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인턴제, 반품은 안될까요?

위장의 달인. MB정부가 가진 청년실업대책도 '위장'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짧은 기간에 실업률과 청년실업률 수치를 낮아보이도록 하는 임시방편들이 대부분이다보니, 대표적인 "청년인턴제"의 경우에도, 곧 계약기간이 끝남에 따라 6만 6천명의 청년들은 다시 실업자가 될 수 밖에 없다고 하네요. 

26일, 오전 11시. 경북대학교 북문에서는 청년실업극복을 위한 기획사업 "날자"를 시작하는 기자회견에 다녀왔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까지도 청년실업률 1위라는 불명예를 차지하게 될 것이 '확정적인' 대구. 그래서 그런지 언론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이더군요. 오랜만에 많은 카메라 앞에서 기자회견을 해 본 것 같습니다.

(사)대구청년센터, 함께하는대구청년회, 21세기대구경북지역대학생연합, 경북대학교총학생회, 영남대학교총학생회, 영남대학교야간강좌학생회, 경일대학교공과대학생회가 함께 주최하는 이번 사업이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대구지역에서 첫 의미있는 발걸음을 내딛길 기원합니다. 

<출처 : 영남일보>

❍ 강연회 

- 제목 : 청년실업과 대학생 

- 강사 : 이승호(한국청년센터운영위원장)

- 일시 : 10월 29일 (목) 오후6시

- 장소 : 영남대학교 상경관 203호

❍ 퀴즈대회

- 일시 : 10월 29일 (목) 오후5시 

- 장소 : 영남대학교 천마로

❍ 문화제

- 일시 : 11월 3일 (화) 오후7시 

- 장소 경북대학교 북문

청년실업극복프로젝트 ‘날자’ 사업시작 기자회견

<청년인턴제 반품하고 현실적 청년실업대책 마련하라! >

벼랑끝으로 몰린 청년들,

이태백(이십대 태반이 백수)을 넘어 장미족(장기간 미취업 졸업생), NG족(No Graduation)이라는 말이 유행을 하고 있다. 지난 10월 15일 통계청에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전체 실업자는 82만 6천명으로 실업률은 3.4%, 청년실업자는 32만 명으로 7.6%의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대구지역은 상황은 더욱 암담하다. 최근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8년 대구의 청년실업률은 8.9%로 전국 16개 시․도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대구지역 고용동향에서도 대구지역의 3/4분기 실업률은 4.4%, 청년 실업률은 9.9%로 전국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이 추세대로 간다면 대구는 청년실업률 2년 연속 1등이라는 불명예스런 자리를  무난하게 차지하게 될 전망이다.

‘언 발에 오줌누기’에 불과한 ‘청년인턴제’

상황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데, 정부차원의 대책은 짧은 기간에 실업률과 청년실업률 수치를 낮아보이도록 하는 임시방편 밖에 없다. 나이와 일한 기관이 한정되어있고, 업무 분야도 자료정리 복사 등 단순 업무에만 국한되는 청년 인턴제가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 임시방편마저도 곧 계약기간이 끝남에 따라 6만 6천여 명의 청년들은 다시 실업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나아가 예산을 더 확보해도 모자랄 판에, 청년실업 관련 예산은 더 삭감되었다. 

부자감세로 인한 세수부족분 충당과 4대강 정비사업 예산확보를 명목으로 청년 실업 예산은 뒷전으로 밀려난 것이다.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등 대표적인 사업 3개만 하더라도 1136억원이나 되는 예산이 삭감되었다. 정권 초기에 약속했던 연간 60만개, 5년 내 300만개 일자리 창출은 결국 ‘립서비스’에 불과한 것이었다. 

임시방편이 아니라 청년고용할당제와 같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벨기에의 ‘로제타플랜’과 같은 혁신적 대책이 필요하다. 

‘로제타플랜’은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인 수 50명 이상인 민간 기업은 전체 고용인의 3%에 해당하는 수만큼 청년실업자를 추가 고용하도록 조치하고, 이를 위반한 기업은 1명당 매일 74유로의 벌금을 부과하며, 의무를 이행한 기업에게는 고용한 청년에게 들어가는 첫 해 사용자 사회보장부담금을 면제해주는 정책으로 첫 해 약 5만 명의 청년고용을 창출하는 성과를 올렸다.

우리나라도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이 제정되어 공공기관의 경우 3% 청년의무고용이 권고사항으로 제시되어 있기는 하지만 공공기관마저도 태반이 이를 지키지 않는 실정이다. 

실제 고용창출능력이 있는 공무원, 공기업, 500인 이상 대기업의 상용 근로자의 5% 인원만큼 청년신규고용할당을 하게 되면, 연간 11만 2천여 명의 고용창출이 가능하며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앞으로 4년 정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해도 4년간 총 45만 명의 청년신규고용 창출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사회복지서비스 강화와 청년 신규고용 창출에 적극 나서고 경제위기, 고용대란을 극복하는 데 있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청년들의 생존의 문제인 청년실업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작금의 청년실업문제는 개인의 노력과 능력의 문제가 아니다. 양질의 일자리가 보장되지 않고 저임금, 비정규직 일자리만 양산되는 현실에서 원인을 찾아야 한다. 특히 대구의 경우 일자리를 찾아 고향을 떠나는 젊은 사람들이 갈수록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청년실업과 관련한 뚜렷한 대책이 없다. 

청년실업극복프로젝트 ‘날자’는 대구에서 최초로 시도되는 청년실업 관련 사업이다.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대학별 순회상담, 퀴즈대회, 문화제, 강연회와 같은 다양한 사업을 통해 청년실업문제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해법을 찾기 위한 행동에 나설 것이다. 나아가 청년실업문제를 넘어설 대안마련을 위한 공동행동도 모색해 나갈 것이다. 

2009년 10월 26일 

청년실업극복프로젝트 ‘날자’ 사업시작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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