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단체보조금, 실질적인 '개선 대책'이 있어야

행정사무감사, 소관부서에 대해서만 '감사'를 진행하게 되지만 전반적인 예산을 배분하는 역할을 하는 '기획감사실'이 운영행정위원회 소관부서로 되어있어서 사회단체보조금 현황 전반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파악'은 할 수 있으되, 해당부서마다 관리를 책임지고 있다는 점과 실제 사회단체보조금 결정은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개선책을 요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쉬움이 남더군요. 

대구광역시 동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결정액 현황(2008~2010)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 회의록을 확인해보니 나름 고심을 한 흔적은 보이는 것 같더군요. 그러나 기존 운영비 지원이 가능한 단체들에 대한 지원규모가 변하지 않는 이상 전체적인 틀에 있어서 변화는 없겠더군요. 사회단체보조금, 실제 "사업"을 중심에 놓고 심의/지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텐데 말입니다. 

보조금 상위 10개 단체

정리를 한 번 해보니, 상위 10개 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이 전체 보조금의 70%를 차지하고 있더군요. (*새마을회 등 동조직과 구조직을 한 덩어리로 보고 계산함) 이들 단체에 대한 지원은 매년 변함없이 이뤄지고 있는 바 전체적인 보조금 규모가 늘지 않는 이상 나머지 단체들은 30%안에서 지원이 결정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법적으로 운영비 지원이 가능한 단체가 대부분이기에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지만,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있는 단체들의 경우에는 그에 걸맞는 벌칙이 있어야지만 변화를 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냥 개선만 요구해서는 변화가 더딜 수밖에요. 그렇지않아도 기획감사실에서 2009년 처음으로 자체 감사를 시행하고 나온 지적사항들을 살펴봤는데, 지적된 사항들이 2010년에도 확실하게 개선되지는 않았더군요. 

일단 행정관리과와 문화공보실에는 적극적인 개선책을 주문했는데, 내년 사무감사때까지 잘 살펴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