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대학교신문] 09/09/14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명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명암

등록금 상승을 억제할 수 있는 보완책 있어야

2009년 09월 14일 (월) 임기덕 기자 eimc6297@y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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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인상 억제책 동반해야 '성공'

ICL 도입의 근본 취지는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데 있다. '한국형 ICL'의 가장 큰 문제점은 등록금 상한제와 같이 등록금의 인상을 제재할 수단이 없는 상태에서 제도 도입이 이뤄질 것이라는 점이다. 등록금 상한제는 등록금의 인상폭을 법률로 정해 등록금이 일정 비율 이상 상승하는 것을 막는 제도다. 먼저 ICL을 도입한 영국, 호주 등의 국가들은 등록금 상한제와 ICL을 병용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대학을 포함한 사립대학의 경우, 학교 회계의 투명성 확보와 이월적립금의 사용에 대한 조치가 선결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민주노동당 대구시당 황순규 기획국장은 "등록금 상한제를 비롯한 보완 대책이 수반되지 않는 ICL은 현재의 고통을 잠깐 잊게 해주는 '마약'과 같다"고 했다. 실질적인 등록금 상승 억제책을 동반하지 않은 ICL이 대학생들의 고통을 분담하고 경감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유예하는 데 불과하다는 것이다.

또한 그는 "등록금이 한 해 물가 상승률보다 2배 이상 오르는 현 시점에서 이를 잡지 않고 정부가 ICL을 추진하려고만 한다면 천문학적인 재정 투입으로 인해 정부의 재정 건전성 확보에도 도움 되지 않을 것"이라며 등록금 상한제가 정부 재정에도 기여할 것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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