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식 등록금 대책, 아무리 살펴봐도 '대책'은 없다.

7월 30일, 처음 소식을 들었을 때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몰랐지만, 언론 보도로만 봤을 때는 "등록금 걱정"을 어떻게 든 덜 수 있다더군요. 그러나 교과부에서 발표한 브리핑 자료를 찾아보니, 이건 '대책'이라기 보다는 '유예'책에 불과하더군요. 머리 속에서는 '조삼모사'란 말만 둥둥 떠다니고, 이 정부는 뭘 하든 '위장'의 달인인가?라는 생각만 듭니다.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제도]

○ (요약) 학자금 대출을 원하는 모든 대학생에게 대학등록금 실소요액 전액을 대출(1인당 한도 없음)해주고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하는 제도 (국세청 징수)

○ (수혜대상) 기초수급자 및 소득 1～7분위(연간 가구소득 인정액 4,839만원이하) 가정의 대학생으로서 학자금이 필요한 희망자 전원(C학점이상)

○ (대출금액) 연간 등록금 소요액 전액과 생활비 연 200만원
      * 생활비 : 기초생활수급자(무상지원), 1-3분위(무이자 ICL대출), 4-5분위(취업후 상환대출), 6-7분위(정상 대출)

○ (대출금리) 재원조달금리를 감안하여 매년 결정

○ (상환방법) 연간소득이 일정수준 초과시점부터 원리금 상환 시작

○ (적용대상) 2010년 신입생부터 적용

○ (경과조치) '09년 말 현재 재학(휴학포함)중인 학생은 졸업시까지 현행제도와 개선제도 중 본인의 의사에 따라 선택가능. 2010년도 신입생부터는 개선 제도만을 적용

_교육과학기술부, 7월 30일 브리핑 자료 중에서 발췌.  

우선 고액의 등록금에 대한 '규제'가 전혀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현재 대학생들이 재학기간 중에도 학자금 이자를 부담해야 하고, 재학기간이 길어질 경우 원금까지 상환해야 하는 문제도 큰 문제이지만, 이런 문제의 근본 원인은 비싸도 너무 비싼 등록금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이번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 도입으로 인해 등록금으로 인한 잠시 '고통'을 미룰 수는 있지만, 문제가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32년간 물가가 8배 오르는 동안, 등록금은 26배나 올랐습니다. 앞으로도 얼마나 더 오르게 될지 모릅니다. 학교입장에서는 정부 지원이 줄어드는 마당에 학생과 학부모 주머니에 의존하는 것이 제일 쉽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이번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제도'는 학생과 학부모보다 대학들이 쌍수를 들고 환영할 일 입니다. 등록금이 얼마가 되었든, 학생들은 재학 중 상환의무가 없는 학자금 대출을 받아 납부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다음으로, 이번에 발표된 계획으로는 그나마 있었던 '지원'도 더 줄어들게 됩니다.   

지원대상	현행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
기초수급자	무상장학금 : 연 450만원	등록금대출 : 무이자	생활비 : 연 200만원	이자지원 없음.
차상위계층	무상장학금 :105만~150만원	등록금대출 : 무이자	해당 없음
소득 1～3분위	해당 없음	무이자
소득 4～5분위		이자 4.0%p 지원
소득 6～7분위		이자 1.5%p 지원
소득 8～10분위		이자지원 없음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원되던 매년 450만원 장학금은 매년 200만원 지원금으로 바뀌게 됩니다.
차상위계층에게 지원되던 105만원 정도의 무상지원도 폐지됩니다.
소득분위에 따라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기초수급자에서부터 소득 8~10분위이든 똑같이 아무런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기존에 지원받을 수 있었던 '혜택'을 '나중에 갚을 수 있다'는 것과 맞바꿔야 합니다.

정부의 발표가 있고 난 후 여러 곳에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글들이 나왔고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할 것이라는 대안까지 함께 나왔습니다. 등록금 상한제, 대출 이자 인하, 반값 등록금, 저소득층 지원 등 하나 같이 필요한 내용들입니다. 불통정부가 얼마만큼 이런 의견들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입니다만, (솔직히 기대가 되질 않습니다... ) 최소한 이번에 정부가 발표했던 '대책'이란 것이 진짜 '대책'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 답답한 소리같지만, "이대로는 안된다!"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끊임없이 전달해줘야 할 것입니다.


덧)) 실지 이번 대책도 그냥 나오게 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작년 말, 경상남도에서 시작되었던 '학자금 이자지원 조례 제정 주민발의 운동'이 올해 들어서는 전국으로 확산되었던 과정이 있었습니다.

○ 경기 : 8월, 주민발의 운동시작
○ 인천 : 7월, 주민발의 운동시작
○ 울산 : 2윌, 주민발의 운동 시작, 9월 시의회 상정예정
○ 경남 : 4월 28일 도의회 통과. 5월, 첫 시행되었음.
              2,394명에게 1억 600만원 지원(도내 대학 재학 중인 학생 중 학자금 대출 1, 2종 학생이면 누구나 3% 지원)
○ 전남 : 3월 5일, 주민발의 운동 시작.
              민주노동당 고송자 도의원 발의로 5월 20일 제정. 올 하반기부터 지원 시작 예정.
○ 제주 : 3월 7일~4월 21일까지 주민발의 운동 전개. 심의 의결 절차만 남아있음.
○ 충북 : 5월 6일 주민발의 청구인 명부 접수. 심의 의결 절차만 남아있음.
○ 대전 : 4월 8일 주민발의 서명운동시작. 5월 18일, 청구인 명부 제출
○ 광주 : 3월 5일, 주민발의 운동 시작.
              민주당 시의원 발의한 이자지원 조례안이 11일 통과.
○ 경북 : 5월 26일, 주민발의 운동시작
○ 대구 : 5월 14일, 주민발의 운동시작
○ 충남 : 6월 18일,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사회당 충남도당, 학자금 이자지원 조례 제정 촉구 기자회견
○ 전북 : 민주당 도의원 발의, 제정. 2009년 9월 중 지원 계획.
○ 강원 : 7월 1일, 주민발의 운동시작
○ 서울 : 5월 4일, 주민발의 운동시작

***신문기사 검색으로 정리해봤습니다.

단순히 '청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의 법인 '조례'를 제정해왔고, 그 과정에서 등록금 문제의 심각성은 국민들 속에 깊숙이 인식될 수 있었습니다. (주민 발의로 조례 제정을 위해서는 지자체별로 다르기는 하지만, 최소 1만여명에서 10만명까지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도 '주민등록번호'까지 기재해야 하는 서명입니다.)게다가 지자체에서도 하는데, 문제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정부로써도 뭔가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서는 안되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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