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동구 지방재정 공시 자료 심의

2011년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재정공시. "재정공시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 결과와 주민의 관심사항 등을 객관적인 절차를 통하여 주민에게 알기 쉽게 알려주는 일련의 행위로서 재정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를 통해 건전재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랍니다.  

 

총량적 재정운용결과와 함께 인건비/지방의회 경비/민간단체 보조금 집행현황 등 주민들이 관심있어서 하는 항목들에 대한 내용, "특수공시"로 지역특수사업 또는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무슨 무슨 항목이 어떻니, 저떻니 하는 것은 아무래도 이해가 어려울테고, [2010년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재정공시]를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네요.  

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인 자립도, 자주도로 살펴보면 재정자립도 19.2%(전국평균 52.5%), 재정자주도 38.4%(76.1%) 수준으로 많이 낮은 상황입니다. 전국 평균의 경우 수도권 혹은 서울을 제외한 평균치는 어떨까 궁금하기도 합니다만 무튼 지방재정 상황이 녹녹치 않다는 건 한눈에 확인이 되더군요.  

심의위원으로써 심의 항목은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 "공시방법의 효율성", "특수공시 선정"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크게 덧붙일 이야기가 있겠나 싶었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알아보기 쉽도록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의견을 조금 적어봤습니다.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관련해서는, 지방의회경비집행 현황 중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라던가 행사/축제 경비 집행현황에 "행사실비보상금"과 같은 항목들에 대한 부가적인 해설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의견을 붙였습니다. 같은 항목에서 민간단체 등 보조금 집행현황에는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해설이 붙어 있어서 쉽게 이해할 수 있었던데 반해서 위의 항목들에 대해서는 부가적인 해설이 없으니 아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그게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건지 잘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다음으로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에 대한 별지가 누락된 것에 대해서 지적했는데, "매 월 수의계약 실적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넣지 않은 것"이라 하고, 공시방법의 효율성 항목에선 장애인들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냈는데, "홈페이지를 통해서 음성 및 텍스트 지원은 이뤄지고 있음."이라고 하니 이해가 되더군요. 

특수공시 선정과 관련해서는 "작은도서관", "도서관" 사업이 꾸준히 추진되게 될 전망이니, 이 부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항목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덧붙였습니다.  

무튼 심의(자문)의견서는 이렇게 제출은 했는데, 재정공시 자료를 살펴보며 도무지 이해가 잘 안되는 게 하나 있었는데요. "예산조기집행"과 "연말집행비율"입니다. 조기집행이라 함은 말 그대로 "조기"에 집행한다는건데 조기집행 건수와 비용도 늘었고, 어떻게 보면 시기적으로 정반대인 "연말집행비율"도 건수와 비용이 늘었더군요.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위해 수의계약 대상가액을 1천->2천으로 확대적용해서 수의계약실적이 급격히 증가했다고 나오고는 곧이어 연말지출비율이 06년 10%에서 2010년 23.5%까지 늘어났다는 자료가 이어지던데요. "조기"와 "연말"이라는 개념 자체에서 결이 다른데... 어떻게 이렇게 되는건지 궁금해지더군요. 일단 "?" 찍어둬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