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 장태수(진보신당 대구 서구 당원협의회 위원장)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에 대한 성찰_장태수.hwp

저는 발표하신 내용 중심으로 말씀드리겠다.
먼저, 김태열 교수께서 민주당 정치활동경험을 말씀해주셨는데. 정치적 다양성을 얘기하셨는데. 한 축으로써 진보정당을, 동의를 하신다면, 진보정당의 노력과 한계도 같이 발표되고 토론되었으면 하는 배려와 이해를 말씀드린다.
개인 반성문이라고 하시지만, 집단이 같이 성찰해야 할 문제라고 본다. 민주당 뿐 아니라, 진보정당을 포함해서 민주노총 등에 노동시민사회단체도 국민적 위기에 대한 책임이 함께 있기 때문에 특정 집단에 대한 것이 아니라.

내용중 공감이 되는 것은, 정당 정치를 강조하면서... 정치의 다양성이 필요하다는 점. 지역의 정당활동과 관련해서는 정당중심으로 차세대 활동가 육성 전락적 비전이 없었다.는 점. 민주당 뿐 아니라, 여러 정당들이 다 함께 고민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된다.

한 가지 조심스러운 것은 성장주의연합세력들에게 휘말렸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김대중 노무현 자체가 성장주의노선을 걷지 않았던가 돌아봐야 한다.

말씀해주셨던. 제도 개혁, 개선 투쟁에 좀 더 적극적으로 자세를 갖춰야 한다. 대통령 투표에서 결선 투표제... 장치로써의 중요함이 있기에 말씀드린다.
비례대표확대는 공감하지만, 정당공천 배제가 답인가? 오히려 정치세력의 진출을 제약하고 있는 중대선거구... 특정 정당이 모두 공천하지만, 공천 숫자 제한이라든지, 취지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다른 제도적 대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연대에 대한 문제. 연대를 하든 안하든. 정당구성원들이 결정할 수 밖에 없다. 그 결과는 선거를 통해 국민들로부터 심판받는 것이다.
만약 지역차원에서 연대가 가능하다면, 전국적인 슬로건으로써 단점이 있지만, 지방균형 발전이나, 동감을 안 할리 없기 때문에, 서민 복지 더하기 초록 동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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