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동구의회 의정비 인상,

기초의원들의 "월급"을 통상 "의정비"라고 합니다. 의정활동비/보조활동비/월정수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세한 내역은 2010/06/30 - [황소고집] - 기초의원 월급은 얼마나 될까?) 

통상 "의정활동비", "보조활동비"는 정액으로 지급되며, 인상/동결/삭감을 결정하게 되는 부분은 "월정 수당"입니다. 월정수당의 경우 매년 행안부에서 지급기준액을 발표하고, 그 +, - 20%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답니다. 애초에 "동결"을 한다는 결정이 있었다면 의정비 심의위원회 개최를 하지 않고 동결이 되지만, 일단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게 되면 인상/동결/삭감의 경우로 결과가 달라질 수 있게 되죠. 

의정비 심의위원회에는 의원이 들어갈수는 없고,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통장 등 10명으로 구성됩니다. 단, 그 10명 가운데 1~2명을 의장이 추천할 수 있게끔 되어있습니다. 일단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게 되면 설문조사, 회의비 등 예산이 소요되기에 동결 할거면 아예 개최하지 않은 경우도 많았지만,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설문조사 등의 과정은 어떤 결과로 귀결되던 필요하다고 생각되더군요. 그래서 2012년 의정비 심의위원회 개최에는 "찬성" 한다는 의견을 냈었습니다. 

그렇게 2012년 의정비와 관련해서는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론 3.8%, 127만원이 인상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경제상황,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 속에 "눈총 받을 일"이기에 썩 내키지는 않습니다만.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통해 인상이 결정된 만큼 더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보답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201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