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순규의원 구정서면질문(2011.3.15)

▣ 구정서면질문  

○ 질문 1 : 서울 동작, 구로구, 강북구 구청 등에서 관급공사에 구민일자리를 제공하는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서울 강북구 시행계획〉을 첨부하오니 관급공사 발주 부서에서는 벤치마킹 타당성에 대해 검토 후 결과를 질문드립니다.(서울 구로구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 중)   

○ 질문2 : 또한 최대한 많은 관급공사에서 시행 될 수 있도록 관계 부서간 협의를 통하여 총괄부서를 정해 추진되면 좋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검토 결과를 질문드립니다. (서울 구로구의 경우 사례-건축과 총괄하여 건축, 토목, 도로, 공원 공사에 적용) 

▣ 답변 

제목 : 관급 공사에 구민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례에 대한 벤치마킹 타당성과 총괄 부서 지정, 추진에 대한 검토 의견 

□ 질문요지 및 답변 

1. 서울 동작, 구로, 강북구청 등에서 관급 공사에 구민 일자리를 제공하는 좋은 사례에 대한 관급 공사 발주 부서의 벤치 마킹  타당성 검토 의견은 ?  

  ⇒ 구청에서 발주한 관급공사 중 전문 시공 분야를 제외한 현장보조 업무분야 및 단순노무 분야에는 도급업체와의 협약을 통하여 우리 구 거주 주민을 일정 부분 고용하는 것이 가능하고, 그 효과도 상당 부분 기대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양해각서 등을 통한 협약이 강제조항이 될 수는 없어 일부 실효성이 없는 부분도 나타날 것으로 예측됨. 

2. 최대한 많은 관급 공사에서 시행 될 수 있도록 관계 부서간  협의를 통한 총괄 부서 지정 후 추진이 바람직 할 것 같은 바, 이에 대한 검토 의견은 

  ⇒ 사업기획 및 업무 총괄은 일자리 창출 담당부서인 경제과에서 실시하고, 각 업체와 협약 등 관련 업무는 계약 담당 부서인 행정관리과에서 담당하는 것이 업무 추진에 있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