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2011 예산안 확정.

두툼한 예산책자의 압박이 고스란히 전해졌던 "예산안 심사". 애초에 전년대비 감편성된 예산, 경상경비는 이미 기획감사실에서 절감된 채 예산안이 만들어졌었고, 새롭게 추진되는 큰 사업도 짚히는 부분이 없었기에 일단 이렇게 승인했습니다. 

제206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2011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소관부서 심사에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 부서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다보니 무척이나 바쁘더군요. 타 부서들 예산들도 꼼꼼히 살핀다고 살폈지만, 원래 봐왔던 부서들만큼 잘 보이진 않더군요. 그나마 사회복지관련된 부분에서 삭감분이 없는지는 꼼꼼하게 살펴봤습니다. 

소관부서에선 다른 사업보다도 영어마을, 과학영재교실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이 들더군요. 글로벌 새마을 스쿨의 경우엔 세부사업계획이 제대로 제출되지 않았었구요. 상임위 심사과정 막판까지 절감/삭감을 이야기했는데 우선은 사업을 시행하고 성과에 대해서 제대로 짚어보기로 했습니다. 

제206회 제2차 정례회 상임위원회 활동. 2011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결국 딱 한가지 깍은 예산은 "사회단체보조금"이었습니다. 동구생활체육협의회에 지원되던 3,000만원이 원래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원되었는데, 2011년 예산서 상에는 목이 따로 잡혀있더군요. 그럼에도 사회단체보조금 총액은 같도록 해뒀길래 3,000만원 삭감을 요청했답니다. 이렇게 저렇게 이유가 있었겠지만, 무튼 결과는 절반만 삭감했습니다. "신규단체 진입을 위한 여유를 주시기 바랍니다."는 부분에서 흔들렸네요. -_-;; 

예산안 심사, 한 번 겪어보니... 계수조정 들어갈때즈음엔 사무실에 있는 시간을 최소화해야겠더군요. 문제를 지적한 부분의 예산이 '삭감'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관계부서에서는 '합당한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계속 찾아오더군요. 

ㅁ 운영행정위원회, 기획감사실 - 사회단체보조금 1,500만원 삭감

ㅁ 도시건설위원회, 도시공원과 - 재난우려 수목 사후관리 500만원, 비상대비 및 을지연습 실시 일반운영비에서 200만원, 도시 정비사업 사무관리비 중 사업협의회(14인) 및 도시분쟁조정위원(6명) 수당 120만원, 교통시설물관리에 시설비및부대비에 각 50%삭감을 통해 300만원, 개발부담금부과징수 사무관리비 200만원 삭감. 

= 총 2,820만원 삭감. 

*** 정수기 유지관리비, 각 실/과별로 너무 천차만별이기에 이 부분을 좀 건드리면 예산절감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얘기했습니다. 딱히 '강제'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기에 '추후 검토'정도로 넘어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