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조기집행, 꼭 해야 하나?

1차 추경예산안 심사. "기타 차입금 이자 상환"이란 명목으로 48,395,000원이 지출된다고 나와있더군요. 단기 차입금에 대한 이자인데, 통상 본예산 심사를 할 때 단기 차입금 한도액을 책정해둔답니다. 총 83억을 상한선으로 정해뒀는데, 물어보니 80억 가량을 차입했다고 하더군요. 이유는 "예산 조기집행" 때문입니다. 그렇잖아도 여러 경로로 예산 조기집행의 효율성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었는데, 마침 단기차입까지 했단 소리를 들으니 차분히 정리를 해봐야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담당부서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아보니, 상반기 예산조기집행 종료일 전인 3월 30일에 80억을 차입했더군요. 6월 30일까지 3개월간 차입을 한 것이며, 중도 일시/분할상환가능(중도상환수수료면제)이라는 조건을 붙여뒀습니다. 그리고 예산조기집행으로 인한 단기차입때문에 발생한 이자는 행안부에서 보전을 해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굳이 구금고에 예치된 여러 예금을 일찍부터 해지해가면서 이자수익을 포기하지않아도 되니 다행이라고 하네요. 

정기예금을 중도 해약할 경우 4,700만원 이자 손실이 발생하는데, 구금고 자금 일시차입을 하게 될 경우 1,400만원 이자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비교해보면 3,300만원의 이자수입을 보전할 수 있게되더군요. 게다가 예산조기집행을 하는 지자체에는 추가지원을 해 줄 것을 "권장"한다고 하는데, 얼마만한 "이득"이 발생할진 알 수 없습니다. 예산조기집행을 통한 상사업비도 받을 수 있을지도 알 수 없습니다. 

무튼 집행부에서는 "조기집행"을 한다는 전제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조금 다른 측면에서 살펴본다면 굳이 "조기집행"을 해야하나 의문이 들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지자체가 예산조기집행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랍니다.)

 

[ 연도별 일반회계 이자수입 변화, 당초예산 기준 / (단위 : 원) ]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이자수입	1,309,254,637	1,410,321,450	1,052,689,319	932,620,000

2008년부터 꾸준히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금액으로봐도 줄어들고 있는 추세가 확인이 됩니다만, 좀 더 세밀하게 파악하려면 세외수입 중 이자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을 확인해보는 것도 좋겠더군요. 2008년 0.58%, 2009년 0.51%, 2010년에는 0.37%였습니다. 

만약 2011년에 2008년의 비중이었던 0.58%를 적용해본다면 어떨까요? 금액으로는 14억 4천여만원입니다. 예상하는 이자수입보다 4억가량 더 많은 금액입니다. 비율로 봤을때는 0.**%에 해당하는 적은 비중이지만, 결코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일례로 동네마다 민원,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책정된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가 4억입니다. 20개 동에 각 2,000만원씩 정도를 기본적으로 배정해서 책정된 금액이 4억인데, 이자수입 차액 4억이 결코 작게 느껴질수가 없습니다. 


애초에 MB정부에서 예산조기집행은 지역경제활성화, 서민생활안정이란 취지였다고 알고있습니다만, 현실에선 과연 그러한지에 대해서 "?"가 많습니다. 언론지상에서는 봤던 기사들에서도 "큰 성과가 없다."는 류의 기사들이 더 기억에 남아있고 말입니다. 

실제 동구청의 2011년 예산조기집행 대상사업목록(2011년 3월말까지)을 받아봤는데, 물음표에 물음표만 더 하게 되더군요. 대부분 4~9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교부결정 및 지출],[사회복지시설 관리운영비 교부결정 지출] 이었습니다. 저로써는 이런 사업들이 "취지"에 얼마나 부합하고, "성과"가 얼마나 있을지 가늠이 되질 않습니다. 

국가에서 권장하는 사항이니 지자체에서는 어쩔수 없는 측면도 있겠지만, 지금이라도 성과와 한계를 잘 따져봤으면 합니다. 당장 2011년 예산은 이미 집행에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기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만, 지금 짚어본 성과와 한계는 2012년 예산집행에 있어서 반영하면 될 것입니다. 당장은 '분석'일 뿐이지만, 7월경에 있을 결산심사 과정에서는 집행부의 합리적인 '대책'까지 들어보고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