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들 공부 시키려고 일부러 이렇게 해 주십니까?

_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2010년 행정사무감사 이모저모

기획감사실. 예산 편성에 감사까지, 구정에 대한 전반적인 조정의 역할을 하는 ‘중요한’ 부서입니다. 그런데 좀 다르게 생각하면 딱히 자기 ‘책임’이 있는 부분이 많지 않은 부서이기에 시정을 요구할만한 것이 잘 없기도 한 것 같더군요.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해서 받은 자료들을 이렇게, 저렇게 정리해가면서 문제를 지적하려했는데 정작 “결정은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선정 관련 업무는 소관부서”라고 해버리니 맥이 풀리더군요. 무튼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해서는 추후 각각 부서에서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나마 기획감사실로 총괄 수합된 자료와 각 각 부서에서 제출한 자료들을 적절하게 배합하니, 어느 정도 흐름이 눈에 보이는 게 다행입니다. 

각 실/과 공통사항과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들에 대해서 물어볼 건 물어보고, 개선되어야 할 지점은 개선하라고 요청하며 진행했습니다. 

“각종 위원회 명부 및 운영실적”과 관련해서는 “공공의 영역에서부터 여성들의 참여가 더 많이 보장 될 수 있도록 위원 위촉에 신경 쓸 것”을, “각종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 및 정비”와 관련해서는 “회의를 하지 않고, 서면으로 검토의견서만 받을 경우 위원들의 견해를 종합해 볼 수 있도록 검토의견서를 종합해줄 것”등 을 요구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형식적’으로만 진행되고 있는 인터넷 설문조사가 아닌 실질화 방안 모색을 얘기했는데, 참여예산제에 대한 인식의 간극이 참 크다는 부분이 느껴졌습니다. 주민들을 능동적 주체로 세워가는 과정으로 고민되어야 하는데, 민원의 난맥상 등을 이유로 어려움을 얘기하는 것을 보니 ‘차이’가 느껴지더군요. 이 부분은 저부터가 더 준비해서 얘기해야 할 것 같더군요. 

행정사무감사의 “단골”(?)인 “예비비 지출”과 관련해서는 이야기가 조금 길어졌습니다.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 중 독감 예방접종사업비의 증액분(15,000,000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했다고 나와 있었는데요. 추경예산으로 편성해서 진행할 수도 있었던 사업을 예비비로 사용한 것은 보건소의 업무태만이라고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공문을 통해 전달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개선 여부는 내년이 되어야 확인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얘기가 제일 길어졌던 부분은 “상급기관, 자체감사 내역과 각 부서의 조치내역 및 감사결과에 따른 행정/재정/신분상 조치내역”이었습니다. 감사 준비하면서 작년 회의록도 살펴봤었는데요, 작년에 지적되었던 사항임에도 변함없이 그대로 자료가 제출되었더군요. 

자체감사 결과에 대해 사전에 인지한다면 지적된 주민센터, 지적된 사회단체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살펴보는 등행정사무감사를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을텐데 말입니다. “의원들 공부 시키려고 일부러 이렇게 해 주시는 겁니까?”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더군요. 이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하고, 단체면 어떤 단체인지, 주민센터면 어떤 주민센터인지 여부까지 다 포함된 자료를 받기로 했습니다. 

_ 2010. 11. 26. 황순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