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살림살이, 갈수록 빠듯해지긴 합니다만...

2011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시작했습니다. 지난 본회의에서 예산안에 대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을 듣기는 들었으되, '흐름'이 딱 잡히지는 않더군요. 그래도 금년 대비 30억원의 세수가 감소될 전망이고, 예산안의 규모도 금년 당초예산 대비 62억이 감소해 편성했다는 말을 들으니 '빠듯하긴 빠듯하구나..'는건 확실히 와닿더군요. 

그러나 단순히 내년만이라고 생각해버릴순없겠죠. 그 이전부터 부자감세로 인한 지자체의 수입감소는 이야기 되던 바였고, 전체 예산액의 덩어리가 커진다고 한들 소위 '매칭사업'의 급속한 확장으로 자체 사업을 벌이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추이'도 함께 살펴봐야겠죠.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교부세(금) 현황 및 매칭사업비 추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매칭사업비를 제외한 가용재원은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교부금 비율은 줄고, 매칭사업비 비율은 늘어만 가는 추세. 2010년 가용재원이 2006년에 비해서도 작은게 눈에 띄네요. 

뭐. 그래서. 어쩌라고... 같은 단어들이 떠오릅니다만. 그렇다고 이대로 있을 순 없겠죠. 어려운 '여건' 속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져야 할 영역은 국가에서 책임을 다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당장 줄어든 교부금을 다른 사업으로 국비/시비를 확보하려는 노력도 중요하겠지만, 전체적인 '틀'을 바꾸기 위해선 꾸준히 주장해야 할 원칙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에서는 자체적으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겠죠. 물론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구정을 '견제'해야 하는 의원이 제 역할을 해야할테죠. 

2011년 예산안심사. 이런 전반의 고민들과 함께 감액 편성된 예산안으로 인해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이 줄어들어서는 안되도록 신경쓰며 살펴볼 계획입니다. 으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