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결산심사를 돌아보며 (6) 친환경의무급식 하면 되겠구만...

대구시에서 지원하는 결식아동급식비가 16억 3천만원 예산에 13억 9천만원이 집행되어 2억 3천만원이 남았더군요."아니, 뭐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라고 물어보니, 애초에 교부될 때 과다배정 되었다고 합니다. 회의를 마치고 난 후에 들은 이야기지만 선정기준은 강화하면서, 예산은 더 많이 교부해주니 남을 수밖에 없었답니다. 행정에서 현실과의 '괴리'를 조장한 셈이네요. 모르긴 몰라도 동구가 이정도 남았으면 다른 구/군에서 남은 예산까지 합치면 상당한 금액이 될 것 같습니다. 좀 꼬아서 본다면, "친환경 의무급식을 시행하지는 않지만 결식아동 급식예산으로는 이만큼 쓰고 있다."는 생색내기로도 볼 수 있을테죠. 

전국에서 "의무급식"을 시행하지 않는 몇 안되는 광역단위로 이미 유명세를 겪은 대구입니다만. "왜 의무급식을 하지 않느냐?"는 비판 앞에 대구시와 교육청은 "저소득층 급식지원을 40%까지 확대하면서 장기적으로 해나가겠다."는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집은 하위 40%에요!"라는 인증을 받으라는건데, 그게 말처럼 쉽겠습니까.

조만간 대구에서도 "친환경의무급식"을 지원하는 조례를 주민발의로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될 전망인데, 모쪼록 애꿏은 사람들 고생시키지 말고 의무급식을 전면화하는데 광역시, 자치구, 교육청이 머리를 맞대주길 바래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