 취할 수 있다. 물론 상인들은 주민들이 많이 찾아주는 만큼 매출이 늘어날 것이다. ‘지역 사랑 마일리지제도’를 통하면 이 같은 일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일부 지자체가 지역상품권을 만들고 다른 지역과 호환성을 높이는 등 재래시장 활성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선매방식의 지역상품권은 일부에서 실적을 높이기 위해 강매하는 일이 발생되는 만큼 주민의 자발적 참여가 떨어지고 널리 확산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일부 상인들의 자발적 노력으로 시도되고 있는 상품구매에 따른 마일리지 제도를 활성화하여 지역상가는 물론이고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모든 시설과 사회적 서비스까지 이용가능한 지역사랑 마일리지 제도를 만들자는 것이다. 

①상인

- 마일리지 회원점포점에 가입하고 이용하는 상품구매시 마일리지를 제공함.

- 적립된 마일리지를 7:3으로 배분하여 각각 주민과 지역사회에 제공함.

- 지역사회에 제공한 30%는 지역상가 서비스 개선비용 등 지역상권 활성화에 사용함

- 상인은 마일리지를 제공함으로써 광고효과를 높일 수 있어 매출이 증가함. 

②지역주민

- 지역상가에서 상품을 구매할 때 제공받은 마일리지를 현금처럼 재사용함으로써 사실상 할인을 받게 됨.

- 지역 봉사활동을 통해 지자체로부터 마일리지를 적립(재정지원)할 수도 있음.

- 지역사랑 마일리지를 공공체육시설, 공공주차시설, 재래시장 및 상가지역 공공놀이방과 탁아소, 시장공동배달시스템 이용, 지자체 산하 문화회관, 주민센터 프로그램 수강, 시립예술단 공연관람, 공공기관 민원서류발급수수료 등 지역서비스를 이용할 때와 사회적 일자리 사업(또는 사회적 기업)으로 추진하는 가사도우미, 산모도우미, 간병서비스 , 세차,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음 

③ 지자체

- 마일리지사용이 가능한 환경 구축(별도비용이 들지 않음)

-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주민에게 마일리지를 부가하고 재정을 투자함.

- 마일리지 사용이 가능하며 주민편익을 위한 지역 인프라 구축,

상가밀집지역에 공공탁아소, 공공놀이방 설치, 마일리지 사용가능한 서비스 개발

◌ 상가밀집지역을 지역문화 거점으로 - 공공탁아소와 소극장 설치

우리나라 전통 5일장이 그랬던 것처럼 시장은 전통적으로 지역문화와 소통의 중심이며, 지역경기의 상징이다. 그런데 그동안 행해진 재래시장 지원사업은 대기업매장이 갖는 이용편익에 상응하는 시설개선사업에만 치중함으로써 대기업매장과 차별성을 갖지 못하고 점점 위축되고 있다. 따라서 재래시장과 중소상인이 밀집한 지역에 지역문화시설, 주민편익시설을 갖춰 쇼핑하지 않더라도 언제든지 찾을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하자는 것이다. 

쇼핑할 때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공공놀이방이나 탁아소를 중소상권 밀집지역에 설치하고 지역문화 인프라와 편의시설 확충을 통한 지역상권활성화를 지원(특히 재래시장 내 탁아소, 놀이방, 소극장 설치)해야 한다. 

◌ 중소상가 및 재래시장 근거리 공동배달 시스템 구축

대형마트 등 대기업 매장이 지역상권을 장악하고 인터넷 쇼핑만으로도 집까지 당일 배달하는 등 편익을 극대화하는 방식까지 동원하여 지역의 중소유통망을 완전장악하려고 하고 있다. 반면 재래시장 등 지역상가는 대부분 배달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다. 재래시장의 경우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공동배달시스템을 운영하기도 했지만 보편화되지 못하고 있다. 

중소상인과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배달시스템 구축은 재래시장 활성화재정으로 지원하고 운영은 상인들과 지자체가 공동으로 하도록 하면 된다. 하동군에서는 2007년 군비 400만원과 도비 400만원 등 800만원의 예산으로 6개월간 일자리 창출사업의 일환으로 하동군 전통시장 배달서비스 고용 인건비를 지원한바 있다. 



*로와이에법(1973년) : 점포면적 3,000㎡ 이상(인구 4만명 미만의 지역은 2,000㎡) 또는 매장면적 1,500㎡ 이상(인구 4만명 미만의 지역은 1,000㎡)으로 증설하는 경우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대형점과 중소소매점의 경쟁관계를 조정하는 관점에서 도시계획․토지 이용규제와 연동(1996년)하도록 강화 

*편법SSM인 가맹형SSM 역시 사업조정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 발의 ( 이정희의원 2010.2)

*재래시장과 같은 밀집된 상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인들의 조직화가 매우 미흡함. 상인조직률은 감소추세이며, 2008년 현재 25.5%에 불과함. 조직된 상인들의 경우에도 공동사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 및 사업조합의 경우는 20%미만에 불과하고, 대부분 임의단체와 재래시장상인회의 형태임. (2010.2 김일영 [정부의 중소상인 정책 비판 및 협업을 위한 중소상인 조직화와 유통체계 혁신 방안])

[출처 : 민주노동당 정책자료실 http://www.kdlp.org/policy/1273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