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대구뉴스와이드 인터뷰_"학자금 이자지원 조례"

KBS 대구뉴스와이드 |  FM101.3 월-금 오전11시10분-12시 생방송

방송일시-2009년10월20일(화) 오전11시17분 전화연결

<시사초점>

오늘의 시사초점입니다.

최근 한국은행이 내놓은 우리나라 가계소비의 특징을 보면, 대학등록금의 가파른 인상이 교육비 증가에 큰 영향을 주고, 이것이 내수와 경기활성화에 큰 걸림돌이 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연간 천만원대의 등록금 때문에 고통 받고 있는 학생과 학부모들을 위해 지역에서도 이자지원을 위한 조례마련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대구광역시 대학생 학자금이자지원 조례제정 운동본부 황순규 동구 본부장 연결합니다. 

<1>학자금 이자 지원을 위한 조례마련... 대구지역에서는 올해 시작이 됐죠?

그렇습니다. 1,000만원이 넘는 등록금에 서민 가정은 빚을 지지 않고서는 대학교육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비싼 등록금에 더해 7.3%나 되는 학자금 대출 이자도 많은 학생들을 신용불량자로 내모는 문제를 낳고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경제상황에 적어도 이 이자분 만큼이라도 지자체에서 지원하게 되면 학생과 학부모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난 5월 달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정확하게는 서류가 접수되고 대구시로부터 청구취지 공표 된 5월 13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2> 주민발의로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들을 거쳐야 하나요?

주민 발의는 발의하고자 하는 조례안과 함께 청구 취지, 이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제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제출된 조례 청구가 접수되고 난 후 대구시에서는 청구취지를 공표하게 되고, 이날로부터 6개월 동안 청구인 서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구의 경우, 이 6개월 안에 19세 이상 주민총수 190만명의 1/90 이상인 21,200명의 청구인 서명을 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제출된 서류는 결격사유가 없는지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주민발의가 됩니다. 

주민들이 직접 조례를 발의 할 수 있다는 제도의 취지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만 21,200명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쉽지많은 않은 것 같습니다.

<3> 그런데, 서명과정에서 주민등록 번호가 공개해야 한다구요... 현재 주민서명은 어느 정도 이뤄졌나요?

주민등록번호. 이것 때문에 선뜻 서명에 동참을 꺼리시는 분들도 꽤 있으셨습니다. 저희들도 주민등록번호를 적지 않고 서명을 받으면 훨씬 편합니다만. 정해진 규칙상 그렇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조례라는 시의 법을 주민들이 직접 ‘발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인적 사항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청구인 서명에는 주민등록번호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격사유를 검토하는 동안 무효 서명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매번 서명을 받을 때 마다, ‘주민등록상 주소가 대구인지’, ‘만 19세 이상인지’여부를 여쭙고 난 후에서야 서명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서명과는 다르게 그렇게 쉽게 받기는 힘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시민들이 동참해주셨습니다.

지난 토요일, 대구백화점 앞에서 약 3시간동안 1,300여명의 서명을 더 받아서 현재까지 1만 8천 여명 정도 서명을 받았습니다. 정해진 기간인 11월 13일까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지금정도 추세면 충분히 정해진 청구인 서명인원을 넘겨서 제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 금리도 부담이 되고, 대출 요건을 까다로와서 학자금 대출도 예전만큼 수월치 않다고 하는데, 실제, 대구지역에서 학자금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학생들..얼마나 되나요?

2008년 기준으로 2만 9천여 건의 학자금 대출이 이뤄졌고, 천 3억원 정도의 학자금이 대출 이 이뤄졌습니다. 학생 1인당 평균 340만원 정도 대출을 받은 셈이죠. 

대출 연체건수는 전년의 704건에 비해 486건으로 줄어들었는데, 이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 교과부에서 등록금대출 기준을 (신용등급 9등급에서 8등급으로) 상향조정하면서 애초에 대출을 거절당하는 사례가 두 배로 늘었기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도 대출 거절자는 07년 2만 8천여명에서 08년 4만 8천여명으로 두 배정도 늘었구요. 대구의 경우에도 870명에서 1,650명으로 늘었습니다. 이런 경우 학자금 대출조차도 이용하지도 못한 채 ‘쉽고 빠르다는’ 사금융을 시장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까지 포함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학자금과 관련되어 ‘빚’을 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5> 정부나 정치권도 학자금 대출 문제를 고민하고 있고,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를 마련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제도에도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구요....

네, 그렇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내놓은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가 얼핏 보면 그간 시민사회단체들과 학생들이 주장해 온 등록금 후불제와 비슷해 보입니다만 무늬만 비슷할 뿐입니다. 무엇보다도 1,000만원이 넘는 등록금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다. 비싼 등록금에 대한 어떤 대책도 없이 단순히 취업 후에 갚으면 된다는 것은 학생과 학부모들을 평생 학자금에 메여 살게 하는 것일 뿐입니다. 상황이 이러하니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대책이 아니라 대학당국이 편하게 돈을 벌 수 있도록 마련된 대책이지 않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민지원은 오히려 축소됩니다. 저소득층에게 지급되던 장학금이 없어지고, 소득에 따라 차등해서 지원되던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도 없어집니다. 

<6> 지역에서 마련하고자 하는 학자금이자지원조례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학생들에게 어느 정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제출한 조례가 만들어진다면, 대구지역에 주소를 둔 대학생이거나 지역에 소재한 대학에 다니는 학생 모두에게 이자 차액 전체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2009년 1학기 기준으로, 7.3%를 부담해야 하는 일반대출의 경우, 1인당 학자금 이자 감면 혜택이 국립대의 경우 146,000원 사립대의 경우 292,000원이 됩니다. (이는 국립대 200만원, 사립대 400만원 기준으로 했을 때 계산한 금액입니다. )

실제 개개인이 부담해야 할 이자액이 얼마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매 학기마다 학자금 대출을 받는다고 했을 때, 당사자들에게는 결코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이렇게 지원하게 되더라도 1년에 약 42억원 정도. 대구시 예산의 0.1% 정도에 불과합니다. 시 예산으로 운용할 수도 있겠지만,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서 기금을 조성해서 사업을 시행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7> 학자금이자 지원 조례 마련은 대구뿐 아니라 타 지자체들도 추진을 하고 있다구요...

2008년 12월, 전북에서 최초로 의원발의를 통해 제정되었습니다. 그런 다음 경상남도에서 민주노동당 경남도당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주민발의 청구 운동을 진행하여 조례안을 제출했고, 그 취지를 담은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광주와 전남에서도 주민발의운동과 함께 광역의원들의 발의로 조례가 제정되었으며, 경기도의 경우에는 도지사가 직접 학자금이자의 일부를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힌바 있습니다. 

울산, 제주, 대전 등 전국 많은 곳에서 주민발의 운동이 진행되었고, 결실을 맺어 가고 있습니다. 가까운 경북의 경우에도 청구인 서명요건을 갖추어서 이제 곧 제출하게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8> 조례는 이자를 지원하는 데서 그치기 때문에 등록금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정부나 대학....진전이 더딘 것 같은데요.. 앞으로의 방향... 어떻게 잡혀 있나요?

등록금 문제 해결의 열쇠는 정부가 쥐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대선 당시에는 반값 등록금을 약속한 바 있었습니다만 현재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부자감세 13.5조원 중, 4조원만 지원되어도 반값 등록금은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정부의 의지가 중요한데. 이 의지를 이끌어내게끔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민주노동당에서는 이미 등록금 상한제법, 등록금 후불제법 등 서민이 빚을 지지 않고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해법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근본적인 해법을 공론화하는 것과 함께 당장 고통을 덜 수 있는 학자금 이자지원 조례 제정 운동이 활발하게 이뤄진다면 정부 차원의 대책을 좀 더 빠르게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실지 지금 추진되는 학자금이자지원조례의 경우 각 지자체 별로 보면 작은 지원책에 불과하지만, 많은 지자체에서 이 같은 제도가 시행된다면 현재 5%가 넘는 정부의 학자금 대출 이자 자체가 실지 무력화되어 버리는 상황을 만든다는 점에서도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대학당국의 경우에도 학생들에게만 재원을 의존할 것이 아니라, 정부차원의 지원이 골고루 이뤄질 수 있도록 분명하게 요구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얼마전 국감에서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지역의 국립대인 경북대에 대한 지원금이 서울대의 44%에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부족한 재원을 학생과 학부모에게만 전가하려 하지말고 좀 더 적극적인 요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학 내에서는 등록금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좀 더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할 것입니다. 32년간 물가가 8배 뛸 동안 대학 등록금은 26배나 뛰는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끝으로, 학자금이자지원 조례제정이 잘 되고, 등록금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대구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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