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 : 김태일 교수

지역주의 극복을 위한 정당운동에 대한 때늦.hwp

발제문은 자료집에 실려있고. 한 쪽 짜리 발표 요지라고 있다. 발표 요지는 두서 없이 쓴 내용을 좀 간추려서 정리를 한 것이다.

방금 최병두 교수께서 말씀 하셨지만. 주제가 정치적 다양성을 어떻게 모색할 것인가. 이것은 특히 2010년 6월에 있을 지방선거라는 일정을 감안한 문제의식의 표현이다는 것도 말씀을 해주셨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발제를 맡게 된 것은. 최교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지난 몇 년간 정당운동에 참여해서 이것저것 지켜보고 몸으로 배운 경험에 대한 얘기를 듣고자 했던 것 같다. 저는 그러한 경험들을 말씀드리겠지만. 지난 몇 년간, 성공하지 못한 것에 대한 개인적인 반성문으로 발제문을 썼다.

정치적 다양성이라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는 것은 새삼 설명이 필요없다. 정치시장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시장과 마찬가지로 다른 가치를 추구하는 정치세력들이 서로 경쟁할 때 좋은 정치서비스가 제공되는 단순한 논리이다. 정치적 다양성이 우리한테 중요한 삶의 개선의 전제다.

우리 사회가 다양하게 분화가 점점 크게 되어가고 있는데. 이런 것을 대표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치세력이 있어야 한다. 부문을 대표하는 것이다. 파티를 대표한다는 뜻인데. 그런 점에서 보면 분화된 가치를 표현하려면 다양한 정치세력필요하다. 우리 지역 정치지형은 지난 10년간 통계를 보면, 최소60%. 높게는 70% 이상까지 한나라당이 정치시장을 독점하고 있고, 나머지 30%정도를 비한나라당 세력들이 분점하는 그런 경쟁구도를 보이고 있다. 산술적 분포는 이러하지만, 구성을 보면 독점은 더 심각하다. 시장, 시의회, 구청장, 구의회, 국회의원, 대통령에 대한 지지까지 이 모든 것들이 독점이다. 이것을 정치적 ‘동종교배’라고 얘기한 적 있다. 생물학적으로도 그렇듯이 정치적으로도 ‘동종교배’는 열성유전을 낳는다.

지역에서, 공직에 진출하는 것은, 공천만 받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잡음들이 계속된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공직 진출한 사람들이 자신의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 것은 우리가 계속 목도하고 있다. 왜 이런 독점구조가는 계속되는 가? 지역주의투표라고 하는 것이다. 지역적 동질감과 정당일치감이 결합된... 이런 결과를 낳는데. 한 가지 걱정스러운 것은 여러 조사결과를 보면. 지역 분화... 에 따라서 보수적 이념이 커진다는 것이다. 심각하다. 보수 이념이 논리적 정당화를 하고 있는 세이고, 지역주의적 투표를 하는 사람들에게 그 균열의 구조에 따라서 내면화 되고 있기 때문에 집단적 독점 체제는 강고한 힘을 갖게 된다. 대단히 걱정스러운 상황이다.
초기에 정치인과 정당들이 지역균열을 불러내는, 혹은 불러내기를 통해서 동원하는 구조로부터 내면화하는 과정으로 심화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이 쉽게 변화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볼 대목이다.
다른 하나는 독점 구조에 대항하는 야당들의 힘지 크지 않다. 정당의 풀뿌리 기반을 형성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한나라당의 독점구도를 강화해나가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지역주의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두가지 관점과 비전이 있다. 하나는 지역주의가 진보적 가치의 성장, 정치적 다양성 성장을 가로막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역주의가 연속하는 악순환의 고리 가운데서 지역주의의 틀을 깨는 것이 중요하다는 주장이 있다. 정치적 의제에 대한 강조점으로 나타난다. 정당체제, 선거제도 개혁과 맞물려져 있다. 노무현 대통령과 유시민 전 의원 이런 분들이 가지는 입장이 그런 것이다. 여기에서는 어떤 방법이든 지역주의틀 자체를 해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깨고 나면 진보적 가지 민주적 다양성이 살아날 것이다라고 믿는다.
그런데, 그렇게 지역주의틀을 무슨 방법으로든 깨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보적 가치 성장, 민주적 가치 성장, 배양 시켜나가는 과정. 주체역량 성장에 따라서 지역주의가 타파되는 경로가 바람직 하다는 것이다는 주장이 있다. 이는 경제사회적 의제에 대한 강조로 나타난다. 최장집 교수 주장이 대표인 경우다. 논리적으로는 두 가지다 맞는 말이다. 어느 한 쪽이든 강조를 할 수 밖에 없는데. 현실 정치속에서는 첨예하게 부딪칠 수 밖에 없다.

지난 10년간. 김대중, 노무현 정부시절. 이 지역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논평을 했습니다만. 5~10년 동안정책을 보면 대체로 이런... 문제 해결방안의 차이가 여러 가지 큰 문제를 배태하게 만든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예를 들면. 네 가지 전략적 오류... 김대중, 노무현 정부시기. 이 지역 지지기반을 확대하는 정책... 김대중 정부 시절 소위 ‘동진정책’, 노무현 정부시절에는 전국정당화라는 중요한 정책의 방향이란 것이, 이 지역의 상층과 관계를 잘 유지해서 지지기반을 확대해서 지역주의라는 장애물을 걷어낼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비교하면. 김대중 정부는 전략적 계획을 갖고 있었고, 노무현 정부는 뚜렸한 계획은 없었던듯하다. 두 시기. 그런 동질성을 갖고 있다. 김대중 정부는 밀라노 프로젝트. 지역 사양 사업, 정부보조금에 의해서 유지되던 산업가들에게 다시 보조금을 줘서, 모순을 계속연장시켜 나가는... 이런 정책을 썼고. (밀라노 프로젝트라는 정책에 대한 개별 평가와는 별개로) 경제사회를 지배하고 있던 기득권 세력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다.
노무현 정부시절에는 대연정이라는 ‘자리’를 통해서 이 지역에 통합 전략을 추구해나갔다. 두 가지다 상층 통합 전략이었고, 별 실효가 없음이 확인되었다. 밀라노 프로젝트가 잘한 것인지 일반 시민들은 잘 모른다. 대연정이라고 하는 것도 이 지역에 일하던 개혁세력들에게 황당한 상황을 만들어줬다. 그것 때문에 지지 기반 이반이 일어났다. 아쉬운 점은 이 지역에 민주개혁세력을 어떻게 잘 부양하고, 진흥시키고 하는데 더 많은 정책을 썼으면. 물론 전국적 수준에서 시민사회를 육성하는 정책을 썼습니다만 특별히 이 지역에서는 부족하지 않았나.

두 번째로, 이 지역의 정책이 제가 민원 해결사적 방법이란 말을 썼지만. 몇몇 특수 이해를 충족시켜주는 대가로 지지를 얻고자 하는. 그런 정책이 대단히 많았다. 특혜와 충성을 교환하는 관계다. 이것은 지지기반을 확대하는. 충성심을 이끌어내는 효과도 약했고, 특수이해를 충족시켜주고 지지를 얻는 과정의 문제점은 끼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힐난받고 비아냥을 받을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이 지역 전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하는 노력은 아주 희박했다고 하는 아쉬움이 있다.

세 번째로, 이 지역에 많은 정책들이 지역성장 연합 아젠다를 추종했다. 제가 당 책임을 맡아본 경험에서 나오는 것. 어떻게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자꾸 간다. 토목사업이나 건설사업... 이런 예산을 받아오라는 요구를 잘 하면, 칭찬이 늘어날 것이고, 우리에 대한 지지가 늘어날 것이라는 생각들이 가슴에 꽉차있는 거다. 하고 싶어서 했는 것이 아닐 수도 있었다. 그것 안하면 더 소외당할까 두려워서 그랬을 수도 있다.
서민과 중산층. 우리가 지지기반으로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생활의제들을 충실히 수행해가는 것이부족했다. 몇 몇 사례들을 보면. 생활 정치 아젠다의 효과는 크다. 학교급식 등. 풀뿌리 기반을 가지려면 이것을 잘해야 한다. 민주주의 거대담론 같은 것은 먹히지 않는다. 다시 민주를 생각한다는 구체적 내용은 거대 담론이 아닌 생활정치적인 여러 미시적 담론들이 어떻게 우리가 잘 부응을 하고 발굴하느냐에 달려있다. 이런 것은 민주당 뿐 아니라, 진보정당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저는 요즘 정당생활은 하지 않고 있는데. 낙동강 물... 먹는 물 문제. 이것은 폭탄이다. 지금까지 두, 세 번의 큰 문제가 생겼지만... 왜 저 문제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지 않을까. 수십만이 아니라, 대구 절반정도는 관련되어있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과 실천력이 굉장히 아쉽다.

당 조직 중심으로 지역기반확대작업이 이뤄지지 않았다. 대부분의 지역기반 확대작업은 대통령 에이젠트 중심으로. 대통령 권력의 힘으로 밀고 들어오는 이런 형국이었다. 당 내부 조직 역량 강화 축적. 공감을 형성해서 지지기반 확대를 하는 측면에서는 턱 없이 부족했다. 그것이 지역주의라는 틀을 바꾸자고 하는 것이었던, 결과적으로 지역주의를 타파하자고 하는 것든 간에 우리의 경험은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투표 분포는 나타내고 있다.

한 가지 덧붙일 것은. 최근 우리 사회 공론이 시작되고 있는 연대, 정치연합에 대한 문제. 저는 연대라고 하는 것이 과연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든다. 지금 우리가 국민들로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것은. 총체적인 위기속에 있다. 이것이 연대를 못하서 그런 것인가. 아니다다. 어디로 가야 할지 국민들속에서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 연대가 원인은 아니다고 생각한다. 그와 관련해서, 요즘 새로운 진보의 길을 어떻게 모색할 것인가가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정치세력들을 하나로 엮어 내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그 경험은 열린우리당이 해 본 것이다. 광범위한 폭... 선거연합이었다. 전선체와 같은... 한 그릇 속에 넣어두니 4년 동안 바람잘 날 없었다. 끝까지 해결이 안되는 그런 상황을 겪었다. 정치세력이라는 것은 각 부문을 대표하는 세력들인데. 그것을 충분히 잘하고 있는가 검증이 우선적이다.

또 하나는 이른바 연대라고 하는 것이, 사려깊게 하지 않으면 정치적 서열구도 속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세력들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수 밖에 없다. “단결하자.”는 것은 다수파나 힘의 후위에 있어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쪽이 유리하다. 이런 우려를 어떻게 불식시켜가며 연대할 것인가. 쉽지 않다. 개인 적으로는 연대 문제에 대해서 썩 호감이 가지 않는 의제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대가 중요하고 연대를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그 얘기를 들어보면 흘려들을 얘기는 아니다. 왜? 전체가 다 위험한 상황속에 놓여있는데. 정부의 실정과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가치가 다르고 힘의 우열이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겪는 어려움이 존재하는 한.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협력의 모색은 불가피한 것이다.

연대가 긴요한 문제는 아니지만, 피할 수 없는 의제다. 그랬을 때 중요한 것이 뭐냐하면. 지금연대 문제 논의하는데. 제일 걸림돌이라고 하는 것은. 선결과제는 노무현 정부에 대한 평가다. 현재 추모기간이 지나고. 지난 정부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차츰 제기되고 있다. 함께 연대하는데. 여러 세력들이 노정부가 이난 시기 뭐를 했고, 정확히 평가를 해야 넘어설 수 있는 과제를 찾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점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대단히 성찰적 자세가 필요하다. 자신을 객관화하는 작업이다. 노무현 정부, 민주당 뿐 아니라 진보세력들도 성찰이 필요하다.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대답을 누구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연대의 목표와 가치는. 뭐로 할 것이냐? 최소강령을 통한 최대연합. 위험하기는 한데... 우월적 힘의 지위를 갖는 쪽이 유리한 결과. 그 과실을 많이 갖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답은 아니지만, 출발은 최소강령이 뭔지, 최대정치연합의 틀이 뭔지를 놓고 논의를 해야 할 것 같다. 민주 반민주냐 신자유주의냐 반신자유주의냐? 이것이 서로 배타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구체적으로 어떤 가치의 수준까지 연대를 할 것인가는 함께 논의를 해야 할 과제다. 복지 동맹, 복지 더하기 초록동맹 얘기가 나오지만. 전국적 아이디어들을 채택을 하면서도, 지역차원에서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과제가 무엇이 있는지. 지방분권이라든지. 중요한 것들이있을 것이다. 이 연대 논의와 관련해서, 원칙, 방침은 탈중앙이다. 시민운동까지도 중앙집권적이다. 의제나 여러 가지 모색해나가는데 있어서 중앙집권적 정당들이 갖는 여러 가지 폐해들을 지역 차원에서 극복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와 관련된 공론의 틀은 아주 느슨한 상태의 논의로부터 시작해서, 정책 연대 가치를 모색하는. 정책네트워크의 구축. 그것를 통한 논의발전이 필요하다. 연대 가치를 모색하는 정책네트워켜 구축이 대단히 중요하다. 제 경험으로도 그렇다. 우리 지역 문제에 대한 정책생산 능력이 아주 취약하다. 80년대, 변혁운동과 맞물린 지방사회연구회, 90년대에 정책적 문제의식을 가진 대구 사회연구소. 중요한 한 축을 맡아왔다. 그런데 각 운동단체들이 성장하고, 정당들도 활성화되면서 정책생산능력이 분산되어왔다. 자신의 정책기구들을 갖게 되면서 종합 연구기관으로써 대구사회연구소 같은 기관들이 위치와 정체성이 애매해졌다. 지금 우리 역량은 한계가 있는데 이것이 분산되어있다. 정책네트워킹 작업도 연대를 만들어가는데 중요한 과제다.

서울에서 토론회가 있었다. 연대문제 관련해서. 2010년 진보 개혁 서울시장만들기. 서울시장 만들기 포럼 팀인데. 눈여겨 볼 만한 노력이고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고 들었다. 서울지역에서 이런 논의는 제 3지대 논의모델. 우리 지역은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실질적 당사자들이 하는 것이... 이 지역은 우리의 역량이 너무 빤하기 때문에. 제 3지대라는 우회적 경로를 선택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발제를 마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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