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명 어르신 치료비 vs 도로 정비

10월 1일, 오후 2시. 대구시청 앞. "내 사랑은~ 해바라기~ 꽃~♥" 흥겨운 트로트 음악이 흐르는 가운데 집회 현수막이 펼쳐져 있고, 주차장 한 켠에 경찰버스가 3~4대가 낯설게 서 있더군요. "고협압, 당뇨 어르신 권리선언 집회" 시작 전 모습입니다. 

10만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이뤄지던 지원을 일거에 중단해 버린 일이기에, 짧은 기간 동안 이와 관련된 서명을 받으면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셨다더군요. 오늘은 그 연장선상에서 "심뇌혈관 치료비 일방적 삭감"에 대해 고혈압과 당뇨를 갖고 있는 어르신들의 "권리선언"의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뙤약볕이 내리쬐는 집회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진 못했지만, 주차장 그늘 인근에는 삼삼오오 어르신들이 모여서 귀를 기울이셨다곤 하더군요. 

집회장에 앉아 생각해보니, 요즘 대구시가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 대회 준비에 '정신'이 많이 없는 것 같단 생각이 들더군요. 대구를 찾을 손님들을 맞이할 도로를 정비하고, 내는데는 신경을 많이 쓰는데, 이런 곳엔 예산을 '삭감'해버리니 말입니다. 폭6m, 길이 20m 도로 건설에 대략 4~5억정도 예산이 든다고 하는데. 고혈압, 당뇨 치료비 지원 예산을 추가로 4억을 편성하지 못해서 중단한다는게 '이해'가 되진 않더군요. 

얼마전 대구지역 "행복지수"가 하위권이란 소식을 접할 수 있었는데요. 세계적인 '대회'를 유치하면서 도시미관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의 친절과 미소, 활력만큼 좋은 '이미지'가 있을까요? 그렇잖아도 힘든 세상, 어르신들 인상쓰게 하지 말길바랍니다. 

(*덕분에 동네에서 어르신들 만나서 할 "얘기꺼리" 하난 제대로 생긴 것 같습니다. -_-;)

_ 2010. 10. 1. 황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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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문] 

고혈압과 당뇨 만성질환 예방과 관리의 책임은 대구시와 중앙정부에 있다

고혈압과 당뇨 치료비 지원 중단 철회와 사업재개를 촉구한다

암 사망률보다 높은 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 심근경색ㆍ뇌졸중(중풍)을 불러오는 심뇌혈관질환의 선행질환인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질환 관리와 예방의 책임은 대구시와 중앙정부에 있음을 오늘 분명히 선언한다.

대구시와 중앙정부는 개인에게만 맡겨 둔 고혈압과 당뇨병 등 만성질환 관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07년 9월부터 65세이상 고혈압과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심뇌혈관질환 고위험군 등록관리 시범사업」을 전개해 왔다. 월4천원의 치료비 지원과 교육ㆍ홍보사업을 펼친 결과 65세 이상 병의원을 이용하는 고혈압과 당뇨환자 중 90%인 10만명이 이 사업에 등록했다.

이같은 큰 성과에도 불구하고 대구시는 시비부담을 내세워 올해 8월말로 이 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시켰다. 약 4억의 시비만 추가 투입하면 계속 추진할 수 있는 이 사업을 중단시켜놓고, 허겁지겁 껍데기뿐인 후속대책으로 또다시 대구시민을 우롱하고 있다. 그러면서 마치 만 3년동안만 이 사업을 추진하기로 처음부터 중앙정부와 약속한 것처럼 거짓 선전하고 있다. 사업 중단에 대한 대구시의 명확한 입장은 없이 변명과 땜질식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80%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지만, 방치할 경우 어느날 갑자기 찾아오는 뇌졸중, 돌연사의 원인인 심뇌혈관질환. 행복한 노후생활과 가정의 화목을 위해, 그리고 가계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이 사업은 계속되어야 한다. 타 지역에서 조차 벤치마킹하고자 했던 대구시의「심뇌혈관질환 고위험군 등록관리 시범사업」은 결실도 맺기 전에 만성질환 질병에 대한 무관심과 의지 부족으로 대구시 스스로 자초시켰다. 국비확보된 사업조차도 대구시 정책우선순위에 밀려 어르신 건강예산 삭감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낳은 것이다. 어르신들을 위한 건강정책조차 외면하면서 대구시는 누구를 위해‘매디시티’를 외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고작 한달에 4천원이 없다면서 65세 이상 고혈압ㆍ당뇨환자 치료비 지원을 8월말로 중단시킨 대구시, 고령화 사회를 대비해야 한다고 요란하게 떠들면서도 어르신들을 위한 건강(보건)예산을 일거에 없앤 대구시, 국비 확보된 사업인데도 4억이 없어 10만명을 포기한 대구시에 경종을 올리고자 오늘 우리는 권리를 선언한다.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질환 예방과 관리의 책임이 대구시와 중앙정부에 있음을. 고혈압과 당뇨 치료비 지원 중단 철회와 사업재개를 다시한번 대구시에 촉구한다. 이제라도 대구시는 더 큰 저항에 부딪치기 전에 지금이라도 진지하게 이 문제를 재검토하길 기대한다. 

2010년 10월1일

고혈압ㆍ당뇨를 갖고 있는 어르신들과 시민들의 당당한 권리선언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