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회의, 굳이 촬영을 거부할 이유는 없었는데..

2010년 2차 추경예산 심사. 사전에 지역케이블 방송에서 상임위원회 회의 모습을 녹화/방송하겠다고 했습니다. 저야 뭐 괜찮다고 했는데. 당일 오전에 되어서야 다른 의원님들이 거부를 하시더군요. 민감한 사안이 있을 수도 있고, 예산이라는게 어디에 얼마를 배치하게 될지까지 얘기하는건데 세세하게 다 방송되는 건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도 있다는게 이유였습니다. 

어차피 상임위 회의 내용은 "회의록"으로 작성되어 공개될텐데, 영상으로 모습이 담기는 것에 대한 '부담'이 컸던 것 같습니다. 공개 시기와 방법의 차이만 있을 뿐. 녹화를 거부할 이유는 될 수 없는 것이었죠. 상임위 참관도 신청하면 '허가'를 받고 가능하게 되어있는데 말입니다. 

아쉬움이 남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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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2차 추경예산 예비심사. 제가 질의하고 답변 받았던 내용들 갈무리 해둡니다. 

<기획감사실>

○ “연가보상비”. 작년에도 3차 추경에서야 항목을 잡았더라. 구 재정 상황이 많이 어려운 상황이라곤 하지만, 줄 건 주고 일을 시켜야 하지 않겠나.

: 보상차원의 경비인데... 5일~10일이라도 잡아야 되지 않겠나 고민 중이다. 지난해는 15일로 잡아서 5억 정도 지급했었다. 

○ 지방자치단체 각종평가 박람회 참가. 전시부스 신청 5백 5십. 홍보물 제작 및 부스 운영에 8백 5십 만원 예산을 잡았다. 어떤 행사인가? 효과는 있는가? 꼭 참가해야하나?

: 통상 매년 상반기에 진행되었는데. 올해는 선거 때문에 하반기에 개최. 매일신문사 개최로 대구경북지역 자치단체들이 대부분 참여한다. 타 지역의 경우에는 5천 만원에서 1억 정도 들여서 홍보부스를 만들어 운영하는 곳들도 있다. 

평생학습축제와 비슷한 시기에 열리는 관계로, 부스를 추가로 제작하지 않고 평생학습축제 때 쓰인 부스를 그대로 쓰는 관계로, 예년에 비해 1,000만원 정도 적게 들게 되었다. 

효과와 관련해서는 500~1000개 정도 기념품이 나가고 기념품이 부족해서 못줬었다. 

참여를 안 하게 되면, 타 자치단체와 소통의 기회가 상실될 것 같다. 그리고 기간동안 언론을 통해 홍보도 해준다. 

○ 1억에 가까운 일반 예비비 증가 사유는? 

1%정도를 예비비로 계상한다. 하반기에 부득불한 예비비 지출이 예상되는바 이번 추경에 1억원 정도를 더 잡아서 1%에 가까운 3억여원에 맞췄다. 

<문화공보실>

○ [대구 과학고 건립지원-과학고 교명 공모] 예산은 얼마들지 않는 사업이긴한데. ‘동대구 과학고’란 이름으로 알고 있는데, 교명 공모는 뭔가? 

: 우리 구와 협의 없이, 교육청 자체적으로 이름을 선정한 것이 “동대구 과학고”. 그러나 “동대구 과학고”로 할 경우, 동구에 있는 사람만 가는 과학고 등 편협한 이미지를 낳을 수 있다는 고민에서 공모를 하게 된 것임. 이와 관련하여 구청장과 교육감이 협의를 했는데 구청에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좋은 이름을 제시하면 명칭을 바꿀 수 있다고 했다. 

○ 애초에 교명을 협의 없이 정한 교육청의 ‘몫’이지 않은가. 그렇다면 현재의 공모사업도 교육청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닌가? 거기에 동구 구민들의 의견을 포함하면 되는 것 아닌가? 

<행정관리과>

○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참가경비가 있다. 누가, 어떻게 참가하는가?

: 동별로 2명정도씩 주민자치위원들 선정해서 참가. 

(○ 김종태 부의장 추가 질문 : 주민자치 위원회가 아니라, 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직접가야 된다. 그래야 뭘 배워와서 적용을 할 수 있다.

: 그렇게 할 계획이다.)

<민원봉사과> 

○ 민원처리마일리지시상금. 1등 10만원, 2등 5만원, 3등 3만원. 타 부서의 정책제안공무원 포상금에 비해서도 적다. 주민들을 직접 대면하는 부서이니만큼 인센티브는 필요할 것. 다만 민원처리라는게 기간이 길게 걸리는 것도 있고 단순한 것도 있는데, ‘객관성’은 보완되어야 할 것임. 

: 내년 예산에 증액 편성할 계획. 

*** 예산들이 불요불급한 것인가 잘 살펴봐야하는데. 본 예산이 아닌, 추경 예산이다보니 크게 도드라지는 부분들은 없더군요. 세무과, 정보통신과, 문화체육회관의 경우엔 담당 과장님들의 발제에서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에 굳이 질의할 내용이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