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업무보고 첫째날 스케치

1. 기획감사실

ㅁ예산규모

 : 전년 당초예산 대비 30억 감편성(2,820억원 -> 2,790억원)

[증가] 지방세 수입 : 면허등록세, 재산세 등 138억 증가

[감소] 세외수입 : 순세계잉여금 및 시세 징수교부금 등 60억원 감소 부동산 교부세 :  종합부동산세 감소에 따른 15억원 감소 재원조정교부금 : 취등록세 급감에 따른 70억원 감소 국/시비 보조금 : 23억원 감소

지방세수입, 세외수입으로 이뤄진 "자체재원"은 78억원이 증가했는데, 교부세, 교부금, 보조금으로 이뤄진 "의존재원"은 108억원이 줄었습니다. 덕분에 재정자립도는 15.7%에서 18.7%로 늘기는 했습니다만 실제 예산규모는 더 줄어든 상황입니다. 

여기에 사회복지분야 국시비 보조사업 증가로 인해 매년 구비 부담은 증가되고 있는 현실까지 더해지면 재정운용에 어려움이 많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더군요. 소위 '꼬리표'가 붙은 지원예산으로 국비/시비/구비를 각 각 비율을 지정해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총액을 맞추기 위해선 국/시비 보조사업이 증가되는 만큼 구비를 보탤 수밖에 없는거죠. (09년 : 1,316억원 / 10년도 : 1,493억원 / 11년도 1,598억원)

현실이 이렇다보니 구비를 부담해야 할 사업들에 129억에 달하는 구비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더군요. 조금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영유아 보육료 지원(30억), 기초노령연금(12억), 연금부담금 및 연가보상비(26억), 도로건설 및 현안사업(55억), 기타(6억)]과 같습니다. 

구조적인 문제 해결도, 효율적인 예산운용도 절박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ㅁ주민참여예산제도

홈페이지 예산낭비센터 상시 운영, 구정설명회를 통한 예산관련 주민의견 수렴, 주민관심사항과 주요현안 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재정공시를 주요 계획으로 잡고 있더군요. 

지난 번 감사기간에 "주민참여예산제" 등에 대한 검토를 주문할때도 그랬지만, 기본 "주민참여"에 대한 집행부의 인식이 바뀌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인식이 바뀌기까지 기다리고 있진 않을거고, 2012년 예산안 심사를 할 즈음에는 예산(안)을 들고 주민들과 함께 얘기를 나누는 자리를 만들어 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정해진 예산을 공개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예산(안)을 만드는 과정에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여지를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되는 시기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달라"고 제안했습니다. 

예산서의 양이 방대하긴 합니다만 몇 몇 부분에서라도 관심있게 살펴보려면 '공개'가 되어있어야 살펴볼 수 있겠죠. 연말에 예산안 심사때까지 까먹지 않고 잘 챙겨봐야겠습니다. 

 

2. 문화공보실

ㅁ향토사 대중화사업

"문화예술 진흥 및 관광활성화 - 문화예술단체 활동지원 - 팔공문화원 문화사업 지원"이란 항목에 "향토사 대중화 사업"이란 게 눈에 띄더군요. 나름 의미있는 사업인 것 같던데 동구 전역에 걸친 문화재와 관련된 내용들로만 정리가 되고 있는 부분이 좀 아쉽더군요. 기왕지사 "대중화"란 말이 붙었으면, 이후에 동네마다 "향토사 정리"를 하는 것도 같이 고민 해볼 것을 제안했습니다. "우리동네엔 어떤 역사가 있을까?"라는 이야기가 있는 동네 한 바퀴. 괜찮을 것 같더군요. 

ㅁ 구정홍보 강화대책

작년에 이어 올해 업무보고에도 "새로운 매체 적극 발굴 및 활용"이 들어가 있더군요. 달라진 것이 있다면 작년에 "트위터와 같은 SNS 서비스 활용"을 언급했던 결과랄까요, "인터넷 배너, UCC"에 "트위터"란 단어가 하나 들어갔다는 정도더군요. 모쪼록 계획만 세우지말고, 일단 만들고 해보시란 말을 '또' 덧붙일수밖에 없더군요. 

ㅁ 생활밀착형 공공(작은)도서관 확충 

제일 관심분야인만큼 계기가 있을 때마다 물어보게 되는 작은도서관 건립사업. 현재 확정된 곳 외 검토중인 곳들은 어떤 곳이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신천 3동은 주민센터 내 공간 조정, 효목 1동은 적정한 곳을 선정중이긴한데 우선은 청소년 공부방 리모델링에 대해서 '검토' 중이라고 하더군요. 

기존 추진되고 있는 신천1,2동 동부도서관 분관 리모델링, 신축 효목 2동 주민센터에 작은도서관 설치를 잘 추진해줄 것, 향후 작은 도서관들이 많이 만들어질 경우를 미리 대비해서 인적/물적 지원에 대한 부분도 세밀하게 준비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ㅁ 명사초청 아카데미

기존에 추진되던 명사초청 아카데미에 대해서는 주민의견이 얼마나 수렴되는지 부분에 있어서 고민스러웠었는데, 2011년부터는 영남일보와 MOU를 체결하여 자녀교육법 등 교육관련된 내용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하네요.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니만큼 주민들의 '요구'가 많은 '교육'이란 주제로 명사초청 아카데미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응원'을 보내봅니다. 

3. 문화체육회관

좋은 기획공연, 체육시설의 안정적 운영이 주요 사업이겠죠. 모쪼록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었던 "체육시설운영" 부분이 잘 개선되어야 한다는 동료의원분들의 이야기가 있었네요. 100% 공감하고나니 따로 보탤 말은 없더군요. 모쪼록 작년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시길. 

-----------------------------------------------------

업무보고 자료는 

2011/02/17 - [회의록] - 2011년 업무보고 자료

을 참조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