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행정사무감사 브리핑 - 5.평생학습과

▶ 적절하지 못했던 "목조문화재 안전점검비" 불용처리. 2010년도 세출예산 불용처리 내역 중에서 금액은 "100만원"에 불과했습니다만 '불용'으로 남긴 것이 적절치 않은 사례가 있더군요. "목조문화재 안전점검비"와 관련해 100만원 예산에 100만원 전부를 불용액으로 남겼던데, 사유는 "해당기관자체점검으로 예산절감"이었습니다. 
 
언제쯤 해당기관자체점검으로 대체했냐고 물어봤더니 5월 경에 했다더군요. 11월이나 12월에 이뤄져서 어쩔 수 없이 불용처리 되었다면 모르겠으나, 5월 이후로 2차 추경, 3차 추경까지 예산을 수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대로 뒀다는게 이해가 안 될 수밖에요. 3,400억 전체 예산중에 100만원이라는 돈이 참 작아 보입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가서는 안되겠죠. 


▶명사초청 학부모 아카데미, 굳이 외주를 줬어야 했나. 12회차 동안 3,000여명이 참석해 인기가 아주 좋았던 사업입니다. 총 예산 2,500만원 중, 교재비로 300만원을 책정하고 나머지 2,200만원을 프로그램 운영 관련 예산으로 책정해서 영남일보와 계약을 맺고 진행을 했더군요. 행정관리과에서 제출했던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내역에 나온 결과로는 2,000만원에 약간 못미치는 금액으로 계약을 했더군요. 
 
교재비를 제외하고 12회 교육에 약 2,000만원이면 한 회 교육에 약 167만원을 지출한 셈입니다. 장소는 동구 보건소 대강당을 사용해서 따로 비용 들지 않았고, 교육에만 167만원이 지출된 것이죠. 강사료를 책정하는 명확한 기준이란게 있진 않습니다만, 일반적인 교육의 경우 통상 30여만원 정도로 지출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유명인사"들의 경우에는 또 다르게 협의가 있어야 하겠지만 한 회 평균 167만원이나 되는 돈을 지불하지는 않겠죠. 
 
실질적으로 강사료로 얼마를 지불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30~50만원, 혹은 100만원까지 강사료를 잡아본다하더라도 나머지 비용은 프로그램 기획/운영비로 고스란히 들어간 셈인데. 강사료보다 기획/운영비가 더 많다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지 않나 싶네요. 담당자가 교육과 관련된 전문적인 식견을 갖고 1에서 10까지 모든 것을 '기획'하기 힘든다는 점이 일면 이해는 가면서도 자문과 컨설팅을 받으며 해볼 수는 없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무튼 기존 명사초청아카데미에 비해 참여숫자면에서, 들리는 소문면에서 좋았다는 평가가 많은 사업이니 연속성을 가지고 진행 될텐데. 예산을 좀 더 절감해가면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봐야겠습니다. 


▶부실하기 그지없는 평생학습 홈페이지. 작년에도 얘기했던 부분인데 하나 달라진 것이 없었기에 일일이 스크린샷까지 찍어두곤 질의를 했습니다. 아침에 보니 평생학습관련 대상을 수상했다는데. 그렇다면 더더욱 이상태로는 안 될 것입니다. 누가 동구의 평생학습을 찾아보려 홈페이지를 방문해본다면 진짜 부끄러울 것 같거든요. 

평생학습과 관련된 내용들이 모인 공간. 그간 평생학습축제 및 성과물들이 축적된 공간이 되어야 할 홈페이지입니다. 그러나 실상을 살펴보니 다음과 같았습니다.
  

1. 2011년 신규 공지사항 2개. 추천 프로그램, 신규프로그램 “없습니다.” 설문조사 “없습니다.”
2. 링크로 소개된 “명사초청 학부모 아카데미”, “효행문화 아카데미”외 자체 콘텐츠가 없음. 
3. 작년에 진행된 "전국평생학습축제" 소개 배너. 홈페이지가 작년 그대로라는 반증.  

4. 평생학습 관련 뉴스 2009년 12월자로 업데이트가 끝.
5. 평생학습 관련 연혁, 2005년을 끝으로 업데이트 없음. 
6. 단 2건의 자료가 있는 "자료실"
7. 2007년 축제 사진 3장만 있는 "사진방"
8. "학습상담"을 누르니 "게시판 코드명이 잘못되었습니다."는 알림.
9. "우리구 강좌", 07~08년 자료들만 있음
10. E-book 카테고리에는 아무것도 없음. 
11. 학습동아리 현황, 2006년 등록된 곳 외 없음. 
 

140여만원의 예산으로 "위탁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고 넘어가기에는 너무 관리가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내로 시정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으니 일단은 지켜보겠습니다. 

▶ 평생학습 관련 중심이 있어야. 앞서 홈페이지도 단순히 실무자만 탓할 일은 아닐 것입니다. 일에 중심이 있고, 줄기가 있고 해야할텐데. 조직개편을 통해 "평생학습과"도 만들고,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진행해서 개별 프로그램들은 호평을 받고 있다지만 "중심"이 없다는 느낌입니다. 

관련된 조례규정도 "평생학습관 설치와 협의회 운영"만 있고, 실제 평생학습에 대한 조례는 없습니다. 타 지역의 평생학습 진흥조례를 참조해서 나름 안을 만들어봤었는데 집행부 발의로 해보겠다고 하니 허심하게 양보해드렸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조례는 집행부에서 만드는게 더 잘 만들어 올 것 같기도 하고 말입니다. 

▶ 과학고 지원, 우려가 현실로? 지난 해 교육경비 지원의 편중성을 지적하며, 과학고 지원 예산 중 실험실습기구 구입비와 관련한 우려를 밝힌바 있습니다.

당시 집행부에서는 "현미경, 입체환등기 등 실험실습기구 구입비의 10%"로 1억 4천만원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 교육청에 정보공개요청을 통해 받아본 자료로는 총 56억의 기자재를 구입할 계획이었고 그 10%면 5억 6천이나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 사실에 대해 상임위원회 회의, 구정질문을 통해서 질의를 하며 "최소화 되도록 협의 할 것"을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감사자료에 "예산지원계획"으로 올라온 것은 무려 6억. 지난해 우려했던 것보다 4천만원이나 더 많은 금액을 자료에 올려뒀더군요.

금액자체도 문제입니다만, 그때부터 지금까지 도대체 어떤 "노력"을 해왔다는 것인지 이해를 할 수 없는 지점입니다. "교육청에서 요청한 금액이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교육청 요청사항이라는 명목으로 적어둬야죠. 애초에 예상했던 수준, 보고했던 수준 이상으로는 집행될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다시금 협의를 진행할 것을 얘기해습니다. 

▶ 의병들의 넋을 기리는 문화제와 초대가수와 함께하는 주민화합 한마당이 같은 행사일 수가 있나? 용암산성 옥천문화제. 행사목적은 "임진왜란 의병들의 넋을 기리고 호국정신을 함양하고 주민화합 한마당 축제를 통하여 지역 주민들의 화합과 결속추진"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수도 있었는데. 동료의원께서 요청한 세부내역을 보니 입을 뗄수밖에 없더군요. 행사 목적에 맞게 지원이 되고 있는 것인지. 지원된 금액이 목적에 맞게 쓰이고 있는 것인지 말입니다.

"넋을 기리고 호국정신 함양"하는 것이 더 중심되는 목적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그 부분에 지원된 보조금이 쓰여야 할텐데, 공연하는데 쓰이는 상황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주민화합 한마당에는 각설이 타령, 초대가수 등이 있던데 이런 부분이 "넋을 기리는 문화제"와 맥이 닿을수가 있을까요. 

문화제인지, 주민화합 한마당인지를 분명히해서 분리해서 심사를 하던가 해야겠죠. 그에 맞게 지원이 어야 하고, 그에 맞게 집행이 점검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동네를 기반으로 한 주민화합 한마당이라는 항목으로 지원을 하게 될 경우에는 타 동네와 형평성도 고려가 되어야 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