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원 의정활동비, 올릴까? 말까?

얼마전 서울에 다녀오던 길에 들으니 경기도나 서울쪽 기초의원들의 경우엔 의정비가 300만원이 훌쩍 넘더군요. 지방의 경우엔 300만원 미만이 많은데 말입니다. ^-^;; 본래 의정비를 계산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살림규모 같은 것들이 반영되기 때문에 그런거겠죠. 

민주노동당에서는 270만원을 기준으로 그 이상의 의정비는 특별당비로 낼 것을 권장하겠단 방침을 세우고 있단 얘기도 전해들었는데요. 대구는 그렇게 되면 낼 필요가 없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론 지역당부와 협의해서 특별당비를 낸답니다. 

최근 지역언론을 보면 "00구 의회 의정비 동결"이란 기사들이 조금씩 눈에 띄기 시작하더군요. 

매년 의정비 심의를 통해 '결정'을 하게 되는 의정비. 어떻게보면 많고, 어떻게보면 부족해보이기도 하는데요. "동결"과 "인상"의 기준 혹은 "삭감"의 기준은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대구광역시 구-군 의정비 비교

대구지역의 대부분 기초의회가 기준액에 모자라는 의정활동비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기준액에 맞추는 "인상"도 안 될 일일까요? 아니면 기준액 한도 내에서의 "인상"은 용인될 수 있는 것일까요? (시의회나 달서구, 달성군의 경우 이미 기준액을 '초과'하고 있기에 이들 의회의 경우엔 "인상"의 여지가 없어보입니다.)

뭐니 뭐니 해도 제일 중요한 건 얼마를 받느냐 하는 것보다, 받는 만큼 일을 잘 하냐는 것일텐데. 당장 "인상"에 대한 곱지 않은 여론을 넘어설만큼 "열심히 한다."는 소리 들을 일이 없기에 자신있게 추진하진 못할 것 같습니다.^-^;; 

2010. 8. 29. 

황순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