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지방선거]사회공공서비스 인력지원센터

‘사회공공서비스 인력지원센터’ 설립을 통한 적극적 고용창출

정책위원회 임동수 연구원

연초부터 고용대란이 심상치 않게 보도되고 있다. 그래서인지 MB정권 역시 ‘국가고용전략회의’를 운영하는 등 부산한 행보를 강화하고 있다.

경기둔화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고용지표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사실상 실업자는 400만을 넘는 등 ‘고용없는 성장’이 근원적 문제로 되고 있다. 수출 10억원 당 취업유발계수는 2000년 15.3명에서 2007년 9.4명으로 30% 급감하며 수출주도형 한국경제구조의 고용불안정성을 노출하고 있다. 대기업은 천문학적인 사내유보와 수익성 증가에도 불구하고 고용유발을 하고 있지 못하다. 아래 표에서 확인되듯이 300인 이상의 대기업은 1993년부터 2005년까지의 12년 사이에 고용을 30.1%나 줄였고, 특히 1,000인 이상의 재벌기업들은 고용을 47.9%나 줄였다. 12년 만에 고용을 절반이나 줄인 셈이다. 

<종사자 규모별 전산업 사업체 고용변동현황>

종사자 규모	1993 (만 명)	2005 (만 명)	증가율
합계	1,224.5	1,514.7	23.7%
1~4인	353.8	477.0	34.8%
5~9인	124.0	188.9	52.3%
10~19인	107.2	165.2	54.1%
20~49인	158.1	205.2	29.8%
50~99인	102.2	148.1	44.9%
100~299인	122.5	150.9	23.2%
300~499인	46.2	47.2	2.3%
500~999인	58.6	53.1	- 9.4%
1,000인 이상	151.9	79.2	- 47.9%
500인 이상	210.5	132.3	- 37.1%
300인 이상	256.7	179.5	- 30.1%

(출처) : 통계청

특히 지난해 일시적 반짝 효과를 발휘했던 희망근로사업이 11월로 마감됨에 따라 올해 1/4분기 고용한파가 더 심각해지고 있다. 이런 한시적 땜빵 처리로 고용문제를 접근할 경우 경제순환 싸이클과 무관하게 고용위기는 상시적으로 한국경제를 짓누를 위험이 매우 높아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고용문제에 대한 전향적이며 공세적인 접근전략이 요청되고 있다. 한시적이고 일회적인 방식이 아니라, 고용증대를 중심으로 안정화된 고용전략을 국가차원에서 수립해야한다. 여기서 주목해 보아야 할 점이 바로 사회공공서비스 일자리이다. 

1. 고용문제에 대한 관점의 재정립이 필요하다.

MB 정권을 비롯한 역대 정권 모두는 고용문제를 경제성장에 따른 부산물로 인식해왔다. 독립적인 고용전략을 세우기보다는 경제성장에 초점을 맞추어 기업에 ‘돈 퍼주는 방식’을 통해 ‘고용문제’를 해결해왔다. 그 결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 고용양극화가 초래되었고, 금융중심의 주주자본주의가 도입되면서 고용문제는 더욱 고질화되었다. 기업경영에서는 수익성을 기준으로 일상화된 인력구조조정이 정착되었고, 그동안 경제성장을 견인해왔던 대기업들의 ‘고용견인’효과는 현저히 떨어지게 되었다. 즉 ‘경제성장=고용증대’라는 효과가 사라지게 된 것이다. 이는 경제위기가 둔화되더라도 고용률이 증대하기 어렵다는 것을 입증한다. 따라서 한시적 일자리 대책으로 추진되었던 ‘희망근로’ 등과 같은 방식으로는 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MB정권의 ‘국가고용전략회의’는 그 말 자체에 첫째, 국가가 고용문제를 책임지겠다는 발상의 전환을 담고 있으며, 둘째 희망근로 등과 같은 한시적 대책이 아닌 근원적 고용전략을 고민해야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러나 ‘국가고용전략회의’가 머금고 있는 고용에 대한 국가차원의 전략은 고용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역주행을 하고 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퍼플잡(유연근무제)’ 도입이 그것이다. ‘육아와 일’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내놓은 유연근무제는 사회적으로 여성들의 저임금 노동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며, 나아가 기존의 정규직 일자리마저 위협하는 것이다. 유연근무제로 지표상 고용률을 끌어올릴 수 있을지 몰라도 고용문제 전반을 회복불능으로 악화시키는 후퇴이다. 한시적으로 추진되었던 ‘희망근로’보다 훨씬 뒷걸음질치는 고용불안정 증대이다.

지금 MB정권이 고민해야할 것은 퍼플잡이 아니라, 사회공공서비스 일자리를 국가가 책임짐으로써 ‘고용증대=내수증가=경제성장’의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과 선순환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아울러 장기적으로는 90% 고용률 점하는 중소기업 육성전략을 통해 산업전략을 재구성하며 자본내부의 구조개편을 개선하는 것이다. 이제 고용과 복지는 경제성장의 부산물이 아니라, 경제를 떠받치는 기초이며 동력이라는 재인식을 해야할 때이다. 여기서 주목받는 것이 바로 ‘사회공공서비스 일자리’이다.

2. 공공서비스 영역과 일자리 문제

올해 예산안을 보면, 공공서비스 즉 복지예산의 축소가 한눈에 들어온다. 종부세·법인세 등의 감세로 지방에 돌아갈 교부금이 줄어 2012년까지 지방세수가 30조1741억원 안팎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방재정 악화를 막기 위해 도입된 지방소비세는 5조8000억원가량의 순증 효과를 낼 뿐이어서 2012년까지 지방정부 세수는 24조원 정도 줄어들 것이라는 게 예산정책처의 분석이다. 이는 곧바로 복지예산의 축소로 이어진다.

실례로 이태수 교수(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 사회복지대학원장)가 대전·충북 지역의 사회복지사업 위축 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여성·보육·청소년·노인·장애인을 위한 72개 사업에서 271억1979만원의 복지예산을 삭감되었다.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고령화사회로 변화된 조건과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반영되어야할 현실에서 양육과 보육 등 사회공공서비스 영역은 새로운 일자리 영역이다. 삶의 질과 연관된 문화와 환경 등 사회공공서비스 영역의 확대 역시 국가가 책임질 영역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 사회복지지출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 가운데 멕시코에 이어 두 번째로 낮습니다.

국내총생산 GDP 대비 11% 규모로 OECD 국가 평균은 23.7%의 절반에 불과한 실정이다. 30%에 육박하는 덴마크와 독일에 비교하면 1/3수준에 불과하다. 정부재정과 사회보험 등 소득재분배 효과가 큰 공공복지 지출은 GDP 대비 8.3%로 OECD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소득 불평등 정도가 크고, 특히 노인 빈곤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보육과 일자리’ 모두를 놓치는 유연근무제와 같은 방식이 아니라, ‘복지와 일자리’ 모두를 해결할 수 있는 사회공공서비스 일자리 창출을 고용전략의 근간으로 삼아야 한다. 현재 한국사회에서 일자리를 다량으로 창출할 수 있는 영역은 공공서비스 영역이다. 그러나 공공서비스 제공은 공공부문이 보편적인 사회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저버린 채, 정부와 지자체는 공공서비스 영역을 무분별하게 민간에 넘김으로 해서 공공성의 후퇴를 초래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공공서비스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대부분 저임금과 열악한 근로조건에 시달리고 있고, 비정규직으로 전락하여 고용의 불안정성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는 동시에 공공서비스의 질적 하락을 동반하고 있다.

고령화사회 진입과 저출산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고용-복지전략을 세워야 한다. MB정권은 국가가 책임져야할 영역을 시장에 맡김으로써 ‘서비스 질’향상을 부르짖고 있지만, 돌아오는 것은 비정규직이며 형편없는 근로조건의 악화였고, 공공서비스의 질적 하향평준화였으며 국가책임을 개인으로 전가하는 것이었다. 이는 ‘고용악화→복지저하→내수축소→경기침체’의 악순환을 통계상의 수치로 가리려는 것일 뿐이다.

3. ‘사회공공서비스 인력지원센터’ 설립을 통한 고용창출

지난 경제위기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보건의료단체, 민주노총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대부분이 주장하였던 것이 바로 사회공공서비스 일자리 창출방안이다. 그러나 누가 어떻게 일자리를 만들고 운영할지 구체적인 방법론은 제시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나 자치단체가 직접 나서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고용정책이라 할 수 있다.

1) 공공서비스 일자리 창출과 운영

우선 복지, 의료, 교육, 환경, 문화 등 공공서비스 분야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의제화와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는 이미 현실에서 ‘노인요양시설’의 폭발적 증가와 공공보육시설의 확충요구 등으로 형성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앞서 지적한데로 MB정권은 공공서비스 분야를 시장에 맡김으로써 역행하고 있다. 따라서 늘어나는 공공서비스 수요를 시장에 맡길 것이 아니라, 공적영역으로 끌어안아야 한다. 그래야 실효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며, 공공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동시에 꾀할 수 있다.

현재 공무원정원 상한과 지자체 총액인건비제 등을 통해 직접 국가나 지자체에서 인력을 채용하기 어렵고, 공무원화한다는 것이 불가능한 조건임을 감안하면,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은 인력지원센터를 설립하는 것이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인력지원센터를 설립해 공공서비스(복지, 의료, 교육, 환경, 문화) 분야의 일자리를 직접 창출하고 직접고용으로 운영하는 방안이다. 이를 통해 사회공공성을 강화함과 동시에 공공서비스 일자리의 안정성을 도모함으로써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이룰 수 있다.

2) 한시적 일자리에서 안정적 고용정책으로의 전환

사회공공서비스 인력지원센터는 그간 한시적으로 추진되었던 ‘희망근로’ 등 저소득층에 대한 일시적 지원형태를 안정적 고용정책으로 흡수해 나가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사실상 ‘희망근로’는 고용정책보다는 한시적 구호차원의 생계지원대책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저소득층의 자활의지를 형성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고용창출로 연결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공공근로라는 사회적으로 필요한 공적 서비스를 당연히 포괄하고 있다.

또한 사회적 기업과 현재 민간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공서비스 분야의 보편적 기준을 정하고 이들 기관에서 공공서비스 분야의 인원을 직접 고용하는 것이 아닌 서울시가 설립한 사회적 일자리 센터를 통해 인력을 공급받아 창출된 일자리의 안정화를 도모하고 사회서비스의 질을 확보할 수 있다.

아울러 공공의 ‘인력지원센터’를 통해 사회서비스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최초 교육기회는 물론 재교육 기회를 포함한 계통화된 교육체계를 수립․제공함으로써 지속적인 사회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아울러 현재 절대적으로 부족한 교육과 문화, 환경 분야의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일자리의 절대량을 증가시켜 복지수요를 창출함으로써 내수기반확대를 동반해나간다. 평균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재분배는 총소비증가로 이어지므로 가장 확실한 내수활성화정책이 된다. 또한 재교육을 통한 인적자원개발은 미래투자효과를 높일 수 있으며, 한계산업을 통해 배출되는 실업자에 대한 적극적 대안이기도 하다.

맺음말

사회공공서비스 인력지원센터 설립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 고용정책 방향전환과 함께 이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따라서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퍼플잡(유연근무제)’ 등 기존의 일자리까지 뿌리채 뒤흔드는 불안정한 고용정책의 허구성을 폭로함과 동시에 심각한 청년실업에 대한 대안제시, 노령화 및 저출산에 따른 복지수요의 증대 등과 맞물리는 핵심정책이다.

‘사회공공서비스 인력지원센터’는 형식적인 방법론이라기 보다는 지역차원의 구체적인 거버넌스 전략과 동시에 추진되어야 현실성과 함께 강한 추진동력을 얻을 수 있다. 앞서 부천지역 노사민정 사례에서 보았듯이, 고용과 직접 연관있는 이해당사자인 노조단체와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지자체의 적극적인 거버넌스가 형성되어야 한다.

6월 지방선거를 통해 당선될 민주노동당의 광역(혹은 기초)단체장이 지역사회 시민단체와 노조단체, 청년실업자와 저소득계층이 함께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기존 정치와는 다른 민주노동당만의 일자리 정책의 모범을 세워나가길 기대한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무상급식’이라는 민주노동당의 브랜드를 전국적 의제로 발전시켰듯이, 민주노동당 광역시장이 일자리와 서민복지, 청년실업 해소를 한묶음으로 돌파할 고용정책을 가시화함으로써 대안정치세력으로 민주노동당이 확고히 뿌리내리길 간절히 기대해본다.

※ 참조

지방정부 공공서비스 신규 고용 창출 공약 개발 매뉴얼 ① 지역 내 실업 현황 파악(지역 실업률/성별/연령별/직종별 등) - 청년 실업과 취약계층 실업 문제 중심으로 ② 지역 공공서비스 현황 파악(재정/인력/종사자 고용형태 등) ③ 추가되어야 할 공공서비스 정리 - 일반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공공서비스 목록 작성 - 지역 특성(인구구성/지역산업특성/환경 등등에 따른 지역 특성)에 따라 특화되어 제공되어야 할 공공서비스 목록 작성 - 공공서비스 재원 관련 분류(중앙정부 지원/지방정부 지원) - 공공서비스 제공 형태(정부 제공/정부지원-민간 제공/민간 제공 등) - 공공서비스 추가를 위한 제도 개혁 방안(법 제정/조례 제정/행정 조치 등) ④ 추가 서비스에 따른 실업 해소 효과 및 재원 추정/확보 방안 산출 ⑤ 필요한 제도 개선 조치 마련

※ 공공서비스 일자리 방안 - 민생민주국민회의의 사회공공서비스 일자리창출 정책대안 종합 추계

대분류	중분류	항목(과제)	일자리 산출근거	총일자리창출수(명)	연간 인당 급여수준(만원)	총소요재정(억원)	비고
고용	직업훈련	평생학습체제 및 사내상담 사업	5명*2천개지역	10,000	2,400	2,400
	고용지원서비스	고용지원서비스인력 증원	고용지원서비스종사자 1인당 담당 경제활동인구수를 일본 3,703명 수준으로 증원 (6324명필요-현2856명)	3,468	2,400	832
교육	교사인력충원	방과후 교사	참여율을 50%에서 70%로 제고	70,000	2,400	16,800
		취약계층 아동 학습 및 문화 지원 전문인력	빈곤아동청소년 10만명에 대한 학습 및 문화프로그램 시행	10,000	2,400	2,400
		초중고 교사 신규충원	각급학교 교사 4인씩 충원*1만개학교	40,000	2,400	9,600
		특수교사 추가충원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시행으로 1만명 추가필요	10,000	2,400	2,400
		사회복지사, 심리치료사, 상담사 등 배치	3명*1만개학교=30,000명	30,000	2,400	7,200
	보육	방과후 시설 (지역아동센터 등)	지역아동센터대기자 3만명, 경제위기시 2배증가(6만명)센터당 30명 보호가능 2천개필요 : 5명*2천개=1만명	10,000	2,400	2,400
		영유아 보육 및 유아교육의 확대	8명*5천개(동당 1개소 이상 국공립시설 설치, 시설이 없는 읍면동 우선 설치)	40,000	2,400	9,600
	청소년 육성	청소년자립/문화프로그램 확대	청소년자립/문화시설 5백개소*10명	5,000	2,400	1,200
복지	가정복지	방문가정복지사 파견사업	0-9세총아동의5%보호 (복지사1인당5명담당) 50명*1,000개지역	50,000	1,700	8,500
	노인복지	노인장기요양사업 (3%에서 12%로 확대)	현재5만명에서 27만명 추가	270,000	1,700	45,900
	돌봄 서비스	장애인 돌봄서비스	중증장애인 762,576명*수요율 50%*0.5 (1인당2명)	190,644	1,700	32,409
		산모신생아 돌봄서비스	08년신생아466천명/18건(관리사1인당연평균건수)+유휴율20%*실이용률70%	21,747	1,700	3,697	저출산 고령화 시대 보편 서비스로 출발
		재가 가사 간병 서비스 확대	도시근로자가구소득60%로확대적용(희귀난치질환자,암환자등에게확대적용)	11,500	1,700	1,955
	보건인력 및 인프라	도시보건지소 확대사업	방문간호 등 주민보건사업 확대를 위해 6대도시 및 16개 도청소재지에 모두 200개지소*30명=6,000명	6,000	2,400	1,440
		간호사/간병인 등 보건의료 인력증원	간호사1등급의보호자없는병동사업으로공공병원및민간의료기관200개적용 간호사및의료인력29,000명 + 간병인40,000명	69,000	간호사및전문인력:2400만원 간병인:1700만원	13,760	보건의료 노조 추계자료 참고
		지역 내 주민이용 복지시설 확충 사업 (장애인/노인/아동복지관)	인구5천명당 1개소 1,000개소*30명=30,000명	30,000	2,400	7,200
		지역사회네트워크센터 (고용,학습복지연계)/ 공공상담센터	30명*230개소=6,900명	6,900	2,400	1,656
		농촌복지망 구축사업	10명*150개광역시군*5개권역=7,500명	7,500	2,400	1,800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확충/ 공공사례관리자 배치	통합서비스제공 및 찾아가는 서비스 위해 15,000명 증원 필요	15,000	2,400	3,600
	취약가구복지	취약계층 주거조건 개량 사업(예: 단열재공사 등)	30명*1,000개=30,000명	30,000	1,700	5,100
녹색	농업	귀농지원산업(마을조사사업단, 귀농학교, 영농상담, 귀농 사후관리)	읍면1,417개*10명=14,170명	14,170	팀당18,400만원(2인*2400만원+8인*1700만원)	2,607
		학교급식 지원센타	230개시군*20명	4,600	팀당36,100만원(3인*2400+17인*1700)	830
		도농교류사업 (예:직거래장터)	230개시군*10개소*10명	23,000	팀당18,400만원(2인*2400만원+8인*1700만원)	4,232
		도시농업관리사	150개소*5명	750	1,700	128
		영농도우미활동	160개소*10명	1,600	1,700	272
	자연생태보호	자연환경안내/감시/조사 및 모니터링 요원 충원	보호구역 29개소, 194개소의 하천, 340개소의 내륙습지에 개소당 10명(563개소*10명)	5,630	1,700	957
		에코가이드	도립공원22개소*10 군립공원33개소*5 주요천연기념물등100곳*3	1,085	2,400	260
		숲길레인저	산림면적 650만ha, 2000ha당 숲길조사단 2인, 숲길복원단 2인으로 구성된 숲길레인저 배치	13,000	2,400	3,120
		훼손지 조사/복원	훼손지100곳, 1곳당 25인	2,500	2,400	600
		숲가꾸기사업/산물수집단/산물활용 코디네이터	30명*1,000개 = 30,000명	30,000	1,700	5,100
계				1,033,094		199,956

[자료 출처 : 민주노동당 정책자료실 http://www.kdlp.org/policy/12735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