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세입/세출 결산 예비심사(운영행정위) -1

세입/세출결산예비심사 운영행정위원회 회의 모습

대구광역시 동구, 2009세입/세출결산예비심사. 

상임위원회별 소관부서들을 대상으로 사전 심사를 진행한 후, 본회의에서 결산 감사서를 승인하게 됩니다. 강제력은 없지만, 예산대비 결산의 집행실적을 잘 살펴봐야 추후 예산을 심사하는데 도움이 되기에 열심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질문해야 할 사항들 의문가는 사항들은 꼼꼼하게 노트북에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후 질의를 했습니다. 

첫 날, [기획감사실]-[문화공보실]-[정보통신과]에 해당하는 예비심사에서 제가 질의했던 요지와 답변 요지를 갈무리해둡니다. 

2010. 9. 2. 황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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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실]

<전문위원 검토의견 中>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집행 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21.5%에 해당하는 79억 9,917만원으로, 원인별로는 예산절감 4,825만원, 예산집행 잔액 79억 4,398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693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 [질의] 예산 집행잔액 약 80억원 중, 예비비가 71억 정도 된다. 예비비 비중이 높아서 기획감사실의 집행잔액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것 같다. 예비비 편성 기준은 1/100 이상으로 편성한다인데, 굳이 이렇게 예비비를 높게 편성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답변] 예비비를 높게 편성할 이유는 없다. 당초 예산의 1% 정도를 편성한다. 

   연말에 결산 추경을 하게 되는데, 해당 실과에서 집행잔액으로 남기느냐, 혹은 그것을 삭감해서 예비비로 넣느냐 결정을 내리는 바, 그로 인해 예비비가 높아지게 된다. 

   예를 들어 1억짜리 공사를 했는데, 9, 10월이 되어서 완료되고 2천만원이 남았다. 본예산 대비 2천만원이 남았는데, 추경심사가 매월 있는 것도 아니니 용도를 바꿔서 필요로 한 다른 곳에 쓸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다. 

   또 집행잔액으로 남겨놓게 되면, 결산심사에서 예산대비 집행률이 떨어지는 것에 대한 질타를 받고, 추후 예산심사를 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집행잔액을 삭감하고 예비비로 편성한다.(관행적으로)

  ***  집행잔액 뿐 아니라, 결산추경을 통해 예비비로 돌려지는 부분들도 눈여겨봐야지만, 추후 예산심사를 할 때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을 것 같더군요. ***

2. [질의] 2009세입세출결산서 p39 중, “국제화여비”. 예산현액 1천 만원에 실지출은 2백2십만원이 조금 안된다. 국제화여비라는게 국외연수비용인데, 아마도 경기도 어려운데, 국민 정서상 지출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지출하기 어렵다는 판단은 애초에 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굳이 편성하고 남길 필요가 있었나?

   [답변] 통상 6천 만원 ~ 1억원 정도를 편성해왔었다. 지난 해 어려운 경기를 감안하여, 낮게 책정한 금액이 그 금액이다. 최대한 지출을 하지 않다가, 부득이하게 해외 교류협력 도시 행사 참여비만 지출하게 된 것이다. 

3. [질의] 2009세입세출결산서 p39 중, “사회단체보조금지원”. 480만원 정도 남았다. 통상 사회단체보조금지원의 경우 수요가 많은 관계로 잔액이 발생하긴 힘들 것 같은데, 480만원이 남은 이유는? 혹시 지원은 했는데, 단체에서 쓰이지 못한 잔액인가?

   [답변] 단체에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은 아니다. 연초 심의위원회를 통해 47개 단체에 결정해준 금액을 제하고 남은 금액이 4백 50만원. 이는 혹시 연 내 추가로 발생할 신규단체를 염두에 두고 남겨놓은 금액이다. 

5. [질의] 2009세입세출결산서 p43 중, 국고보조금 반환금, 시도비보조금반환금 내역과 원인은?(반환내역은 자료 청구했음)

   [답변] 우리 구에 오는 국시비 보조금이 약 2,000억 정도이다. 

   보조금은 목적지정사업으로 용도를 변경할 수가 없다. 적게 썼음에도 목적이 달성되었다면 반납할 수밖에 없다. 반대로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하면 중앙정부로 다시 요청을 할 수 있다. 

   복지경비증가로 많이 내려오고 있는데, 수천억이 내려올 때 1%정도만 남아도 금액상으로는 큰 금액이 된다. 

   [질의] 그렇다면, 매칭 사업 자체를 안 한 것은 없나?

   [답변] 없다. 

6. [질의] 2009세입세출결산서 p43 중, “기타”-“행정운영경비(기획감사실)”. 집행 잔액이 7억 7천. 예산현액대비 집행잔액 비율은 3.6%정도로 낮은편이지만, 금액으로는 적은 금액이 아닌 것 같다. 

   게다가 09년 3차 추경 자료를 보니 1억 5천 정도를 더 잡았는데, 결과적으로는 7억 7천의 집행잔액이 남았다. 

   [답변] 인력과 관련된 예산편성시, 기본 증원을 염두에 두고 추산하게 된다. 

   현재 인원만으로 추산을 하게 되면, 추가 인력에 대한 대처를 할 수가 없다. 육아 휴직, 인사이동 등 결원에 따라 발생한 잔액으로 보면 된다. 계획된 증원 인원이 전부 근무를 했더라면 크게 남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결산추경에 인건비로 올린 부분은, 연가 보상비 부분으로 당초 예산 편성시 재원부족으로 인해 직원 법정경비를 편성하지 못한 것이었다. 그래서 집행잔액 재원 일부를 편성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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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공보실]

<전문위원 검토의견 中>

문화공보실 예산집행 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4.8%에 해당하는 7억 2,386만원으로, 원인별로는 예산절감 627만원, 집행잔액 5,003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4억 4,367만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2억 2,12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 [질의] p60.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안심중학교 잔디운동장, 대구공고 잔디운동장, 신암중학교 잔디운동장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쓰였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의 용처는 어떻게 정해지는가? 또, 잔디운동장 조성인데 신암중학교만 유독 많은 비용이 지출되었다. 이유는? 

   [답변] “교육청 - 구 - 일선학교 - 구 - 교육청”의 경로를 통해 기금이 지원. 예산과 신청모두 개별 학교에서 하는 것으로, 구청에서는 대상 학교를 기준에 맞게 선정, 교육청으로 통보하는 역할을 한다. 기금-시비-구비가 매칭 되는데, 공사비 차이는 학교에서 올린 금액의 차이임. 

*** 시간관계상 못 다했던 질문들. 추후에 챙겨서 파악해볼 생각입니다. 

1. p54. 지역축제개최

   성과는 어떻게 보는가? 행사 참가 인원, 지역홍보효과 등

2. p55. 평생학습축제. 

   민간이전-민간경상보조 ->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로 “전용”

   구리시 평생학습축제 참여비용으로 쓰였다는데. 평생학습축제 참여비용이 사무관리비로 잡히는 건가? 또, 이렇게 변동되어도 문제가 없는 것인가?

   본래 예산을 세울 때 민간경상보조로 잡았던 목적은 무엇인가?

   또, 참여비용으로 3천만원에 가까운 돈이 들어가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3. p57. 학교평생학습(교육경비)지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2억. 관내 학교에 지원을 했다는데, 그 아래 영재교육운영”이란 이름으로 9억 5천의 돈이 쓰였다. 그 중 9억이 과학고 부지 매입. 과학고 유치 또한 중요한 성과이긴 하겠지만, 형평이 너무 안맞는 것 아닌가?

(과학고 지원 예산에 대해서는 추후 더 살펴볼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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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과] 

<전문위원 검토의견 中>

정보통신과 예산집행 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3.5%에 해당하는 4,555만원으로, 원인별로는 예산절감 835만원, 예산집행잔액 3,499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16만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04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질의 및 의견] 

p84. 홈페이지 접근성향상 및 컨텐츠 제작, 기본취지는 알겠다. 시대 변화에 맞게 모바일 접근성을 높일 계획은 없나? 그리고 "정보화 교육". 현재 진행되고 있는게 대부분 엑셀, 포토샵, 컴퓨터 기초라고 알고 있는데, 시대 변화 추이에 맞게 SNS 교육도 추가되어 진행되었으면 한다. 

p86. 인터넷방송활성화라고 나와있는데. 사이트 유입량은 어느정도가 되는가? 유통 채널을 좀 다양하게 할 필요가 있다. 추가 비용이 들어가지 않고도 방법은 있다. 유투브, 다음 티비팟 등이 있다. 이렇게 하면 유통 뿐 아니라, 주민들이 입소문(퍼가기, 스크랩) 내기도 편하지 않겠나.  

[답변]

인터넷 방송, 월 4,500명 시청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제안된 내용은 검토해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