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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들의 핵심 권한 가운데 하나가 예산안 심의‧의결권이지만 전문성 없이 예산안 분석을 정확히 하기란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

 

민주노동당 지방의원들도 예산안 심의 때마다 어려움을 토로하곤 하는데 이런 지방의원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기 위해 민주노동당 지방자치위원회(위원장 김성진)가 1일 당 소속 지방의원과 의정지원단을 대상으로 '예산분석기법' 관련 심화학습을 진행했다.

 

대전 동학산장에서 1박2일 일정으로 열린 이번 심화학습엔 경기, 경남, 경북, 광주, 대구, 부산, 서울, 전남, 전북지역 지방의원 및 의정지원단 50여 명이 참석해 열기를 뿜어냈다.

 

정연욱 당 지방자치위 부위원장은 "지난해 당선된 지방의원의 7~80%가 초선의원이어서 해당 자치구 예산심의에 깊이 개입하지 못했다"며 "올해 예산 집행과 내년 예산 심의를 잘할 수 있도록 예‧결산 관련 집중 학습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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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들은 손종필 자치코디네이트네트워크 연구원으로부터 예‧결산 분석 방법을 배운 뒤 조별로 △각 지역별 올해 예산규모 △세입세출 예산의 전체 규모와 회계별 증감 추이 △지자체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 구하기 △지방세 비중 변화 △지자체별 지방교부세 교부액 △복지예산 중 국비 시비 보조금 및 자체 예산규모 구하는 법 등을 실습했다.

 

박혜명 화성시의원은 "초선의원이다보니 지난해 본예산 심의를 처음 해보면서 많이 어려웠다"며 "이번에 실전에 적용할 수 있는 교육을 받아 하반기 예산심의 때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반겼다.

 

실습에 앞서 참가자들은 안병순 공무원노조 교육위원장으로부터 '진보정당 지방의원의 시민사회 진영과 관계형성 방안'과 최인욱 좋은예산센터 사무국장으로부터 '2011년 지방재정 현황과 할 일' 강연을 들었다.

 

안병순 공무원노조 교육위원장은 "소수 의석으로서 진보 지방의원의 절대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선 공무원노조, 공직사회, 지역시민사회의 속성을 잘 이해하고, (그들과)교류협력, 연대하는 게 중요하다"며 "아울러 민주노동당과 진보 지방의원들이 전문역량을 배가해 실력으로 승부하는 게 최선"이라고 말했다.

 

최인욱 좋은예산센터 사무국장은 "지방재정 여건이 어려워지고 있는 게 분명한데 어려울수록 효율적 집행이 중요하다"며 "지출구조 개혁 등 예산 낭비 방지대책을 강화하는 게 시급하고, 조속한 세입확대를 위해 주민들의 추가 부담이 없는 세외수입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사무국장은 아울러 "주민참여예산제를 확대해 많은 주민을 참여시키고, 장기적 안목에서 공공이익에 부합하게 우선순위를 잘 잡아 (예산을)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진보정치 배혜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