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3월, 황순규 의원 서면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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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6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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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질문 요청서

 

수신 :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장     ○ 서면질문 근거 :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67조 ○ 서면질문 내용 :   1. [문화관광과] 작은도서관 활성화 관련 질문   2. [기획조정실, 경제과, 복지정책과] 지역 자활, 사회적 기업 활성화 지원 관련 질문   3. [기획조정실] 예산설명회 주민 참여 제고 방안에 관한 질문   4. [안전녹지과] 어린이 공원, 놀이터 관리 관련 질문   5. [복지정책과, 안전녹지과] 취약계층 안전 점검 관련 질문   ※ 세부 질문 내용은 첨부

2014년 3월 26일   서면질문의원 : 황순규 (인) 전화번호 : 010-4224-4180

1. 작은도서관 활성화 관련 질문

[질문요지] 주민 편익을 높이고,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평일 연장 운영, 주말 운영은 어떠한지?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한 정책, 예산, 인력 확보방안 및 계획은?

○ 대부분 작은 도서관이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까지만 운영되기에 직장에 다니는 부모와 아이가 함께 방문할 수 없는 현실임. 안심도서관의 경우 주말 운영, 평일 연장 운영 등 다양한 형태로 접근이 가능하나 인근 지역 주민이 아니고서는 쉽게 찾기 힘듦.

○ 안심도서관 이용자 현황 및 도서 대출 현황을 살펴보면 월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하고, 평일 대비 주말이 2~3배는 많은 것으로 확인됨.

이용자 현황	대출 현황
평일	1,656명	735권
토요일	1,678명	1,066권
일요일	2,059명	1,306권

 

○ 문화재단에서는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자구책으로 인력 재배치와 더불어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용하려는 방안을 추진 중으로 알고 있음.

○ 그러나 안심도서관의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시간적인 접근성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임. 이와 관련하여 작은도서관 연장 운영 혹은 주말 운영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지?

○ 사업 시행은 문화재단을 통해 이뤄진다하더라도 큰 방향은 함께 잡아나가야 할 것이며, 실제 예산은 본청에서 문화재단으로 지원되는 형태를 띄고 있음을 감안하였을 때 동구청의 의지가 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할 수 밖에 없음. 프로그램 활성화 노력에서부터 작은도서관 연장 운영, 주말 운영에 이르기까지 작은 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본청 담당 부서의 정책, 예산 및 인력 확보 방안은?

 

 

 

2. [기획조정실, 경제과, 복지정책과] 지역 자활, 사회적 기업 활성화 지원 관련 질문

[질문 요지] 지역 자활, 사회적 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한 복합적인 정책 마련 계획은?

○ 자활 기업, 사회적 기업들이 많이 생겨나고도 있으나, 상당수가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임. 자활, 사회적 기업의 특성상 이윤과 더불어 공익성도 추구하기에 일반 시장에서 살아남기가 쉽지 않다는 한계도 있음.

○ 지역구 내 동대구 노숙인 쉼터의 경우에도 최근 “늘품공방”이라는 노숙인들의 자활을 위한 기업을 만들고 본격적으로 사업에 나서고 있으나 마찬가지의 문제를 겪고 있음.

○ 당면해서 혁신도시에 입주하는 공공기관과 지역 내 자활, 사회적 기업을 연계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다. 지역 내 수요조사를 통해 요구가 있는 기업들의 경우 간담회든 상품 설명회든 마련해주는 것만 하더라도 개별 기업들이 나서는 것에 비해서는 훨씬 큰 도움이 될 것인 바 이에 대한 견해는?

○ 나아가 단편적인 정책을 넘어 사회적 경제제품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할 수 있는 공공시장 조성을 위한 제도 마련에 대한 견해는?

 

 

 

3. [기획조정실] 예산설명회 주민 참여 제고 방안에 관한 질문

[질문요지] 예산설명회 시 인터넷 생중계, 녹화 등 주민참여 확대 방안은?

○ 2014년 업무보고 중, “주민참여예산제 확대시행” 계획의 일환으로 강동/강서 각 2개동 선정하여 예산설명회를 개최하겠다고 했다. 더 많은 지역에서 이뤄질 수 있었으면 좋겠으나, 첫 시도인만큼 시범적으로 진행되는 2개 동 예산설명회만이라도 성사되었으면 한다.

○ 다만 2개 동 주민 외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여러 동을 순회하면서 하게 될 경우 발생할 실무 부담 등은 덜면서도 실제 주민들이 언제, 어디서든 편하게 참여 할 수 있도록 해당 예산설명회 시 인터넷 생중계 및 녹화 서비스가 반영되면 좋을 것임. 더불어 녹화 서비스의 경우 관련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게시판과도 연동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절할 것임. 이에 대한 견해는?

 

 

 

4. [안전녹지과] 어린이 공원, 놀이터 관리 관련 질문

[질문요지] 어린이 공원, 놀이터 환경 개선 현황과 계획은?

○ 2012년 9월, 본 의원의 5분 자유 발언 및 대표발의 한 관련 조례를 바탕으로 어린이 공원, 놀이터 관리가 이전보다는 개선된 것으로 알고 있음.

○ 그런데 최근 지역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여전히 관리 부실이 문제로 드러나고 있으며, 심지어 지난 해의 경우 대구시 차원의 점검 계획은 환경부로 보고 되었었으나 보완/수리를 했다고 알려온 곳은 없었다고 한다.

○ 주민캠페인 등을 통해 “월 1회 이상 자체 안전점검, 정기적인 모래/바닥 소독, 시설물에 친환경 도료 사용, 노후 시설 및 주변 정비사업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었는데, 관련하여 사업 추진이 어떻게 되었으며, 현재 현황과 향후 개선 계획은?

○ 더불어 환경부가 마련한 ‘친환경 어린이 활동 공간 기준’에 근거한 개선 계획은?

 

 

 

 

 

5. [복지정책과, 안전녹지과] 취약계층 안전 점검 관련 질문

[질문요지] 유관기관 협력을 통해 취약계층 안전점검 사업 추진 견해는?

○ 서울시 성북구의 경우 2007년부터 1,405가구를 대상으로 재난취약가구에 대한 전기․가스 분야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을 실시해왔음. 동 주민센터별 기초점검을 통한 추천 가구를 대상으로, 한국전기안전공사 북부지사, 예스코 정릉고객센터(주) 쓰리에프산업에 위탁해 노후 누전차단기, 전기배선, 중간밸브, 가스차단타이머, 가스공급호스 등을 무상 교체하고 안전교육도 진행했음.

○ 한국전기안전공사 대구경북본부가 동구청 관내에 소재하고 있기에 문의를 해보니 다양한 안전점검 및 사회공헌사업을 펼치고 있었음. 다만 자체 계획에 따라 대구/경북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을 벌이기에 특정 지역을 지정해서 꾸준한 사업 진행은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함.

○ 그러나 동구청 재난관리기금 규정에 근거해 재난 대비를 위한 예산 지출도 가능한 바, 취약지구를 중심으로 한 개선사업은 충분히 벌여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서울시 성북구 사례와 같은 취약계층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을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추진해볼 것에 대한 견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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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조정실 안전행정과 문화관광과 복지정책과 경제과 안전녹지과

 

 

구정서면질문․답변서

(운영행정위원회 황순규 의원)

 

 

 

 

 

 

	대구광역시동구
	DONG-GU, DAEGU METROPOLITAN CITY

구정서면질문 답변서

제 목 : 작은도서관 활성화 관련

 

□ 질문요지 및 답변

1. 주민편익을 높이고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평일 연장운영 및 주말

운영에 대한 견해

 

【답 변】

○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평일 운영시간을 연장하고 주말에도 운영하려면

도서관별로 최소 24명(동별 2명)의 운영인력이 추가로 필요하며, 주말

및 야간운영은 동 주민센터 업무종료 후 진행되므로 전체 운영업무를

관장할 정규 사서직원 배치가 필요합니다.

 

○ 작은도서관이 대부분 동 주민센터에 위치해 있고 야간 주민센터 개방에 따른

근무자와 이용자들의 안전 및 돌발 상황 발생이 우려되며,

 

○ 작은도서관은 이용자 대부분이 어린이와 주부로 직장인의 이용비율은

높지 않으며, 야간수요는 주말 운영을 통해 대부분 해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 따라서 야간보다는 주말개관을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며, 주민센터와

별개로 위치해 있는 반야월역사, 동촌역사, 신암3동 작은도서관부터 시범

운영을 한 후 연차적으로 전 도서관으로 확대 시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2.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담당 부서의 정책, 예산, 인력 확보 방안 및 계획은?

 

【답 변】

○ 1동 1작은도서관 조성 마무리에 따라 작은도서관 운영의 내실화와

다양한 활성화 방안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방안(현황)」

○ 현재 각 주민센터 내 작은도서관 홍보물 및 사인물을 비치하였고,

영유아층이 많이 방문하는 도서관에서는 동화 스토리텔링 프로그램

(‘책 읽어주는 마녀’ 등)과 독서 퀴즈대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 동구 관내 어린이집·유치원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작은도서관 견학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신청안내 공문 기 발송)

 

○ 한편, 인력 전문성 강화를 위해 작은도서관을 지역별로 나누어 담당 사서

인력 배치를 하였으며, 작은도서관 인력 교육 강화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 작은도서관 운영을 위한 기간제 사서를 채용하여 작은도서관 별로

순환 근무를 하고 있으며,

․ 작은도서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활근로자와 공공근로자 대상으로

안심도서관 내 회의실에서 분기별 1회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작은도서관 지역별 구분 : 신천2동 등 4개소 / 효목1동 등 4개소 / 반야월역사 등 3개소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향후 계획」

○ 작은도서관 주위의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체험활동이 가능한 작은도서관 별 특색 있고 이색적인 독서 및 문화

프로그램을 개설하겠으며,

 

○ 그 일환으로 월 1회 야간 개방하여 부자가 함께하는 독서 프로그램

(가제 ‘아빠 어디가’)과 독서 및 도서에 대한 관심유발을 위한

어린이 글쓰기 교육(가제 ‘어린이 기자단’) 운영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 또한 도서관별 수요가 있는 곳을 파악하여 독서회를 운영하겠으며,

체계적인 도서관 자원봉사자 운영 및 지역 주민의 도서관 운영 참여를

통한 작은도서관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도를 더욱 제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예산 및 인력 확보 노력」

○ 작은도서관을 활성화 하려면 많은 예산과 인력이 소요되는데, 기존

12개 작은도서관에서 주말 및 평일 야간 운영을 하려면 주말개관 시

기간제 사서 등 최소 필요 인력 24명에 3.9억, 평일 연장 및 주말운영 시

최소 필요 인력 36명에 5.6억의 예산이 필요합니다.(붙임1 참조)

 

○ 현재 우리 구 재정 여건상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작은도서관 주말 및

야간 운영의 전면적 실시는 어려우므로 반야월역사, 동촌역사, 신암3동

작은도서관부터 주말운영 시범 실시 후 문제점과 장․단점을 비교 분석하여

점진적으로 확대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 작은도서관 운영에 대한 지원이 가능한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주관하는

여러 공모사업을 적극 신청하는 등 예산 확보를 위해 주력하겠습니다.

 

 

【 붙임1 】

□ 작은도서관 연장운영 예상 소요액

(단위 : 천원)

구 분		계	인건비	운영비	비 고
주말운영	3개관	97,608	13,088천원×6명 = 78,528	경비용역 : 100,000원×12월×3개관= 3,600 전기요금 : 400,000원×12월×3개관=14,400 인터넷회선 : 30,000원×12월×3개관= 1,080 => 19,080 ※작은도서관:반야월역사, 동촌역사, 신암3동	화~금 09시~18시 토~일 09시~17시 ※ 월요일은 휴관   인력배치 : 도서관별 2인
	12개소	390,432	13,088천원×24명 = 314,112	경비용역 : 100,000원×12월×12개관=14,400 전기요금 : 400,000원×12월×12개관=57,600 인터넷회선 : 30,000원×12월×12개관= 4,320 => 76,320
평일연장 및 주말운영	12개소	561,888	13,088천원×36명 = 471,168	경비용역 : 100,000원×12월×12개관=14,400 전기요금 : 500,000원×12월×12개관=72,000 인터넷회선 : 30,000원×12월×12개관= 4,320 => 90,720	화~금 : 09시~22시 토~일 : 09시~17시 ※ 월요일은 휴관   인력배치 : 도서관별 3인 - 1인 9시~18시 - 2인 13시~22시

 

【 붙임2 】

□ 구립 작은도서관 현황

도서관명	소 재 지	규모(㎡)	개관일	전화	비 고
신암2동 작은도서관	신성로 56 (주민센터 2층)	119	‘09.11	3633	신암2동
신천3동 작은도서관	장등로 90 (주민센터 3층)	101.1	‘11.10.6	3307	신천3동
효목1동 작은도서관	화랑로41길 46 (주민센터 2층)	46.2	‘13.4.3	3775	효목1동
효목2동 작은도서관	화랑로25길 45 (주민센터 1층)	118.8	‘12.3.8	3794	효목2동
도평동 작은도서관	팔공로24길 171 (주민센터 3층)	126.1	‘11.11.23	3810	도평동
방촌동 작은도서관	동촌로48길 26 (주민센터 2층)	86.0	‘04.2	3896	방촌동
반야월역사 작은도서관	신서동 823-25 (대구2공원 내)	102.51	‘11.11.29	4110	안심3․4동
동구청 작은도서관	동구 아양로 207 (동구청 1층)	61.54	‘13.4.8.	2489	동구청
지저동 작은도서관	동구 해동로7길 14 (주민센터3층)	162	13.10.2	070-7755-5633	지저동
해안동 작은도서관	동구 방촌로29길 46 (주민센터 3층)	85.56	13.11.4	070-7755-5632	해안동
신암3동 작은도서관	동구 아양로8길 10-1 (동구여성문화공간 3층)	81.4	13.11.11	070-7755-5631	신암3동
신암5동 작은도서관	아양로37길 92 (주민센터 2층) *새마을중앙회 운영	49.5	‘04.4	3485	신암5동

 

제 목 :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한 복합적인 정책마련 계획

 

□ 질문요지 및 답변

1. 자활기업 및 사회적기업이 많이 생겨나고 있으나 판로개척의 어려움과

이윤과 공익성을 동시에 추구하다보면 시장에서 살아남기가 쉽지 않다는

현실에 대한 의견은?

 

【답 변】

○ 현재 우리구의 사회적기업(예비 사회적기업 8개소 포함)은 총 14개소이며

근로자의 인건비 및 사업개발비 일부를 보조금(국비 80%, 시비 20%)을 지원받아

운영되고 있으며, 대부분 임가공, 도시락 판매, 장갑 제조 등 1차 산업 위주의

영세한 사업규모로 지원기간이 종료될 경우 존립기반이 무너질 정도로

보조금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취약한 구조입니다.

실제로 최근 지원이 중단된 예비 사회적기업 3개소는 폐업하였거나 지정 취소 중에 있습니다.

한편, 우리구의 자활기업은 총 10개소(독립전환 포함)이며, 공공기관에서

구매할 수 있는 품목과 자활기업에서 생산하는 품목이 달라 판로개척에

어려움이 있으며, 자활기업 생산품 구매는 권장사항으로서 실질적인 구매가

미비하여 한계가 있습니다.(붙임 자활기업 현황)

□ 질문요지 및 답변

2. 혁신도시에 입주하는 공공기관과 지역 내 자활, 사회적 기업을 연계하는

방안, 이러한 기업들과 간담회, 상품 설명회를 마련해 주는 방안 검토

 

【답 변】

○ 대구신서 혁신도시에는 총 11개의 이전 공공기관이 입주하게 됩니다.

2013년 4월 7일 현재 한국감정원 포함하여 5개의 공공기관이 입주하였고,

금년 하반기 중 한국가스공사 등 3개의 공공기관이 입주할 계획이며,

내년 상반기 중에 나머지 공공기관이 입주함으로써 이전을 완료하게 될

예정입니다.

○ 이들 공공기관은 지역 소재 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이들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대구시와 MOU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 우리 동구에서도 우리구 소재 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할 계획이며,

특히 말씀하신 사회적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이들 사회적 기업과

공공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 현재 우리구에는 10개(독립 전환기업 3개 포함)의 자활기업과, 14개의

(예비)사회적 기업이 있으며, 우리구에서는 이들 기업이 생산하는 품목과,

공공기관과의 협력이 가능한지 여부 및 수요 품목을 조사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이 이들 사회적 기업들과 최대한

협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 특히 말씀하신 간담회․설명회 또는 공공기관들과 자활․사회적 기업

상호간의 MOU를 체결하는 방식을 통하여 이들 사회적 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이나 용역이 우선 구매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 구체적으로는 향후 공공기관들의 혁신도시 이전이 어느정도 이루어 진 이후

공공기관 구매 담당자와의 간담회나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우리지역 사회적 기업에서 생산하는 상품이나 용역이 우선적으로

구매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며,

 

○ 궁극적으로는 공공기관 이전이 완료된 이후, 공공기관 임직원들과의 협조 아래,

이들 공공기관이 조속한 시일 내에 토착 기업화하여, 이들이 우리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들을 연구․검토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질문요지 및 답변

3. 사회적 경제제품 구매를 촉진할 수 있는 공공시장 조성을 위한 제도마련에

대한 견해는?

 

【답 변】

○ 자활 및 사회적기업이 자립기반을 구축하여 지속가능한 성장 기업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다각적이고 복합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활 및 사회적기업에 대한 낮은 인지도와 경영자의 전문성 결여,

품질․사업내용의 특수성 등 제약요인으로 단기간에 성과를 기대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 현재 사회적기업 수요 진작을 위한 행정적 지원으로 매년 상․하반기에

전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우리구의 사회적기업 상품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활기업 생산품 판로개척과 지원의 권장사항이지만「전국평생학습축제

(동구평생학습축제)」,「동구 복지 한마당 행사」등 홍보여건이 발생 시 홍보

및 판매부스를 설치하여, 구민 및 관내 기관에 우선 구매 독려를 추진하였습니다.

 

○ 향후 사회적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혁신도시입주 공공기관에 대한 지역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간담회를 통한 상품홍보 및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으며, 대구시에서도 상설전시판매장(시설비는

대구시, 운영비는 구 부담)설치를 검토하고 있고 시내 백화점에 공동판매장

설치도 모색 중에 있습니다.

 

○ 또한 사회적기업에 대한 이해와 인지도 제고를 위하여 사회적기업 관련

각종 행사, 기업제품소개 등 보도자료 배포 및 언론기관 취재요청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 한편, 자활기업에 있어서 향후 팔공메아리에 매월 자활기업 생산품 홍보 및 연 1회 이상 자활기업 생산품에 대한 특집기사를 게재하겠으며,

○ 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팝업창 등에 게재하여, 자활기업 생산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 구청에서 발주하는 청소, 영양플러스 사업 등의 계약은 동구지역 자활센터와 수의계약을 권장하여 동구지역자활기업 생산품이 우선적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으며, 전국 지자체에 자활기업 생산품 구매우선 협조요청 및 동구지역자활 센터와 연계하여 홍보와 판로개척에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참고자료 _ 동구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기업현황

 

□ 동구지역자활센터 현황

기관명	대구동구지역자활센터 (센터장 : 류창우)
소재지	해동로 204( 검사동 청곡빌딩 2층)
지정일	2001년 07월 01일(보건복지부 제96호)
직원수	9명(센터장1, 실장1, 실무자 7) / 일반직원6명, 계약직3명
지정일	2001년 07월 01일(보건복지부 제96호)
모법인	아시아복지재단 / 대표 강영신

 

 

□ 자활기업 현황 : 10개 기업 93명 (2014.3.31일 현재)

연번	자활기업명	승인연월일	사업내용	참여 인원	월매출액
1	우렁각시	2006.01.25	계단청소, 건물관리 외 -독립전환	2명	200만원
2	팔공건축	2006.11.27	건축, 도배(현물주거급여 등) - 독립전환	3명	1,000만원
3	아가마지	2007.01.19	산모, 신생아 도우미 파견	3명	광역자활협회
4	고운손간병	2007.12.26	개인간병, 다인계약간병	4명	광역자활기업
5	대구통합 교육보조원 1,2	2008.06.05 2012.03.15	장애학급 보조교사 파견 -독립전환(대구통합1)	25명	광역자활기업
6	㈜클린포유	2009.10.23	건물관리용역, 학교청소원 파견, 방역	45명	3,500만원
7	행복하계	2012.01.03	치킨육 전처리	1명	광역자활기업
8	㈜실과바늘	2012.06.01	각종 봉제용품 제작(구명복,작업복)	3명	200만원
9	신바람 나르미	2012.09.06	정부양곡배송, 각종물류 택배	5명	1,300만원
10	클린카	2012.12.18	자동차 손세차,셀프세차, 출장스팀세차	2명	300만원

 

□ 사업단 현황 : 10개 사업단 98명(2014.3.31일 현재)

연번	사업단명	소재지	유형	사업내용	참여인원
1	행복하계	신서동626-4	시장진입형	치킨가공 포장, 어묵포장	17명
2	길쌈	〃	사회서비스형	봉제용품 가공 (구명복, 다포 등)	13명
3	구슬땀	〃	〃	자동차부품 임가공	14명
4	게이트웨이	〃	게이트웨이과정	교육 및 실습	7명
5	손길	신서동 626-4 공동 사무실내	시장진입형	사회복지 도우미 시설유료파견	20명
6	나르미	신평동	사회서비스형	정부양곡배송	3명
7	한땀한땀	신기동596	‶	마대임가공	10명
8	복지간병	동구지역자활센터 내	‶	저소득층 유료간병서비스	3명
9	손맛	각산동294-15	‶	농산물 포장(깻잎,연근, 각종채소류)	9명
10	장애통합교육보조원	동구 지역자활센터 내	‶	장애학급 보조교사 무료파견	2명

 

 

 

 

 

 

 

 

 

 

 

제 목 : 예산설명회 시 주민참여 확대 방안

 

□ 질문요지

2014년「주민참여예산제 확대시행」계획의 일환으로 강동/강서 각 2개동을

선정하여 예산설명회를 개최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2개동 이외의 주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방안들 중 주민들이 언제, 어디서든 예산설명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터넷 생중계 및 녹화서비스를 제공하고, 더불어 주민참여 게시판과

연동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견해는?

 

□ 답 변

○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예산에 대한 주민 통제를 통해 책임성을 고취시키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 그동안 동구는 2009년 4월「대구광역시 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이후 구 홈페이지를 통해「예산낭비 신고센터」,

「예산․결산 현황 공개」,「지방재정 공시」등「예산참여방」의 운영과

예산편성 전 온라인 및 오프라인 설문조사 실시 등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왔으며,

 

○ 특히 2014년부터는 주민접근성을 더욱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구 세입․세출현황, 재정여건, 주요사업 소개 등 주민이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주민예산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첫 시도인 만큼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으리라

예상됩니다. 이에 주민 다수가 언제, 어디서든 예산설명회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질문하신 인터넷 생중계 및 녹화서비스는 현 정부가

추구하는 소통행정 실현에 부합하는 시의적절한 제안이라 판단됩니다.

 

 

 

○ 하지만 인터넷 생중계를 위해서는 HD 중계시스템과 인터넷방송서버구축 등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고, 구청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녹화방송 또한 상당한 비용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올해 하반기에 서비스가

제공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나 향후 구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중장기 과제로 적극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여 예산에 대한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자료 _ 동구의회 인터넷 중계시스템 구축 견적서

 

□ 본회의장 HD 의정방송시스템 구축 사업 예산 : 141,450,000원

품 명	제 품 및 규 격	단위	수량	내역 및 금액		조달 분류번호
				단 가	금 액
1. 본회의장
HD 카메라	EVI-H100S	식	4	5,500,000	22,000,000
HD 중계시스템	HD Tricaster 410	식	1	36,000,000	36,000,000
통합방송제어 콘트롤 솔루션	XCASTER LIVE CUT PRO GS인증	식	1	26,700,000	26,700,000	22549674
HD 모듈레이터	ENCTRI-TN7, HD변조기, 8VSB	식	1	6,400,000	6,400,000	22620904
인터넷방송서버	HP, SG/ProLiant DL360e Gen8, Intel Xeon E5 2407(2.2GHz), 4core	식	1	3,850,000	3,850,000	22402884
스토리지	EONNAS 3510	식	1	20,000,000	20,000,000
인터넷방송S/W	Wowza Media s/w	식	1	1,500,000	1,500,000
영상회의록	Xcaster Council CMS	식	1	13,000,000	13,000,000
설치비	방송운영 테이블 설치 및 케이블외	식	1	6,000,000	6,000,000
소 계					135,450,000
VAT					13,545,000
합 계 (VAT포함)					141,450,000

제 목 : 어린이공원, 놀이터 환경 개선 현황과 계획은?

 

□ 질문요지 및 답변

1. 월1회 이상 자체안전점검, 정기적인 모래/바닥 소독, 시설물에 친환경 도료

사용, 노후 시설 및 주변 정비사업 추진현황과 향후 개선 계획은?

 

【답 변】

○ 안전점검 실시

ㆍ근 거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5조

ㆍ항 목 : 놀이시설의 연결 상태, 노후 정도, 변형상태, 청결상태, 파손상태,

안전수칙 등의 표시상태, 위험물질의 존재 여부 등

ㆍ추진현황

- 1회/월 안전점검 실시

- 2회/일 공원 순찰 및 환경정비 실시

- 2013년 보수실적 : 그네 보수 2건, 고무매트 교체 2개소

- 2014년 보수실적 : 조합놀이대 보수 1건, 그네 보수 1건

 

○ 정기적인 모래/바닥 소독

ㆍ근 거 :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6조

ㆍ모래바닥 공원현황 : 아라어린이공원 등 7개소

ㆍ추진현황 : 1회/2013년도 소독 실시

ㆍ향후계획 : 5월 중 소독 실시예정

 

○ 시설물 친환경 도료 사용

ㆍ근 거 :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6조

ㆍ추진현황 : 1회/2013년도 도장 실시

ㆍ향후계획 : 4월 중 시설물 도장 실시예정

 

 

○ 노후시설 및 주변 정비사업

ㆍ근 거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

ㆍ추진현황

- 1회/2년 정기시설검사 실시

- 믿음어린이공원 외 1개소 정기시설검사 불합격

- 2013년 실적 : 조합놀이대 교체(믿음), 조합놀이대 철거(달님)

ㆍ향후계획 : 추경예산 확보하여 달님어린이공원 조합놀이대 설치

 

□ 질문요지 및 답변

2. 환경부가 마련한 ‘친환경 어린이활동 공간 기준’에 근거한 개선 계획은?

 

【답 변】

○ 환경부에서 실시하는「친환경 어린이활동 공간 기준」은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6조 관련,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여

시설물의 부식 및 노후화, 시설물 도료나 마감재료, 바닥재 등의 중금속 함량 기준치 이하의 친환경재료 사용으로 쾌적하고 건강한 어린이 활동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우리 과에서는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및 관리에

있어 친환경재료 사용 등 철저를 기하고 월 1회 자체 안전점검 실시 및

사전조치 하여 안전한 어린이 활동공간으로 유지관리 하겠습니다.

 

 

 

 

 

 

 

 

 

 

제 목 : 유관기관 협력을 통해 취약계층 안전점검 사업추진 견해

 

□ 질문요지

서울시 성북구 사례와 같은 취약계층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을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추진해 볼 것에 대한 견해는?

□ 답 변

○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 사업은 재난안전에 취약한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세대,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재난사고의 사전예방을 위하여

2007년부터 2012년까지 6년간 2,746세대에 대하여 전기·가스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정비를 실시하였으며,

 

○ 사업추진 결과 동구 관내 안전상태가 불량한 대부분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세대와 사회취약계층에 대하여 안전복지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 추진방법 : 한국전기안전공사 및 한국가스안전공사 위탁협약을 통한 안전복지컨설팅단 구성

․ 안전점검 주요내용

- 노후 누전차단기, 전기배선 등 전기시설 교체

- 노후 가스 중간밸브 및 가스호스 등 교체

- 단독경보형 화재감지기, 소화기 보급 및 안전교육 실시

․ 사업추진 결과

(단위: 천원, 가구)

구 분	총 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사 업 비	126,790	14,616	16,600	35,940	19,200	20,580	19,854
대상가구	2,746	412	585	610	355	356	428

※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 추후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필요시 소방방재청 등 정부부처에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사업재개(국비지원) 건의 및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유관기관과 협의를 통하여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서 구체적 사항이 규정되어 있고 재난 예방사업도 가능은 하지만 재난대비

예방활동은 공공분야, 공공시설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원의 한정성 및 사용시기의 불확실성으로, 예측이

가능한 재난예방사업, 시설의 신설, 사유시설 재난피해에 대해 사용을 제한하는 입법취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 재난관리기금 용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2.「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의 설치(같은 조 제9호에 따른 재난 예보·경보시설의 설치로 한정한다) 및 보수·보강 3. 재난피해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 한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4. 지방자치단체의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5.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6.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7.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 8.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대구광역시 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제6조 1.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2. 인명구조장비 등 안전장비 확보 3. 재난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4. 재난대비 및 복구에 필요한 자재구입 5. 위촉직 위원의 수당과 여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