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시 구민 일자리 창출

지역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관급 공사에 구민들을 우선 고용하는 방안은 어떨까요? 모든 관급 공사에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일정 규모 이상의 관급공사라도 그에 맞는 적정한 비율로 동구 주민들의 일자리를 만들게끔 추진해나간다면 좋을 것 같더군요. 

공사중인 안심 공공도서관

'뭐 좋은 방법 없을까?' 고민을 하고 있을 무렵, 서울 강북구 구본승 의원(민주노동당)께서 먼저 아이디어를 내셨더군요. 좋은 고민, 곧 벤치마킹에 들어갔습니다. 이미 시행중인 곳의 시행계획서를 첨부하여 우리 구에서도 실시해봄이 어떻겠는가라는 내용으로 서면 질문을 넣었고 3월 30일 "시행 가능"이란 답변을 받았습니다. 

추후 관급 공사의 규모와 그에 맞는 구민 고용 비율을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집행되게 될텐데요, "강제성"은 띌 수 없다 하더라도 상당한 효과가 기대됩니다. 

[답변] 구청에서 발주한 관급광사 중 전문 시공분야를 제외한 현장보조 업무분야 및 단순노무 분야에는 도급업체와의 협약을 통해 우리 구 거주 주민을 일정 부분 고용하는 것이 가능하고, 그 효과도 상당 부분 기대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됨. 

그러나 양해각서 등을 통한 협약이 강제조항이 될수는 없어 일부 실효성이 없는 부분도 나타날 것으로 예측됨. 

사업 기획 및 업무 총괄은 일자리 창출 담당부서인 경제과에서 실시하고, 각 업체와 협약 등 관련 업무는 계약 담당 부서인 행정관리과에서 담당하는 것이 업무 추진에 있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됨. 

*** 타 지방자치단체 유사사업 운영현황(2011. 3. 24 현재)

서울 동작구 : 일부 시행, 서울 구로구 : 시행 중단, 서울 강북구 : 일부 시행(건축과만 시행), 

경기 성남시 : 일부 시행 

_2011. 3. 31 황순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