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 지방재정공시심의(안)에 대한 의견

지방재정공시심의, "지역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지방재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재정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공적매체를 통하여 주민들에게 알기 쉽게 알려주고자 함"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방재정공시심의 위원인지라, "심의의견"을 제출해야했는데 재정공시(안)을 받아보니, 확실히 일반 결산서에 비해선 간략하고 알아보기 쉽게 표현이 되어있더군요. 

주요 심의 항목으로는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자료의 정확성, 주민의 이해도움)", "공시방법의 효율성", "특수공시 선정(전 주민의 수혜가 있는 사업, 단체장 치적홍보 사업/계획중 사업 배제)"이 있더군요. 

며칠간 열심히 훑어보곤 기준에 맞게 아래와 같은 의견을 제출하고, 관련된 답변을 들었습니다. 

모쪼록 주민들이 쉽게 알아 볼수 있는 방향에서 공시가 되었으면 합니다. 

- 2010년도 지방재정공시 심의(안)에 대한 - 

심의(자문) 의견서

심의위원 : 황순규

1.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

[심의의견①] p21. 제목에 잘못된 표현. 

→(담당 공무원)수정했음

[심의의견②] 주민관심항목 세부집행내역 공시와 관련하여 주민의 이해를 돕고자 첨부된 “별지”자료들의 내역이 주민들이 한 눈에 알아보기는 힘들어 보임. 

○ [별지 1]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내역

: 내역 당 00원으로만 표현되어 있을 뿐, 개괄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평균으로 건당 00원 지출이라는 것까지 나타나야 할 것임.

○ [별지 3] 민간경상보조금 집행내역

: 전체 중, 소계들의 비율 및 소계별 항목들에 대한 비율(%)이 나타나야 주민들의 이해를 돕기 쉬울 것임. 

○ [별지 4]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내역

: 어떤 사업을 수의계약 했느냐 하는 것도 주민들의 관심사지만 더불어 “어떤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었는가 하는 것도 주민들의 관심사임. 통상 의문을 제기하는 부분은 특정업체에게 집중되지 않았는가?하는 것인만큼, 수의계약 업체도 명시해주는 것이 적절할 것임. 

→(담당 공무원)지면의 한계로 세부적인 내용까지 다 담지는 못함. 사회단체보조금의 경우 다른 경로를 통해서 공개되게 되어있고, 필요하다면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음.

⇒ 다 담지 못한다면, 어디에서 어떻게 추가적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지 방법에 대한 해설은 붙여주시길. 

2. 공시방법의 효율성

다양한 매체를 통해 다수의 주민들이 접하게 하는 것과 함께 장애인들도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도 필요함. 현재 의견서 심의항목에는 공시방법의 “효율성”이란 이름으로 매체와 방법만 나와 있을 뿐 점자 자료 제작, 음성 지원 등에 대한 계획이 없는바, 이런 부분들이 추가되어야 할 것임. 

→(담당 공무원)시스템, 전산 쪽 담당자와 협의하겠음. 

2010. 8. 30.

황순규

*** 추후 공시가 될 내용입니다만. 몇 가지만 정리해둡니다. 

ㅁ 우리 구의 2009년 살림규모(자체수입+의존수입)은 3,631억원으로, 전년대비 79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1,039억원이며, 구민 1인당 연간 지방세 부담액은 58,610원입니다.

-.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보전금, 보조금) 2,572억원입니다. 

-. 국/시비 보조사업등 우리지역 현안 사업의 추진을 위한 우리 구의 채무액은 31억원이며, 구민 1인당 지방채무액은 9,480원입니다. 

-. 공유재산은 2009년에 토지, 건물, 공작물등 314억원이 증가하여 현재는 7,831억원 규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ㅁ 우리 구의 2009년도 최종예싼관련 재정지표를 살펴보면, 전체 세입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자체 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20.3%이며(전국 평균 50.2%),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37.0%(전국평균 73.3%)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