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중된 교육경비 지원 개선방안에 대한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신천동, 효목동 출신 황순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구 구민 여러분! 그리고 구정질문에 대한 기회를 주신 강신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항상 구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재만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얼마 전 우리 구에서도 2011년 예산안을 승인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으로 어려운 살림살이를 꾸려가기 위해서 많은 고민이 있었지만, 무엇보다 서민예산이 줄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임했었습니다. 

그러나 국회에서는 복지예산, 교육예산이 대폭 삭감되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영유아 국가필수예방접종 지원금이 16%나 삭감되었고 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지원을 위해 쓰일 541억원의 예산이 삭감되는 등 많은 서민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살이가 어려운 상황이기는 합니다만 국회에서 삭감된 서민예산으로 인한 피해가 서민들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더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편중된 교육경비지원 개선방안에 대한 구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최근 언론지상에는 신설과학고의 “교명”과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 본 의원은 조금은 결이 다른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영재교육을 이야기하며 과학고를 동구로 유치는 했으나, 신설과학고 건립에 130억에 달하는 예산을 써야한다는 사실부터가 문제의식을 가집니다. 총 사업비의 40%가 넘는 금액이며, 김해나 성남의 외국어 고등학교 건립의 경우 자치단체 부담은 50억 수준이었던 점을 감안해본다면 상당히 무리한 예산부담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애초 신설 과학고 유치와 관련해 시설 및 운영지원에 대한 배점이 55점이나 되는 상황에서 과학고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대구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과학 영재’를 양성하는데 굳이 우리 구의 예산만이 막대하게 지원되어야 한다는 점이 선뜻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본 의원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그에 상응하는 대구시교육청의 지원을 확보할 수 있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구의 대응은 많이 부족해보입니다. 일례로 신설과학고 실험실습기자재비로 총액의 10%를 지원하기로 되어있었고, 이와 관련하여 우리 동구에서는 1억 3천만원 정도 지원할 것을 예상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대구시 교육청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실험실습기자재를 마련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56억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 10%면 우리 구에서 부담해야 할 비용이 5억 6천으로, 원래 계획하고 있던 1억 3천에 비해 4억 3천만원을 더 지불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먼저 확인하고 대처를 한 것도 아니요,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기간 중 제기한 내용입니다. 

교육과 관련된 다른 지원을 통해서라도 실질적으로 구의 부담을 덜어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교육경비가 영재교육으로 편중된 현실을 개선할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신설과학고에 대해 년 3천 만원의 장학지원, 년 7천 만원의 운영비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총원이 240명인데, 그 중 동구 관내 거주하는 학생은 10~20명 수준일 것입니다. 굳이 동구 거주 학생들을 추려내지 않고 전체 인원수로만 나누어 봐도 과학고 학생 1인당 42만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또, 과학영재교실을 통해서는 61명의 과학 ‘영재’들에게 년 8천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단순 계산으로 1인당 130만원의 구비가 지원되는 것입니다. 

반면 <2009년 학교지원사업 보조금 지원>을 통한 관내 초, 중, 고운영에 대한 지원은 총 1억 9천 400백만원입니다. 전체 학생수가 38,698명이니 학생 1인당 5,000원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개천에서 용 나던 시절을 지나, 이제는 부모의 경제적 지위가 곧 아이의 학력으로 귀결되는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대학교 유형별 부모 소득수준 분포]

(단위: %)

부모소득수준	명문대	서울4년제	지방4년제	2~3년제
100만원 이하	1.3	2.2	8.2	14.3
100만원 대	6.1	8.3	20.9	29.2
200만원 대	19.2	25.4	28.4	28.3
300만원 대	21.8	23.0	22.0	14.4
400만원 대	14.4	17.0	8.0	5.6
500만원 대	13.1	10.1	6.1	3.0
600만원 이상	24.0	14.0	8.3	5.2

이 같은 현실은 아이들의 꿈마저도 양극화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이긴 합니다만 가장 부유한 지역인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와 가장 형편이 어려운 구로, 관악, 금천의 아이들의 꿈을 비교해보니 사회적으로 고소득 전문직을 꿈꾸는 아이들의 비율은 이미 초등학교 때부터 10%이상 차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차이는 중학교에서 18.31%로 더 벌어지고 고착화됩니다. 

권영길 의원실. 2010년 대한민국 교육불평등지도

권영길 의원실. 2010년 대한민국 교육불평등지도

2010년 10월,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실에서 발표한 <학교 공교육비 격차보고서>에 따르면 “공립 특목고/일반계고 간 격차 3배”, “교육경비보조금 격차는 3.2배”라고 합니다. 이는 곧 가장 많은 학생이 다니고 있는 일반고 학생들의 공교육비 지원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음을 의미합니다. 

일반계 고등학교는 대부분의 학생이 진학하는 가장 기본적인 “교육서비스”인데 반해, 특목고의 경우에는 주로 부유층이 진학함에도 특목고에 비해 일반계고의 공교육비가 적게 투자된다는 것은 일반 서민의 자녀들이 부유층 자녀들보다 부실한 교육 서비스를 받게 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큰 차이’를 낼 수밖에 없는 사교육이 존재하는 현실 속에서 공공의 영역에서마저 이 같은 차이를 가중시킨다면 우리사회의 미래는 더 암담해 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교육의 문제 전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만, 모두에게 공정한 바탕을 만들어 주는 역할은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관내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4박 5일간 영어마을을 다녀오는데 자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3억 5천 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것도 한 방법일 수 있겠으나, 4박 5일간의 짧은 ‘체험’으로 거둘 수 있는 학력신장 효과가 어느 정도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본의원은 특별한 무엇 이전에, 모든 아이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친환경무상급식”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헌법 제31조에서는 무상교육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음을 밝히고, 모든 국민이 그 보호 하에 있는 자녀를 의무적으로 초등교육에 취학시켜야 하며, 이에 따르는 제반 비용을 국가에서 책임진다(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연간 3조원(학생1인당 약60만원)에 이르는 초·중등 교육비(급식비, 방과 후 학교비용, 학교운영지원비 등)를 학부모들이 부담하고 있으며, 어려운 가계 살림에 큰 부담으로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계획을 실현하는데 가장 큰 문제는 예산문제입니다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라도 ‘영재교육’을 하겠다던 의지라면, 친환경무상급식에 대한 계획도 충분히 구현 가능할 것입니다. 

당장 친환경무상급식을 전면적으로 실시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친환경 농산물 지원”, “지역 친환경 농산물 지원” 등 현실적인 대안은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교육경비가 영재교육에 편중된 현실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으며,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의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 개선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지원은 한 끼 3,000원 수준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2010년 여름기준으로 우리 구의 방학 중 결식아동급식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음식점 44.33% / 도시락 18.19% / 지역아동센터 11.81% / 복지관 8.98% / 학교보충수업 16.67%였습니다. 

절반에 가까운 인원이 일반음식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한 때는 3,000원이면 김밥에 라면은 먹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이마저도 불가능한 현실입니다. 

절반에 가까운 인원이 민간음식점에 의존한 급식을 지원받고 있는데, 이 같은 방법으로는 균형 잡힌 영양공급과 건강권 확보라는 공공급식의 성격이 퇴색될 수밖에 없습니다. 

본의원은 무엇보다도 전달체계 개선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앞서 질문한 친환경무상급식과 관련된 개선책들과 함께 공공급식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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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 답변]

  ◦ 안녕하십니까? 구청장입니다.

  ◦ 우선, 지역발전을 위한 변함없는 열의와 헌신으로 언제나 구민복지를 위해 노력하시는 강신화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 아울러, 28일간 이어진 제206회 정례회 기간 중 여러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등 많은 안건처리를 위해 심도 있는 심의와 원만한 반영을 위해 노력해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특히, 우리지역의 교육발전과 소외계층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사랑으로 늘 조언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황순규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리며,

  ◦ 황순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신설 과학고 지원에 대한 구비부담 경감대책

  ◦ 우선, 첫 번째로 신설 과학고에 대한 구비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한 답변입니다.

  ◦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다들 공감하시다시피 지금까지 우리 동구의 교육현실은 다른 지역에 비해 매우 열악하였습니다.

  ◦ 비록, 동구가 최근 몇 년간 혁신도시·이시아폴리스, 신암뉴타운과 동대구역세권 개발,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까지, 그야말로 경천동지할 만한 변화를 이룩하여 왔습니다만 동구발전의 가장 큰 약점인‘열악한 교육환경’은 오히려 그 정도가 더욱 심화되고 있었습니다.

  ◦ 우수한 인문계고등학교의 부족으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입학 시 30%이상이 위장전출하고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진학할 때에도 30%이상이 위장전출을 하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 그리고 이러한 지역인재의 유출은 또다시 교육의 질을 저하시키게 되고, 주민들은 이 같은 동구의 교육여건을 더욱 기피하게 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 이러한 동구의 열악한 교육현실,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새로운 동구교육의 틀을 만드는 일은 우리 동구에 있어서 그 무엇보다 중요한 숙원이었습니다.

  ◦ 그러던 중 지난 2009년 1월, 수성구 소재 과학고의 영재학교 선정에 따른 대구시교육청의 과학고 건립계획은 순식간에 지역사회의 가장 큰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 현 과학고가 소재하는 수성구와 학교건립 부지가 없는 중구를 제외한 나머지 6개 구․군은 과학고를 지역에 유치하고자 경쟁적인 의사표시를 하게 되었으며, 외국어고가 소재하는 달서구마저 유치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 이는 구․군마다 과학고를 유치함으로써 교육의 여건과 위상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로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 결국, 구․군마다 지역 내 유치를 위한 치열한 경쟁을 벌이게 되었고, 우리 구에서도 지역주민, 학교 및 학부모, 의회와 집행부 등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범구민적 유치활동을 전개한 끝에 마침내 유치에 성공하게 됩니다.

  ◦ 이러한 과학고의 유치 성과는 지역 중학생들의 학습목표 설정과 관내 인문고의 경쟁력을 높이는 촉매제 역할로, 또 동구교육발전의 마중물 역할을 하면서 동구의 교육위상을 높여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 2010년 12월 조사에 의하면, 2011년 과학고 1학년 80명 정원모집에 우리 지역의 중학교에서 11명이 합격하는 성과를 나타내고 있어, 과학고가 향후 지역 인재 육성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 물론, 과학고의 재정지원이 우리 구에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대도시지역의 특성상 지가가 상대적으로 비싼 점을 감안하고 시교육청이 1만평 이상의 부지를 요구했던 점을 본다면 타 자치단체의 사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이라고 생각됩니다.

  ◦ 특히, 당시 유치제안서에는 부지매입비를 201억원으로 산정하였으나, 그 무렵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이 곧 있을 것이라는 동향을 사전에 파악하였고, 유치 후 우리 구가 이에 적극 대처한 결과, 조성원가의 70%가 아닌 30%로 조정되어 부지매입비를 89억원으로 획기적으로 줄였습니다. 

  ◦ 이후 혁신도시 공원녹지면적 축소와 유상공급면적 확대로 조성원가가 더욱 낮아짐으로써 현재는 82억원으로 부지매입비가 당초에 비해 현저하게 낮아진 상황입니다. 

  ◦ 이마저도 어려운 구 재정을 감안하여 3년에 걸쳐 분할하여납부하는 조건으로 하여 재정부담을 크게 경감한바 있으며, 앞으로도 우리 구 부담분이 더욱 낮아질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대처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 아울러, 우리 구가 제안한 실험실습기구 부담은 10%로, 이는 협약서 제1조 4항에 현미경, 입체환등기 등으로 명시하고 있어, 우리 구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양 기관이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 영재교육에 편중된 교육경비와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견해

  ◦ 다음으로, 영재교육에 편중된 교육경비와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답변입니다.

  ◦ 현재 경북대학교와의 협력사업으로 개설․운영하고 있는 ｢동구과학영재교실｣은 지역 11개 중학교 학생 60여명이 참여하고 있는데 이 또한 교육예산 편중의 측면보다는 동구의 교육특성을 감안한 ‘촉매제’역할, ‘마중물’의 기능적 측면이 있음을 감안해주시기 바라며, 향후, 첫 시행 해인 2009년 1학년생이 3학년이 되는 내년도에 운영성과를 보아 재검토할 예정입니다. 

  ◦ ｢영어마을 체험프로그램｣은 학생 1인당 참가비 50만원 중 대구시가 34만원을 보조하고 우리 구가 16만원을 부담하는 사업으로써, 이는, 지역의 초등학생 5학년 모두에게 영어체험의 학습기회를 동등하게 제공함으로써, 기회균등을 통한 학력신장을 꾀하는 한편 동구교육여건 개선의 상징성 부여 측면에서도 중요한 사업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그 밖에도 우리 구는 교육청과의 긴밀한 협력으로 전체의 학생을 위한 사업을 발굴․시행하는 데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 주요사업으로 2007년부터 5년간 총 45억원 규모로 동구1지역 5개교, 즉 안심지역 반야월․안일․율하초등학교, 안심․신기중학교에 지원하고 있으며, 2009년부터 5년간 동구2지역 6개교, 즉 동촌․입석초등학교, 동촌․입석․신암․아양중학교에 60억원 규모로 ｢방과 후 프로그램｣ 등 다양한 교육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그 외에도 2008년에는 K-2 소음피해 11개 학교에 노후 냉․난방기 교체사업을 완료하는 등 지역 학교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크고 작은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음을 말씀드립니다.

  ◦ 이러한 교육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과 프로그램들은 지역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와 저변 확대를 통해 동구를 명품 교육도시로 만들어 나가는 동력이 될 것입니다.

  ◦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지속적으로 과학고 지원예산의 절감을 위한 심도 있는 재고의 노력을 할 것을 약속드리며, 모든 학생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과 지원에도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 이와 관련하여 황순규 의원께서 제안하신 ‘친환경 무상급식의 전면실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급식의 확대가 바람직하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다만, 전면적인 무상급식 실시는 관내 초등학생 19,700명에게 1일 1식 기준으로 연간 8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중·고등학생까지 포함할 경우 연간 200억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친환경농산물 지원까지 감안한다면 그 금액은 더욱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열악한 재정여건상 구 자체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데에는 많은 무리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 이와 관련하여, 대구시와 市교육청은 무상급식을 현재 전체학생의 11%에서 2014년까지 40%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바, 향후, 대구시와 市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 무상급식이 점차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아울러, 의원님께서 무상급식의 대안으로 제안하신 ‘친환경 농산물지원’은 현재 우리 구에서 일부 학교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시와 우리 구가 시비 50%와 구비 50%를 부담하여 금년에 4개 학교에 1억18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11년에는 2억25백만의 예산을 확보하여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3. 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지원 개선방안

 

  ◦ 마지막으로, 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아동급식 사업은 학기 중 조․석식 및 중식지원으로 나누어 대구시 전체 공히 1식 3천원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 결식아동 급식예산 16억3천만원 중 방학중 급식지원에 시비 4억, 구비 3억 2천만원으로 총 7억 2천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11년도에는 시비 5억 4천만원, 구비 5억 4천만원으로 총 10억 8천만원을 편성하여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의 경우에는 금년 여름방학을 기준으로 117개소에서 4,500여명의 아동에게 방학 중 급식을 제공하였습니다.

    아울러, 일반음식점에서도 양질의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음식업주를 상대로 4천원 상당의 음식을 먹을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 무엇보다 저소득 아동에 대한 급식 제공 부분은, 이전부터 제가 특히 관심을 가져온 사항으로서, ｢해피밀 사업｣을 선거공약으로 제시하였고 이를 역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 금년 여름방학 중에는 아동구호 전문법인인 굿네이버스와 관내 6개 학교를 연계한 급식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학교와 아동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은 바 있어, 겨울방학 기간에는 더욱 확대 실시할 예정이며,

  ◦ 공공 급식 인프라를 높이기 위하여 지역아동센터 이외에도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실시되는 ｢은모닝 도시락｣을 통하여 신암지역 아동을 대상으로 도시락 배달급식을 시범적으로 실시하였으며, 지역 급식소를 추가로 확보하여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인프라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 이상으로 간략하게나마 황순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며, 앞으로도, 우리 동구가 명문교육도시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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