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행정사무감사 브리핑 - 8.문화체육회관

▶ 청사관리 용역 및 관리의 문제

문화체육회관 건물 관리를 위해 청소와 경비업무를 용역으로 주고 있더군요. 청소용역의 경우 약 1억 9백만원, 경비용역의 경우 약 4천 8백만원입니다. 원가산정이 어떻게 이뤄졌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관련한 임금지급 자료를 받아보니 용역금액 자체가 너무 과다하고, 임금 지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부분이 드러나더군요.(보충 자료로 계약서(과업지시서), 월별임금지급 내역서까지 받아봤습니다.) 

효율보다는 고용, 관리의 편리성(?)을 위해 용역을 준다곤 합니다만 전체 계약금액의 60~65%수준만 인건비로 지급되고 있었으며 나머지는 용역업체 몫이었습니다. 물론 청소용구도 사야하는 등 비용이 들어갈 일이 있습니다만, 통상 업체이윤과 간접노무비 등으로는 15~20%수준인데. 35~40%라는건 너무 과다한 수준인 셈이죠.  

지급되는 인건비에 있어서도 2011년 최저임금 기준으로(40시간) 902,880원이어야 할텐데 청소 노동자들에게 지급되는 급여는 88만원에 불과했습니다. (경비업무는 감시, 단속직이기에 예외로 80%까지 허영됨.) 그마저도 계약서상 매월 지급하기로 한 날짜를 넘겨서 지급되고 있었습니다.

일하는 사람도 만족하지 못하고, 그런 조건 속에서 청사관리도 원활할리 없습니다. "용역"으로 갔을때 발생하는 문제가 이런 것입니다. 우선 최저임금위반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서 위반 부분이 발견되면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추후 용역이 아닌 직고용으로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렇게 질의를 준비하고, 질의를 했는데. 마침 2012년 예산(안)을 살펴보니 그간 용역으로 해왔던 문화체육회관 청사 환경미화, 경비 업무를 직고용(기간제 근로자)으로 전환했더군요. 최저임금 수준의 금액입니다만 이전보다는 여건이 나아졌습니다. 구청입장에서도 용역으로 지출하던 금액대비 약 3,000만원에 해당하는 예산이 절감되었습니다.  

▶ 수영장 생리 할인 

지난 해 감사에서도 언급을 했었는데, 체육시설의 경우 위탁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차기 계약시부터는 반영해보겠다는 답변을 받아었습니다. 그래서 잊고 지내고 있다가, 감사 준비하면서 문화체육회관 홈페이지를 둘러보다보니 다시금 이와 관련된 게시글이 있기에 한 번더 질의를 했습니다. 

방법은 두가지일텐데. 첫째 현재 체육시설 운영자와 협의가 잘 되어서 시행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두번째로는 체육시설 요금을 정한 조례에 이 항목을 넣어 개정하는 것입니다. 대략 타 지역의 사례를 살펴보니 5~10%의 할인혜택을 주는 수준으로 정리가 되고 있던데 할인 요율이나 대상에 대해서는 일을 추진해가면서 세부적으로 점검해보면 될 것 같더군요.

다만 현재로써는 상당수 이용자가 여성인 상황에서 할인제를 시행하게 될 경우 타격이 크다는 반응이던데... 우선은 문화체육회관과 체육시설(수영장)간의 협의를 한 번 더 해보시라고 얘기를 드렸고, 추후 여의치 않을때는 조례를 개정하는 것도 함께 검토해볼 것을 제안했습니다.  

▶ 셔틀버스 안내시간표 개선

미리 찍어둔 사진이 없어서, 다음로드뷰를 활용해서 질의했습니다. 셔틀버스 정류장 판넬 위로 셔틀버스 노선 안내판인데요. 높기도 너무 높고, 글씨도 너무 작아서 웬만해서는 알아보기 어렵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