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질문 요청서
수신 :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장
○ 서면질문 근거 :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67조 ○ 서면질문 내용 :
1. [문화관광과] 작은도서관 활성화 관련 질문
2. [기획조정실, 경제과, 복지정책과] 지역 자활, 사회적 기업 활성화 지원 관련 질문
3. [기획조정실] 예산설명회 주민 참여 제고 방안에 관한 질문
4. [안전녹지과] 어린이 공원, 놀이터 관리 관련 질문
5. [복지정책과, 안전녹지과] 취약계층 안전 점검 관련 질문
※ 세부 질문 내용은 첨부 |
2014년 3월 26일
서면질문의원 : 황순규 (인) 전화번호 : 010-4224-4180 |
1. 작은도서관 활성화 관련 질문
[질문요지] 주민 편익을 높이고,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평일 연장 운영, 주말 운영은 어떠한지?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한 정책, 예산, 인력 확보방안 및 계획은?
○ 대부분 작은 도서관이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까지만 운영되기에 직장에 다니는 부모와 아이가 함께 방문할 수 없는 현실임. 안심도서관의 경우 주말 운영, 평일 연장 운영 등 다양한 형태로 접근이 가능하나 인근 지역 주민이 아니고서는 쉽게 찾기 힘듦.
○ 안심도서관 이용자 현황 및 도서 대출 현황을 살펴보면 월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하고, 평일 대비 주말이 2~3배는 많은 것으로 확인됨.
이용자 현황 | 대출 현황 | |
평일 | 1,656명 | 735권 |
토요일 | 1,678명 | 1,066권 |
일요일 | 2,059명 | 1,306권 |
○ 문화재단에서는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자구책으로 인력 재배치와 더불어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용하려는 방안을 추진 중으로 알고 있음.
○ 그러나 안심도서관의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시간적인 접근성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임. 이와 관련하여 작은도서관 연장 운영 혹은 주말 운영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지?
○ 사업 시행은 문화재단을 통해 이뤄진다하더라도 큰 방향은 함께 잡아나가야 할 것이며, 실제 예산은 본청에서 문화재단으로 지원되는 형태를 띄고 있음을 감안하였을 때 동구청의 의지가 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할 수 밖에 없음. 프로그램 활성화 노력에서부터 작은도서관 연장 운영, 주말 운영에 이르기까지 작은 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본청 담당 부서의 정책, 예산 및 인력 확보 방안은?
2. [기획조정실, 경제과, 복지정책과] 지역 자활, 사회적 기업 활성화 지원 관련 질문
[질문 요지] 지역 자활, 사회적 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한 복합적인 정책 마련 계획은?
○ 자활 기업, 사회적 기업들이 많이 생겨나고도 있으나, 상당수가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임. 자활, 사회적 기업의 특성상 이윤과 더불어 공익성도 추구하기에 일반 시장에서 살아남기가 쉽지 않다는 한계도 있음.
○ 지역구 내 동대구 노숙인 쉼터의 경우에도 최근 “늘품공방”이라는 노숙인들의 자활을 위한 기업을 만들고 본격적으로 사업에 나서고 있으나 마찬가지의 문제를 겪고 있음.
○ 당면해서 혁신도시에 입주하는 공공기관과 지역 내 자활, 사회적 기업을 연계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다. 지역 내 수요조사를 통해 요구가 있는 기업들의 경우 간담회든 상품 설명회든 마련해주는 것만 하더라도 개별 기업들이 나서는 것에 비해서는 훨씬 큰 도움이 될 것인 바 이에 대한 견해는?
○ 나아가 단편적인 정책을 넘어 사회적 경제제품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할 수 있는 공공시장 조성을 위한 제도 마련에 대한 견해는?
3. [기획조정실] 예산설명회 주민 참여 제고 방안에 관한 질문
[질문요지] 예산설명회 시 인터넷 생중계, 녹화 등 주민참여 확대 방안은?
○ 2014년 업무보고 중, “주민참여예산제 확대시행” 계획의 일환으로 강동/강서 각 2개동 선정하여 예산설명회를 개최하겠다고 했다. 더 많은 지역에서 이뤄질 수 있었으면 좋겠으나, 첫 시도인만큼 시범적으로 진행되는 2개 동 예산설명회만이라도 성사되었으면 한다.
○ 다만 2개 동 주민 외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여러 동을 순회하면서 하게 될 경우 발생할 실무 부담 등은 덜면서도 실제 주민들이 언제, 어디서든 편하게 참여 할 수 있도록 해당 예산설명회 시 인터넷 생중계 및 녹화 서비스가 반영되면 좋을 것임. 더불어 녹화 서비스의 경우 관련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게시판과도 연동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절할 것임. 이에 대한 견해는?
4. [안전녹지과] 어린이 공원, 놀이터 관리 관련 질문
[질문요지] 어린이 공원, 놀이터 환경 개선 현황과 계획은?
○ 2012년 9월, 본 의원의 5분 자유 발언 및 대표발의 한 관련 조례를 바탕으로 어린이 공원, 놀이터 관리가 이전보다는 개선된 것으로 알고 있음.
○ 그런데 최근 지역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여전히 관리 부실이 문제로 드러나고 있으며, 심지어 지난 해의 경우 대구시 차원의 점검 계획은 환경부로 보고 되었었으나 보완/수리를 했다고 알려온 곳은 없었다고 한다.
○ 주민캠페인 등을 통해 “월 1회 이상 자체 안전점검, 정기적인 모래/바닥 소독, 시설물에 친환경 도료 사용, 노후 시설 및 주변 정비사업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었는데, 관련하여 사업 추진이 어떻게 되었으며, 현재 현황과 향후 개선 계획은?
○ 더불어 환경부가 마련한 ‘친환경 어린이 활동 공간 기준’에 근거한 개선 계획은?
5. [복지정책과, 안전녹지과] 취약계층 안전 점검 관련 질문
[질문요지] 유관기관 협력을 통해 취약계층 안전점검 사업 추진 견해는?
○ 서울시 성북구의 경우 2007년부터 1,405가구를 대상으로 재난취약가구에 대한 전기․가스 분야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을 실시해왔음. 동 주민센터별 기초점검을 통한 추천 가구를 대상으로, 한국전기안전공사 북부지사, 예스코 정릉고객센터(주) 쓰리에프산업에 위탁해 노후 누전차단기, 전기배선, 중간밸브, 가스차단타이머, 가스공급호스 등을 무상 교체하고 안전교육도 진행했음.
○ 한국전기안전공사 대구경북본부가 동구청 관내에 소재하고 있기에 문의를 해보니 다양한 안전점검 및 사회공헌사업을 펼치고 있었음. 다만 자체 계획에 따라 대구/경북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을 벌이기에 특정 지역을 지정해서 꾸준한 사업 진행은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함.
○ 그러나 동구청 재난관리기금 규정에 근거해 재난 대비를 위한 예산 지출도 가능한 바, 취약지구를 중심으로 한 개선사업은 충분히 벌여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서울시 성북구 사례와 같은 취약계층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을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추진해볼 것에 대한 견해는?
|
기획조정실 안전행정과 문화관광과 복지정책과 경제과 안전녹지과 |
구정서면질문․답변서
(운영행정위원회 황순규 의원)
| 대구광역시동구 |
DONG-GU, DAEGU METROPOLITAN CITY |
구정서면질문 답변서
제 목 : 작은도서관 활성화 관련 |
□ 질문요지 및 답변
1. 주민편익을 높이고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평일 연장운영 및 주말
운영에 대한 견해
【답 변】
○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평일 운영시간을 연장하고 주말에도 운영하려면
도서관별로 최소 24명(동별 2명)의 운영인력이 추가로 필요하며, 주말
및 야간운영은 동 주민센터 업무종료 후 진행되므로 전체 운영업무를
관장할 정규 사서직원 배치가 필요합니다.
○ 작은도서관이 대부분 동 주민센터에 위치해 있고 야간 주민센터 개방에 따른
근무자와 이용자들의 안전 및 돌발 상황 발생이 우려되며,
○ 작은도서관은 이용자 대부분이 어린이와 주부로 직장인의 이용비율은
높지 않으며, 야간수요는 주말 운영을 통해 대부분 해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 따라서 야간보다는 주말개관을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며, 주민센터와
별개로 위치해 있는 반야월역사, 동촌역사, 신암3동 작은도서관부터 시범
운영을 한 후 연차적으로 전 도서관으로 확대 시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2.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담당 부서의 정책, 예산, 인력 확보 방안 및 계획은?
【답 변】
○ 1동 1작은도서관 조성 마무리에 따라 작은도서관 운영의 내실화와
다양한 활성화 방안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방안(현황)」
○ 현재 각 주민센터 내 작은도서관 홍보물 및 사인물을 비치하였고,
영유아층이 많이 방문하는 도서관에서는 동화 스토리텔링 프로그램
(‘책 읽어주는 마녀’ 등)과 독서 퀴즈대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 동구 관내 어린이집·유치원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작은도서관 견학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신청안내 공문 기 발송)
○ 한편, 인력 전문성 강화를 위해 작은도서관을 지역별로 나누어 담당 사서
인력 배치를 하였으며, 작은도서관 인력 교육 강화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 작은도서관 운영을 위한 기간제 사서를 채용하여 작은도서관 별로
순환 근무를 하고 있으며,
․ 작은도서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활근로자와 공공근로자 대상으로
안심도서관 내 회의실에서 분기별 1회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작은도서관 지역별 구분 : 신천2동 등 4개소 / 효목1동 등 4개소 / 반야월역사 등 3개소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향후 계획」
○ 작은도서관 주위의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체험활동이 가능한 작은도서관 별 특색 있고 이색적인 독서 및 문화
프로그램을 개설하겠으며,
○ 그 일환으로 월 1회 야간 개방하여 부자가 함께하는 독서 프로그램
(가제 ‘아빠 어디가’)과 독서 및 도서에 대한 관심유발을 위한
어린이 글쓰기 교육(가제 ‘어린이 기자단’) 운영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 또한 도서관별 수요가 있는 곳을 파악하여 독서회를 운영하겠으며,
체계적인 도서관 자원봉사자 운영 및 지역 주민의 도서관 운영 참여를
통한 작은도서관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도를 더욱 제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예산 및 인력 확보 노력」
○ 작은도서관을 활성화 하려면 많은 예산과 인력이 소요되는데, 기존
12개 작은도서관에서 주말 및 평일 야간 운영을 하려면 주말개관 시
기간제 사서 등 최소 필요 인력 24명에 3.9억, 평일 연장 및 주말운영 시
최소 필요 인력 36명에 5.6억의 예산이 필요합니다.(붙임1 참조)
○ 현재 우리 구 재정 여건상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작은도서관 주말 및
야간 운영의 전면적 실시는 어려우므로 반야월역사, 동촌역사, 신암3동
작은도서관부터 주말운영 시범 실시 후 문제점과 장․단점을 비교 분석하여
점진적으로 확대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 작은도서관 운영에 대한 지원이 가능한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주관하는
여러 공모사업을 적극 신청하는 등 예산 확보를 위해 주력하겠습니다.
【 붙임1 】
□ 작은도서관 연장운영 예상 소요액
(단위 : 천원)
구 분 | 계 | 인건비 | 운영비 | 비 고 | |
주말운영 | 3개관 | 97,608 | 13,088천원×6명 = 78,528 | 경비용역 : 100,000원×12월×3개관= 3,600 전기요금 : 400,000원×12월×3개관=14,400 인터넷회선 : 30,000원×12월×3개관= 1,080 => 19,080 ※작은도서관:반야월역사, 동촌역사, 신암3동 | 화~금 09시~18시 토~일 09시~17시 ※ 월요일은 휴관
인력배치 : 도서관별 2인 |
12개소 | 390,432 | 13,088천원×24명 = 314,112 | 경비용역 : 100,000원×12월×12개관=14,400 전기요금 : 400,000원×12월×12개관=57,600 인터넷회선 : 30,000원×12월×12개관= 4,320 => 76,320 | ||
평일연장 및 주말운영 | 12개소 | 561,888 | 13,088천원×36명 = 471,168 | 경비용역 : 100,000원×12월×12개관=14,400 전기요금 : 500,000원×12월×12개관=72,000 인터넷회선 : 30,000원×12월×12개관= 4,320 => 90,720 | 화~금 : 09시~22시 토~일 : 09시~17시 ※ 월요일은 휴관
인력배치 : 도서관별 3인 - 1인 9시~18시 - 2인 13시~22시 |
【 붙임2 】
□ 구립 작은도서관 현황
도서관명 | 소 재 지 | 규모(㎡) | 개관일 | 전화 | 비 고 |
신암2동 작은도서관 | 신성로 56 (주민센터 2층) | 119 | ‘09.11 | 3633 | 신암2동 |
신천3동 작은도서관 | 장등로 90 (주민센터 3층) | 101.1 | ‘11.10.6 | 3307 | 신천3동 |
효목1동 작은도서관 | 화랑로41길 46 (주민센터 2층) | 46.2 | ‘13.4.3 | 3775 | 효목1동 |
효목2동 작은도서관 | 화랑로25길 45 (주민센터 1층) | 118.8 | ‘12.3.8 | 3794 | 효목2동 |
도평동 작은도서관 | 팔공로24길 171 (주민센터 3층) | 126.1 | ‘11.11.23 | 3810 | 도평동 |
방촌동 작은도서관 | 동촌로48길 26 (주민센터 2층) | 86.0 | ‘04.2 | 3896 | 방촌동 |
반야월역사 작은도서관 | 신서동 823-25 (대구2공원 내) | 102.51 | ‘11.11.29 | 4110 | 안심3․4동 |
동구청 작은도서관 | 동구 아양로 207 (동구청 1층) | 61.54 | ‘13.4.8. | 2489 | 동구청 |
지저동 작은도서관 | 동구 해동로7길 14 (주민센터3층) | 162 | 13.10.2 | 070-7755-5633 | 지저동 |
해안동 작은도서관 | 동구 방촌로29길 46 (주민센터 3층) | 85.56 | 13.11.4 | 070-7755-5632 | 해안동 |
신암3동 작은도서관 | 동구 아양로8길 10-1 (동구여성문화공간 3층) | 81.4 | 13.11.11 | 070-7755-5631 | 신암3동 |
신암5동 작은도서관 | 아양로37길 92 (주민센터 2층) *새마을중앙회 운영 | 49.5 | ‘04.4 | 3485 | 신암5동 |
제 목 :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한 복합적인 정책마련 계획 |
□ 질문요지 및 답변
1. 자활기업 및 사회적기업이 많이 생겨나고 있으나 판로개척의 어려움과
이윤과 공익성을 동시에 추구하다보면 시장에서 살아남기가 쉽지 않다는
현실에 대한 의견은?
【답 변】
○ 현재 우리구의 사회적기업(예비 사회적기업 8개소 포함)은 총 14개소이며
근로자의 인건비 및 사업개발비 일부를 보조금(국비 80%, 시비 20%)을 지원받아
운영되고 있으며, 대부분 임가공, 도시락 판매, 장갑 제조 등 1차 산업 위주의
영세한 사업규모로 지원기간이 종료될 경우 존립기반이 무너질 정도로
보조금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취약한 구조입니다.
실제로 최근 지원이 중단된 예비 사회적기업 3개소는 폐업하였거나 지정 취소 중에 있습니다.
한편, 우리구의 자활기업은 총 10개소(독립전환 포함)이며, 공공기관에서
구매할 수 있는 품목과 자활기업에서 생산하는 품목이 달라 판로개척에
어려움이 있으며, 자활기업 생산품 구매는 권장사항으로서 실질적인 구매가
미비하여 한계가 있습니다.(붙임 자활기업 현황)
□ 질문요지 및 답변
2. 혁신도시에 입주하는 공공기관과 지역 내 자활, 사회적 기업을 연계하는
방안, 이러한 기업들과 간담회, 상품 설명회를 마련해 주는 방안 검토
【답 변】
○ 대구신서 혁신도시에는 총 11개의 이전 공공기관이 입주하게 됩니다.
2013년 4월 7일 현재 한국감정원 포함하여 5개의 공공기관이 입주하였고,
금년 하반기 중 한국가스공사 등 3개의 공공기관이 입주할 계획이며,
내년 상반기 중에 나머지 공공기관이 입주함으로써 이전을 완료하게 될
예정입니다.
○ 이들 공공기관은 지역 소재 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이들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대구시와 MOU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 우리 동구에서도 우리구 소재 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할 계획이며,
특히 말씀하신 사회적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이들 사회적 기업과
공공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 현재 우리구에는 10개(독립 전환기업 3개 포함)의 자활기업과, 14개의
(예비)사회적 기업이 있으며, 우리구에서는 이들 기업이 생산하는 품목과,
공공기관과의 협력이 가능한지 여부 및 수요 품목을 조사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이 이들 사회적 기업들과 최대한
협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 특히 말씀하신 간담회․설명회 또는 공공기관들과 자활․사회적 기업
상호간의 MOU를 체결하는 방식을 통하여 이들 사회적 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이나 용역이 우선 구매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 구체적으로는 향후 공공기관들의 혁신도시 이전이 어느정도 이루어 진 이후
공공기관 구매 담당자와의 간담회나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우리지역 사회적 기업에서 생산하는 상품이나 용역이 우선적으로
구매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며,
○ 궁극적으로는 공공기관 이전이 완료된 이후, 공공기관 임직원들과의 협조 아래,
이들 공공기관이 조속한 시일 내에 토착 기업화하여, 이들이 우리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들을 연구․검토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질문요지 및 답변
3. 사회적 경제제품 구매를 촉진할 수 있는 공공시장 조성을 위한 제도마련에
대한 견해는?
【답 변】
○ 자활 및 사회적기업이 자립기반을 구축하여 지속가능한 성장 기업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다각적이고 복합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활 및 사회적기업에 대한 낮은 인지도와 경영자의 전문성 결여,
품질․사업내용의 특수성 등 제약요인으로 단기간에 성과를 기대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 현재 사회적기업 수요 진작을 위한 행정적 지원으로 매년 상․하반기에
전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우리구의 사회적기업 상품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활기업 생산품 판로개척과 지원의 권장사항이지만「전국평생학습축제
(동구평생학습축제)」,「동구 복지 한마당 행사」등 홍보여건이 발생 시 홍보
및 판매부스를 설치하여, 구민 및 관내 기관에 우선 구매 독려를 추진하였습니다.
○ 향후 사회적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혁신도시입주 공공기관에 대한 지역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간담회를 통한 상품홍보 및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으며, 대구시에서도 상설전시판매장(시설비는
대구시, 운영비는 구 부담)설치를 검토하고 있고 시내 백화점에 공동판매장
설치도 모색 중에 있습니다.
○ 또한 사회적기업에 대한 이해와 인지도 제고를 위하여 사회적기업 관련
각종 행사, 기업제품소개 등 보도자료 배포 및 언론기관 취재요청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 한편, 자활기업에 있어서 향후 팔공메아리에 매월 자활기업 생산품 홍보 및 연 1회 이상 자활기업 생산품에 대한 특집기사를 게재하겠으며,
○ 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팝업창 등에 게재하여, 자활기업 생산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 구청에서 발주하는 청소, 영양플러스 사업 등의 계약은 동구지역 자활센터와 수의계약을 권장하여 동구지역자활기업 생산품이 우선적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으며, 전국 지자체에 자활기업 생산품 구매우선 협조요청 및 동구지역자활 센터와 연계하여 홍보와 판로개척에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참고자료 _ 동구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기업현황
□ 동구지역자활센터 현황
기관명 | 대구동구지역자활센터 (센터장 : 류창우) |
소재지 | 해동로 204( 검사동 청곡빌딩 2층) |
지정일 | 2001년 07월 01일(보건복지부 제96호) |
직원수 | 9명(센터장1, 실장1, 실무자 7) / 일반직원6명, 계약직3명 |
지정일 | 2001년 07월 01일(보건복지부 제96호) |
모법인 | 아시아복지재단 / 대표 강영신 |
□ 자활기업 현황 : 10개 기업 93명 (2014.3.31일 현재)
연번 | 자활기업명 | 승인연월일 | 사업내용 | 참여 인원 | 월매출액 |
1 | 우렁각시 | 2006.01.25 | 계단청소, 건물관리 외 -독립전환 | 2명 | 200만원 |
2 | 팔공건축 | 2006.11.27 | 건축, 도배(현물주거급여 등) - 독립전환 | 3명 | 1,000만원 |
3 | 아가마지 | 2007.01.19 | 산모, 신생아 도우미 파견 | 3명 | 광역자활협회 |
4 | 고운손간병 | 2007.12.26 | 개인간병, 다인계약간병 | 4명 | 광역자활기업 |
5 | 대구통합 교육보조원 1,2 | 2008.06.05 2012.03.15 | 장애학급 보조교사 파견 -독립전환(대구통합1) | 25명 | 광역자활기업 |
6 | ㈜클린포유 | 2009.10.23 | 건물관리용역, 학교청소원 파견, 방역 | 45명 | 3,500만원 |
7 | 행복하계 | 2012.01.03 | 치킨육 전처리 | 1명 | 광역자활기업 |
8 | ㈜실과바늘 | 2012.06.01 | 각종 봉제용품 제작(구명복,작업복) | 3명 | 200만원 |
9 | 신바람 나르미 | 2012.09.06 | 정부양곡배송, 각종물류 택배 | 5명 | 1,300만원 |
10 | 클린카 | 2012.12.18 | 자동차 손세차,셀프세차, 출장스팀세차 | 2명 | 300만원 |
□ 사업단 현황 : 10개 사업단 98명(2014.3.31일 현재)
연번 | 사업단명 | 소재지 | 유형 | 사업내용 | 참여인원 |
1 | 행복하계 | 신서동626-4 | 시장진입형 | 치킨가공 포장, 어묵포장 | 17명 |
2 | 길쌈 | 〃 | 사회서비스형 | 봉제용품 가공 (구명복, 다포 등) | 13명 |
3 | 구슬땀 | 〃 | 〃 | 자동차부품 임가공 | 14명 |
4 | 게이트웨이 | 〃 | 게이트웨이과정 | 교육 및 실습 | 7명 |
5 | 손길 | 신서동 626-4 공동 사무실내 | 시장진입형 | 사회복지 도우미 시설유료파견 | 20명 |
6 | 나르미 | 신평동 | 사회서비스형 | 정부양곡배송 | 3명 |
7 | 한땀한땀 | 신기동596 | ‶ | 마대임가공 | 10명 |
8 | 복지간병 | 동구지역자활센터 내 | ‶ | 저소득층 유료간병서비스 | 3명 |
9 | 손맛 | 각산동294-15 | ‶ | 농산물 포장(깻잎,연근, 각종채소류) | 9명 |
10 | 장애통합교육보조원 | 동구 지역자활센터 내 | ‶ | 장애학급 보조교사 무료파견 | 2명 |
제 목 : 예산설명회 시 주민참여 확대 방안 |
□ 질문요지
2014년「주민참여예산제 확대시행」계획의 일환으로 강동/강서 각 2개동을
선정하여 예산설명회를 개최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2개동 이외의 주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방안들 중 주민들이 언제, 어디서든 예산설명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터넷 생중계 및 녹화서비스를 제공하고, 더불어 주민참여 게시판과
연동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견해는?
□ 답 변
○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예산에 대한 주민 통제를 통해 책임성을 고취시키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 그동안 동구는 2009년 4월「대구광역시 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이후 구 홈페이지를 통해「예산낭비 신고센터」,
「예산․결산 현황 공개」,「지방재정 공시」등「예산참여방」의 운영과
예산편성 전 온라인 및 오프라인 설문조사 실시 등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왔으며,
○ 특히 2014년부터는 주민접근성을 더욱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구 세입․세출현황, 재정여건, 주요사업 소개 등 주민이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주민예산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첫 시도인 만큼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으리라
예상됩니다. 이에 주민 다수가 언제, 어디서든 예산설명회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질문하신 인터넷 생중계 및 녹화서비스는 현 정부가
추구하는 소통행정 실현에 부합하는 시의적절한 제안이라 판단됩니다.
○ 하지만 인터넷 생중계를 위해서는 HD 중계시스템과 인터넷방송서버구축 등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고, 구청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녹화방송 또한 상당한 비용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올해 하반기에 서비스가
제공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나 향후 구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중장기 과제로 적극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여 예산에 대한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자료 _ 동구의회 인터넷 중계시스템 구축 견적서
□ 본회의장 HD 의정방송시스템 구축 사업 예산 : 141,450,000원
품 명 | 제 품 및 규 격 | 단위 | 수량 | 내역 및 금액 | 조달 분류번호 | |
단 가 | 금 액 | |||||
1. 본회의장 |
|
|
|
| ||
HD 카메라 | EVI-H100S | 식 | 4 | 5,500,000 | 22,000,000 |
|
HD 중계시스템 | HD Tricaster 410 | 식 | 1 | 36,000,000 | 36,000,000 |
|
통합방송제어 콘트롤 솔루션 | XCASTER LIVE CUT PRO GS인증
| 식 | 1 | 26,700,000 | 26,700,000 | 22549674 |
HD 모듈레이터 | ENCTRI-TN7, HD변조기, 8VSB | 식 | 1 | 6,400,000 | 6,400,000 | 22620904 |
인터넷방송서버 | HP, SG/ProLiant DL360e Gen8, Intel Xeon E5 2407(2.2GHz), 4core | 식 | 1 | 3,850,000 | 3,850,000 | 22402884 |
스토리지 | EONNAS 3510 | 식 | 1 | 20,000,000 | 20,000,000 |
|
인터넷방송S/W | Wowza Media s/w | 식 | 1 | 1,500,000 | 1,500,000 |
|
영상회의록 | Xcaster Council CMS | 식 | 1 | 13,000,000 | 13,000,000 |
|
설치비 | 방송운영 테이블 설치 및 케이블외 | 식 | 1 | 6,000,000 | 6,000,000 |
|
소 계 |
| 135,450,000 |
| |||
VAT |
| 13,545,000 |
| |||
합 계 (VAT포함) |
| 141,450,000 |
|
제 목 : 어린이공원, 놀이터 환경 개선 현황과 계획은? |
□ 질문요지 및 답변
1. 월1회 이상 자체안전점검, 정기적인 모래/바닥 소독, 시설물에 친환경 도료
사용, 노후 시설 및 주변 정비사업 추진현황과 향후 개선 계획은?
【답 변】
○ 안전점검 실시
ㆍ근 거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5조
ㆍ항 목 : 놀이시설의 연결 상태, 노후 정도, 변형상태, 청결상태, 파손상태,
안전수칙 등의 표시상태, 위험물질의 존재 여부 등
ㆍ추진현황
- 1회/월 안전점검 실시
- 2회/일 공원 순찰 및 환경정비 실시
- 2013년 보수실적 : 그네 보수 2건, 고무매트 교체 2개소
- 2014년 보수실적 : 조합놀이대 보수 1건, 그네 보수 1건
○ 정기적인 모래/바닥 소독
ㆍ근 거 :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6조
ㆍ모래바닥 공원현황 : 아라어린이공원 등 7개소
ㆍ추진현황 : 1회/2013년도 소독 실시
ㆍ향후계획 : 5월 중 소독 실시예정
○ 시설물 친환경 도료 사용
ㆍ근 거 :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6조
ㆍ추진현황 : 1회/2013년도 도장 실시
ㆍ향후계획 : 4월 중 시설물 도장 실시예정
○ 노후시설 및 주변 정비사업
ㆍ근 거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
ㆍ추진현황
- 1회/2년 정기시설검사 실시
- 믿음어린이공원 외 1개소 정기시설검사 불합격
- 2013년 실적 : 조합놀이대 교체(믿음), 조합놀이대 철거(달님)
ㆍ향후계획 : 추경예산 확보하여 달님어린이공원 조합놀이대 설치
□ 질문요지 및 답변
2. 환경부가 마련한 ‘친환경 어린이활동 공간 기준’에 근거한 개선 계획은?
【답 변】
○ 환경부에서 실시하는「친환경 어린이활동 공간 기준」은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6조 관련,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여
시설물의 부식 및 노후화, 시설물 도료나 마감재료, 바닥재 등의 중금속 함량 기준치 이하의 친환경재료 사용으로 쾌적하고 건강한 어린이 활동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우리 과에서는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및 관리에
있어 친환경재료 사용 등 철저를 기하고 월 1회 자체 안전점검 실시 및
사전조치 하여 안전한 어린이 활동공간으로 유지관리 하겠습니다.
제 목 : 유관기관 협력을 통해 취약계층 안전점검 사업추진 견해 |
□ 질문요지
서울시 성북구 사례와 같은 취약계층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을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추진해 볼 것에 대한 견해는?
□ 답 변
○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 사업은 재난안전에 취약한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세대,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재난사고의 사전예방을 위하여
2007년부터 2012년까지 6년간 2,746세대에 대하여 전기·가스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정비를 실시하였으며,
○ 사업추진 결과 동구 관내 안전상태가 불량한 대부분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세대와 사회취약계층에 대하여 안전복지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 추진방법 : 한국전기안전공사 및 한국가스안전공사 위탁협약을 통한 안전복지컨설팅단 구성
․ 안전점검 주요내용
- 노후 누전차단기, 전기배선 등 전기시설 교체
- 노후 가스 중간밸브 및 가스호스 등 교체
- 단독경보형 화재감지기, 소화기 보급 및 안전교육 실시
․ 사업추진 결과
(단위: 천원, 가구)
구 분 | 총 계 | ’07년 | ’08년 | ’09년 | ’10년 | ‘11년 | ‘12년 |
사 업 비 | 126,790 | 14,616 | 16,600 | 35,940 | 19,200 | 20,580 | 19,854 |
대상가구 | 2,746 | 412 | 585 | 610 | 355 | 356 | 428 |
※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 추후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필요시 소방방재청 등 정부부처에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사업재개(국비지원) 건의 및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유관기관과 협의를 통하여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서 구체적 사항이 규정되어 있고 재난 예방사업도 가능은 하지만 재난대비
예방활동은 공공분야, 공공시설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원의 한정성 및 사용시기의 불확실성으로, 예측이
가능한 재난예방사업, 시설의 신설, 사유시설 재난피해에 대해 사용을 제한하는 입법취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 재난관리기금 용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2.「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의 설치(같은 조 제9호에 따른 재난 예보·경보시설의 설치로 한정한다) 및 보수·보강 3. 재난피해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 한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4. 지방자치단체의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5.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6.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7.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 8.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대구광역시 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제6조 1.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2. 인명구조장비 등 안전장비 확보 3. 재난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4. 재난대비 및 복구에 필요한 자재구입 5. 위촉직 위원의 수당과 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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