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예산(안) 심사를 마치며,

오늘(12월 16일) 본회의를 통해 의결함으로써 2012년 대구광역시 동구 예산(안) 심사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세출 170,100,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올렸습니다.

과정을 돌이켜보면 나름 질의는 모나게 했는데, 결과는 둥글게 맺어졌다고 할까요. ^^; 전부 아니면 전무가 아닌 예산안 전체를 두고 결론을 맺어가는 과정이었기에 결론을 내는 과정도 쉽지 않더군요. 단순히 내 나름의 원칙만 세운다고 될 일이 아니라, 집행부와의 관계, 동료의원들과의 관계 등 관계로 얽혀 있는 부분들까지 있으니 말입니다. 계수조정까지 마치고 나니 몸에 맥이 탁 풀리는 느낌이들더군요. 
 

작년, 처음으로 두터운 예산서를 받아들곤 참 막막했었던 기억인데, 1년의 의정활동 경험이 그나마 올해는 좀 '낫게' 예산심의를 해주게 한 것 같습니다. 책으로 교육으로만 보고 들었던 내용들이 오롯히 내 지식이 되지는 못했었는데 말입니다. 

예를 들어, “동대구로 체육공원” 관련된 전기요금 등 예산을 살펴보면. 지난  번에 동네 체육시설 확충과 관련해서 물어봤을 때, “동대구로 확장공사로 인해 체육공원이 없어 질수도 있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그 곳에 있었던 체육시설 일부를 나눠서 설치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동대구로 확장 공사 계획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예산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해야 하기에, 관련된 계획 여부를 다시금 확인해달라는 요청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예로, 건물 청소 용역과 관련된 예산도 있습니다. 얼마 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건물 청소/경비 용역을 했을 경우, 예산지출도 과다하고 일하는 분들의 처우도 좋지 못했던 부분을 짚었었는데요. 예산(안)을 살펴보는데(지적당했던 그 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이긴 했습니다만) 이번에 신축되는 도서관 건물 청소를 용역으로 하겠노라며 예산을 올렸더군요.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때 준비했던 자료를 바탕으로 조목조목 문제점을 짚어나가니 담당부서에서도 수긍하고 직접 고용(기간제 근로자)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다시 조정하게 되었습니다.(*결과적으로 이 부분에서만 약 2,000만원에 가까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모로 작년에 비해서는 나아졌지만, 여전히 실력이 좀 아쉽네요.
다음주에는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게 될 터. 지금의 피로감은 빨리 털고 다시 열심히 살펴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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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 내용

[의회사무국]
자문위원 보상금 10,000,000 -> 5,000,000

[평생학습과]
도서관 운영관리 137,507,000 -> 110,007,000

[도시디자인과]
현수막 게시대 관리 4,000,000 -> 4,000,000

[안전녹지과] 
자연재해예방홍보 및 응급복구(홍보물 제작) 3,000,000 -> 1,500,000
자연재해예방홍보 및 응급복구(양수기 유지 관리) 1,500,000 -> 1,000,000
시민안전문화운동(홍보용책자, 전단지 제작 등) 3,000,000 -> 2,000,000
아양철교명소화사업(구조보강공사) 950,000,000 -> 850,000,000

[건축주택과]
 건축인허가 및 민원처리(분양가상한제 심의 참석 수당 초과료) 240,000 -> 0
 건축인허가 및 민원처리(분쟁조정위원회 심의 참석 수당 초과료) 180,000 -> 0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초과료) 180,000 -> 0

[건설과]
 하천시설물 유지관리(동촌초교 서편 금호강 진입경사로 설치) 80,000,000 -> 5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